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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황교안, 미래한국당 공천 명단 재배치 "과도하거나 선 넘은 논의 없었다"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연합)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명단 재배치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과도하거나 선을 넘은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두고 ‘공천 개입 논란’이 일었다는 지적에 “자매정당 간에 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황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이 수정 명단에서 대거 당선권에 포진한 것과 관련해 ‘친황(친황교안) 공천’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지적을 두고는 “우리 당에 계파는 없다. 친황은 더더구나 없다. 앞으로도 친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비례대표 공천 갈등으로 미래한국당 한선교 전 대표가 사퇴하고 자신과 가까운 원유철 의원이 건너가 신임 대표가 된 것은 결국 ‘바지사장’임을 자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바지사장이라면 협력이 아주 원활하게 됐어야 한다”며 “바지사장은 아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황 대표는 “저희가 만든 비례정당(미래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야합 정당들이 만든 선거법에 대응해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은 그런 것 안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그 약속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비례정당(더불어시민당)을 만든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명백한 거짓말이고,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또한 황 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OX’로 답해달라는 요구에 “OX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며 “지금은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께서 비록 옥중에 계시더라도 필요한 말씀을 하셨다”며 수감된 전직 대통령의 메시지 발신이 부적절했다는 견해에도 “어디 계시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이어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아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 그렇게 교도소에 갇힌 상태로 있게 하시는 게 맞느냐”고 구속 취소를 거듭 촉구했다.황 대표는 통합당이 사실상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했지만, 호남 28개 지역구 가운데 18곳의 공천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자원이 부족했다. 사람을 광범하게 찾는 노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스스로 광주 출마 의사를 밝히고 공천관리위원회도 필요성을 제기한 김무성 의원에 대해선 “출신 지역이나, 그동안 경력이나, 해당 지역에서의 활동 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국민이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는 “일회용으로 활용하고 그만둘 배치는 적절한 배치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김 의원을 당내 경쟁자로 의식해 광주 출마에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억측”이라고 부인했다.서울 종로 후보로 나선 황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상 민주당 이낙연 후보에 열세인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3주 뒤에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총선의 구도를 ‘황교안과 문재인 정권’이라고 보고 있다”며 “(종로에서) 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전체적인 판세에서도 민주당에 밀린다는 분석에는 “야구는 9회말 2아웃부터”라며 “역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국민의 숨겨진 표가 드러나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래한국당이) 통상 20석 내외를 염두에 두고 있다지만, 그보다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도 했다.이외에도 전 정권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서 ‘n번방’ 사건의 가입 회원들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법률적으로 구성이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다”며 “공범 범위를 어떻게 할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25 15:4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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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시민, 형제당…열린민주, 文정부 사칭"

손맞잡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연합)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최배근 공동대표가 4·15 총선을 3주 앞둔 25일 공식 만남을 갖고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희종 최배근 공동대표의 예방을 받고 “사돈을 만난 것 같다”, “형제당”이라고 말한 뒤 “시민당은 민주당 당원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참여한 유일한 연합 정당”이라면서 “민주당은 정당법과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심양면으로 시민당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국난 극복의 각오로 이번 총선에 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반드시 1당이 돼야한다”면서 “미래통합당의 반칙으로 어려움에 봉착했었는데 이렇게 시민당과 함께하니 총선 승리 가능성이 한결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 출신의 손혜원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을 겨냥해서는 “민주당 명칭을 쓰는 당이 있는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사칭하는 것에 불과하며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이런 정당으로 표가 분산되면 민주당 제1당 되지 못하고 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개인이 유사 비례정당을 만들었는데 더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기를 부탁한다”며 열린민주당을 저격하기도 했다.우희종 공동대표는 “더불어라는 성을 가진 집안의 종갓집을 찾아온 느낌”이라면서 “앞으로 힘을 합쳐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의 승리, 시민의 승리를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최배근 공동대표는 “민주당과 시민당에는 시민과 민주 글자가 있듯이 민주주의와 시민은 바늘과 실의 관계로, 시민이 없는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없는 시민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시민당은 비례에서 승리를 만들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최 공동대표는 이 대표 예방이 끝난 뒤 4·15 총선 이후 민주당 합당과 관련된 질의에 “(선거 후 후보들 거취는) 민주당 출신 비례대표 후보는 민주당으로, 소수정당 출신 후보는 소수정당으로, 시민사회분들은 개인적 판단에 남겨진다”고 말했다.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발 과정에서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각 단체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비례대표 1번(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도 공공 보건의료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25 15:2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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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비례대표 분석] '코로나19'가 쏘아올린 의료계 인사들

