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NIPA 등, 연구원들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발주과제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최대 15억 뒷돈 챙겨

미래창조과학부와 산하기관 직원이 정부 사업을 미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비리가 잇달아 드러나면서 창조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스마트네트워크단 소속 수석연구원 강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강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NIA가 발주한 과제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돕고 18개사로부터 2억7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NIA를 통해 지급되는 정부출연금 12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 와중에 미래부 사무관인 이모씨는 2015년에 미래부가 발주할 사업을 NIA가 맡도록 해주겠다면서 강씨에게 800여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 2장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출범 1년이 지났지만 산하기관에 예산 분배만 해줄 뿐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나 과연 미래부가 12조가 넘는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책임질 수 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15억4000만원을 뒷돈으로 챙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연구원 김모·신모씨 등의 사례도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들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NIPA가 발주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축과 관련한 과제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15억4000만원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비·용역에 대한 기준 가격이 없는 등 허술한 사업 추진이 비리를 불러왔다.

미래부 출범 1년 3개월 이래 여러 곳에서 비리가 불거졌지만 미래부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에만 급급할 뿐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가 R&D 예산이 ‘눈먼 돈’처럼 쓰인다는 십수 년 전 지적이 아직도 되풀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며 “정부가 창조경제를 외치기 전에 집안 수리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