농업재해보험 보상수준 높여야

박기성 기자
입력일 2014-11-13 16:41 수정일 2014-11-13 16:41 발행일 2014-11-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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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선택폭 좁아‥가입률 20% 안돼<BR>보상 범위 확대 설명회 개최 등 다각적 노력 필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어민들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농어민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농업재해보험’제도가 많은 농어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재해보험제도는 재해로 인한 농작물 손실 보상은 물론 축산농들의 가축 피해 시에도 보험제도를 통해 실손 보상해주기 때문에 농가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농업재해보험’의 가입률 저조로 실효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농업재해보험제도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나 가입률은 20%를 밑도는 실정이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도 농업재해보험 예산안 규모는 2853억4900만원으로 올해 예산 2701억1000만원보다 152억 3900만원 증가해 5.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농업재해보험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지난 2010년 12.9%의 가입률을 기록한 이후 2011년 13.5%, 2012년 13.6%, 2013년 19.1%를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말 기준으로 15.9%의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어 최근 5년간의 가입률은 평균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입률 확대를 위해서는 재해보상 범위 및 보상 수준 등을 확대해 농민들이 가입하고 싶도록 지속적으로 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 개선책을 마련, 농민들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특약 보장 등을 늘려나갈 방침”이라며 “이처럼 보장 수준을 높여나감은 물론 재해보험 관련된 설명회 개최 등으로 가입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