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사업계획도 세월호 피해가족 의견수렴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

정부가 11일 세월호 수색작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2015년 예산안에 ‘국민안전기념관’ 건립 설계비로 2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 성급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무성하다.

특히 세월호 사고의 아픈 상처를 잊지 말자는 의미로 조성되는 국민안전기념관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족들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실하게 편성됐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세월호 선박사고와 관련해 희생자들을 추모함은 물론 국민의 안전문화 함양을 위한 기념관 건립 예산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민안전기념관의 설계비 성격의 예산안이다.

이는 애당초 지난 6월 정홍원 국무총리가 건립 의지를 밝힌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안전기념관 건립과 관련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만 편성한 실정이다. 게다가 기념관 건립 사업의 전제가 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7일에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특히 ‘피해자인 유족들의 의견수렴조차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예산안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률 제정 이후 특위의 활동 등을 지켜본 후 피해 유가족들과 충분히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기본 사업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긴급간부회의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않기 위해 추모비와 추모공원을 세우고 국민안전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총리는 “세월호 사고수습 과정에서 경험하고 느낀 점을 토대로 ‘국가개조’라는 국가적·시대적 과제를 기필코 달성하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