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배분사업, 성과 부진
관리강화 및 제도 개선 절실

연간 1조5000억원 규모가 넘는 복권기금이 관리미흡 등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복권기금은 이 같은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사실상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나눠먹기식 예산 정도로 생각해왔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운용하는 복권기금은 복권 수익금을 재원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거, 재원의 35%는 법으로 정한 법정배분사업에, 75%는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복권기금사업 예산안 규모는 1조6217억 원(법정배분사업 5392억원, 공익사업 1조825억원) 규모로 이는 올해 1조5117억 원보다 1100억 원, 7.3% 늘었다.

법정배분사업의 경우 지난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복권을 발행해오던 지차체 등 10개 기관이 복권수익금의 35%를 배분받아 각종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나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성과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경우 대다수가 건물 신축사업인데 사전에 준비절차 지연으로 인해 50% 안팎의 집행률에 그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처럼 성과가 저조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내용의 개선이나 집행방식 변경 등 사후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하지만 하반기에 집행되는 것이 많다”며 “업무를 담당한지 이제 1개월 밖에 안됐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가 있는지는 더 파악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연례적으로 사업성과가 부진한 법정배분사업의 사업 관리 강화와 법정배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