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도한 재정적자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년 나라살림을 376조원 편성한 것은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시정연설에서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고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기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의 독립성 훼손 비판에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 단기 부양의 기대를 높였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하면서 기준금리 조기 인상 우려가 우리의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을 건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일본은행이 지난달 31일 추가 양적완화 ‘깜짝’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부양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활성화 정책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 崔 경제팀, 가시적 성과 내놓을 수 있을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기 부양을 펼 친지 100일이 넘었지만 지표와 실물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에게 시간은 많지 않다. 두 경제 수장은 가계·기업·국가 부채가 쌓이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우렸다.

하지만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까지 지표와 실물경제에 가시적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 그동안 낮은 금리로 빚을 낸 경제주체들의 채무 부담은 증가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일본이 1년간 매입하는 자산을 현재 약 60~70조엔에서 80조엔으로 늘리겠다고 밝혀 엔저 위험도 커진 상태다.

여기에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활성화 법안과 내년 예산안 등이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정기국회가 본격화한 만큼 법안과 예산안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정부의 강한 의지와는 별개로 국내·외 문제가 산적해 경제활성화 정책이 힘을 받기에 힘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 韓, 개입할 여지가 없다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우려는 부채 문제와 자본유출 우려가 핵심이다.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 우려는 엔저로 인한 한국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두 선진국의 경제 정책이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일단 대외 변수에 발 맞춘 유연한 경제 정책을 펼치기엔 최경환 경제팀의 강력한 정책을 많이 내놓은 상태고, 정책 철회에 따른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박 대통령과 최 부총리가 신뢰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시적 정책으로 대응하기 보단 미시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장은 “국제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엔·달러 환율에 한국이 개입할 수는 없다”면서 “결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일본이 추가 양적완화로 반대로 가면 한국도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을 우리 상황에 맞게 독자적으로 펴야 한다”면서 “그 방향성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