그동안 정치권 이슈를 몰고 다녔던 여야의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마무리 됐다. 이번 총선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선거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선거다. 비록 거대 양당이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있어서는 각 정당의 정책 지향성을 보여줬다. 브릿지경제가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본 결과, 각 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계인사들을 영입, 발탁했다.(왼쪽부터)신현영 명지병원 교수, 최연숙 동산병원 간호부원장보통 비례 1번은 각 정당의 정체성과 정책 지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다. 이번 비례대표 선정의 최대 기준도 역시 ‘코로나19’사태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코로나19 이슈 관련 의료계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했다.더시민당은 명지병원에서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을 맡았던 신현영 명지병원 교수를 비례 1번으로 내세웠다.신 교수는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대응TF, 명지병원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을 맡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왔다. 신교수는 더시민 공공의료분야 시민 추천 후보로 추가 공모 절차를 거쳤다.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25일 한 언론인터뷰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정치에서도 여러가지 아픈 곳을 치유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이냐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나 신 후보가 발탁되기 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더시민당은 공공의료분야에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하자 지난 23일 후보 추가 공모를 냈다. 그러고는 당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신 후보를 1순위로 배정했다.때문에 후보 공모에서부터 신청, 심사, 1번 후보 결정까지 ‘졸속공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국민의당은 최연숙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을 비례 1번으로 공천했다. 동산병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코로나19로 봉사활동을 했던 곳이다.정치와는 무관했던 최 부원장이 코로나19 정국에서 비례대표 후보 1번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국민의당은 최 후보자 추천 취지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용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는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라며 ”현장에서 헌신적 활동을 벌인 코로나19 사태 극복의 전사들을 전면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 부원장이 안 대표와의 관계나 친분 때문에 발탁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미래한국당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 한국여약사회장을 역임한 서정숙 후보를 17번으로 비례대표 명단을 확정했다.서 후보는 한선교 전 대표가 사퇴하기 전 발표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었으나, 새로 공관위를 꾸려 발표한 명단에서 기상회생했다.한편,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은 의료 인사들을 비례대표 후보에 올리지 않았다.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상 비례대표 1,2번은 각 정당에서 보여주려는 메시지”라며 “더불어시민당과 국민의당은 현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25 14:4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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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청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특별입국절차 엄격히 시행"

코로나19 대응 발언하는 이인영(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추세로 해외 확진자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는 만큼 특별입국절차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더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며 “(국내)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놀랍도록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해외 입국자와 가족들도 정부의 시책을 이해하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이 위원장은 해외 입국자 관리와 관련해서는 “앱을 통한 관리가 되고 있고 자가격리가 있는데 엄격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분에 대해 단호히 지침을 이행하도록 하는 게 옳다. 한 개인의 자유보다 중요한 건 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고 강조했다.당정청은 또한 코로나19 관련 경제 대책의 신속한 실행도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서울과 수도권은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업무가 폭증한다”며 “인력확충, 은행 위탁, 면책 범위 확대, 절차 간소화 등을 대담하게 해 수요 폭증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그러면서 “현장에서 미뤄지고 있다고 느끼는 국가사업들에 대해서도 조기 발주를 서두르기로 했다”며 “설령 당장 그 일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미리 발주함으로써 현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날 정부가 발표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대책과 관련해서는 “제도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고용 위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제도를 계속 보완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당정청은 이외에도 개학을 앞두고 전 국민의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도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이 위원장은 “4월 6일에 예정대로 개학이 이뤄지고 학사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포함한 안전생활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불편을 참고 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 완화 등 정부의 방역 조치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라며 “여전히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내 전문가는 일정 부분 국내 지역사회에 전파된 상황이라며 세계적 확산에 따른 국내 재유입을 우려한다”며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줄이고 해외에서의 재유입 차단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25 09:1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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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부산 금정, 경북 경주 등 4곳 공천 취소

