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끊기 사업에만 1521억 투입예정<BR>"세수부족에도 예산과다책정" 지적

특히 담뱃값 인상에 따른 관련 사업 예산의 경우 과다하게 책정돼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어 자칫 헛돈만 쓸 우려마저 높다.

정부는 내년도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발생하는 세수 규모를 2조77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규모도 8728억 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예산 형편을 감안해 내년도 ‘담배끊기 사업’에 152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이 사업에 책정했던 예산 112억7700만원에 비해 무려 1408억 2300만원이 증가했다. 올해보다 1249% 늘어난 수치다. 담배끊기 사업 가운데 종합금연서비스 제공 등 흡연자에 대한 금연에만 648억 원이 책정되는 등 과다한 예산 배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일정부분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별일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내년도 세수 부족 상황이 예상되는 현실에 이처럼 많은 예산을 실효성조차 희박한 분야에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담배끊기 사업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예산과다편성’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금연홍보의 비용 대비 효과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과다한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예산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금연지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