비공개 최고위 입장하는 황교안(연합)미래통합당은 2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산 금정, 경북 경주, 경기 화성을, 경기 의왕·과천 등 4곳의 공천 취소를 했다.부산 금정은 공관위원인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한 곳이다. 김종천 영파의료재단 병원장, 백종헌 전 부산시의회 의장, 원정희 전 금정구청장의 3자 구도에서 백 전 의장이 배제된 채 경선이 치러졌고, 김 원장이 승리했다.현역인 김석기 의원이 공천 배제(컷오프)를 당한 경주에선 박병훈 전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 김원길 통합당 중앙위원회 서민경제분과위원장을 경선에서 이겼다.‘청년벨트’로 지정된 경기 화성을은 한규찬 전 평안신문 대표가 우선추천(전략공천)을 받은 곳이다.경기 의왕·과천도 청년벨트로 지정, 지원자들을 상대로 ‘오디션’을 진행한 끝에 이윤정 전 여의도연구원 퓨처포럼 공동대표가 전략공천됐다.이들 4곳은 후보자의 경쟁력, 신상, 경선 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면서 최고위가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공관위가 원안을 고수하자 최고위가 직권으로 이를 무효로 한 것이다.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2020-03-25 08:41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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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정부, 해외 입국자·확진자 엄정 관리해달라"

이낙연,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자체 적극 대응 촉구(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제4차 코로나19 대응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해외 입국자와 확진자를 엄정 관리해달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라 정부는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입국 검역도 강화했지만 일부 입국자는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일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정부가 기업구호 긴급자금으로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문제는 신속한 실행”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은 신속한 실행을 막는 모든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가능한 조치는 지금부터라도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내주 3차 비상경제회의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일정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며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대국민 직접지원 문제에 대해 당정이 주내에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말했다.그는 또한 “기업들의 고용유지 및 자구 노력에는 정부의 지원과 보상도 따라야 할 것”이라며 “반대로 위기를 틈타 부당하게 인원을 줄이는 기업에는 정부도 단호하게 대처해야겠지만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완만해졌지만 안심할 수 없다”며 “특히 4월 6일 개학이 예정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해 오늘 정부가 발표할 안전생활지침을 모든 국민이 실천해달라”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25 07:2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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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투표 기호 경쟁 돌입

비례연합정당 출발 알리는 참여 정당 대표들(연합)여권내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투표 기호 경쟁에 돌입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은 24일 불출마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원들에게 더시민당으로 가줄 것을 요청·설득했다.민주당이 더시민당에 7명 이상의 의원 이적을 본격화한 것이다. 앞서 5선의 중진인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만안구)과 초선 이규희(충남 천안시갑) 의원이 더시민당에 합류키로 했고, 이날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제윤경, 정은혜 의원이 더시민당에 합류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민주당은 2~3일 내로 파견의원들에 대한 탈당 및 제명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 다른 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제명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중앙선관위의 비례대표 후보 등록일은 27일까지로, 이 기간의 보유 현역 의원 기준으로 정당 기호가 정해진다. 때문에 늦어도 25일까지는 제명절차를 모두 마칠 것으로 보인다.이로써 비례대표의원 정당투표 상위 첫 번째는 현역 의원이 18명인 민생당이다. 기호 1, 2번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두 번째는 미래통합당으로부터 파견된 의원 9명을 가진 미래한국당, 세 번째는 본래 현역 의원 6명인 정의당이었지만, 이날 민주당이 의원 파견을 하면서 더시민이 세번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전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갈 사람이 많지 않다. 한 6~7명 정도”라며 “순서를 따지지 않는다. 어느 정도 앞 부분에 와 있으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은 투표용지의 정당 명단에서 3번째 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4·15총선에서 더시민당이 최대한 높은 기호를 받게 하기 위해 민주당이 현역 의원을 일부 파견 보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실제 비례대표용 정당투표 기호는 당의 현역 의원수 순으로 배정된다. 현역의원이 있어야 선거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앞서 미래통합당이 불출마 의원을 9명을 파견해 투표 기호 높이기에 나선 것을 비판했던 민주당이지만, 그 수법을 그대로 따라하게 된 모양새다.이 과정에서 더시민의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군소정당 출신의 후보는 달랑 2명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시민당에서 공천한 비례대표 후보는 14명인데, 군소정당 몫은 2명(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뿐이다.애당초 선거법의 취지인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을 돕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비례정당에 참여·추진한 민주당과 더시민당의 명분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다.미래한국당 역시 기호 경쟁에 앞서기 위해 의원 합류를 준비하고 있다.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이날 비례대표 후보 명단 확정 후 첫 공식 일정인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에게 “미래한국당에 추가 합류할 의원이 10여명가량 된다”고 밝혔다.원 원내대표는 ‘미래한국당이 정당투표 용지에서 두 번째 칸을 노리는 것이 냐’는 질의에 “통합당과 형제 정당이기에 보조를 맞춰가며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전략적 판단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24 15:5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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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열린민주당 찍으면 민주당 출신 후보 뒤에서부터 떨어져"

플랫폼 비례연합정당, ‘민주당·정의당’ 참여 촉구하는 플랫폼 비례연합정당(연합)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4·15 총선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최배근 공동대표는 24일 비례대표 후보 결정 과정에서 일부 소수정당이 1석도 배분받지 못한 것을 두고 후보들에게 결격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최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소수정당에 후보 추천 기회를 3명까지 균등하게 제공을 했는데, 그쪽에서 보낸 후보들이 다 결격 사유가 생겼다”며 “해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시민당에 참여한 4개 소수정당 중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만 각각 1석씩 비례대표 후보 자리를 받았다. 최 대표가 ‘후보 결격사유’를 거론한 당은 1석도 받지 못한 가자환경당과 가자!평화인권당이다.최 대표는 ‘어떤 결격 사유였느냐’는 질의에는 “범죄사실도 있고, 사회적 물의를 크게 일으킨 경우들이 있었다”며 “다른 당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분이 이쪽에 다시 신청하거나, 정신대(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성노예로 고통을 당했던 할머니들 집회에서 그분들이 굉장히 불쾌할 정도로 행동을 하거나 반대 집회를 한 것들이 많이 드러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협상을 할 때 (후보에게) 결격 사유가 있어 탈락하면 (의석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그 합의서는 공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최 대표는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이끄는 열린민주당이 김진애 전 의원,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을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운 것과 관련해서는 “가뜩이나 상대 진영과 보수 언론에서는 ‘조국 프레임’이나 ‘청와대 프레임’을 갖다 씌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오해를 스스로 자초할 필요는 없어 그분들은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열린민주당과 시민당의 관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윈윈(win-win) 게임’은 될 수 없고 ‘제로섬 게임’인 것”이라며 “열린민주당을 찍게 되면 (시민당의) 11번부터 30번에 있는 (민주당 출신) 후보들이 뒤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최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이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우리 쪽으로 많이 몰려올 것”이라고 전망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24 11:2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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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19' 대응 안정책 필요…"文대통령 발표 정책, 한국형 양적완화 기대"

국민 안심 마스크 착용한 민주당 이인영 총괄본부장(연합)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과 관련해 “금융의 불안정성이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파급되는 만큼 전방위적인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 실행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기존 예산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전례 없는 수단을 동원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발표되는 정책이 한국형 양적완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장의 불안정성 회복을 위한 과감한 정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정부 대책은 피해 기업, 저소득층,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왔다”면서 “이는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돕는다는 당연하고 절박한 필요에 의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직접 지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 등 여러 정책을 통해 보다 과감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24 11:0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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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 권인숙·윤미향 등 34명 비례대표 후보 확정

웃음짓는 더시민 정도상 공천관리위원장(연합)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범여권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23일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 34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했다.시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관리위를 열고 이 같은 명단을 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명단에는 최혜영 강동대 교수,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의장 등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도 다수 포함됐다.시민당은 향후 최고위에서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한 뒤 비례대표선출 선거인단의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23 17:3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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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재위원 "코로나 대응 100조 이상 추가재정 풀어야"

100조원 규모 추가 재정 집행 촉구하는 민주당 기재위원들 (연합)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강력한 추가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춘석 기재위원장과 김정우 간사, 유승희·김경협·윤후덕·강병원·김두관·김영진·김정호·심기준 의원 등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증유의 경제 위기에서 10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 집행으로 국민의 삶과 한국경제를 위기로부터 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코로나 경제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900조다. 세계적 추세에 비춰본다면 10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으로 국민의 생계를 유지하고 내수와 소비를 살려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을 구하고, 회사채 지원으로 기업 도산을 막고 금융시장 안정화를 통해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국민의 삶과 한국경제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은 경제학 교과서의 재정지표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시기를 놓친 대응으로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했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의 교훈을 되새기며 국민의 고통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23 17:0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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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강력 처벌 촉구…"임기 내 처리"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연합)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를 열고 “외국은 종신형이 가능한 범죄지만 우리 법률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너무 관대하다”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디지털 범죄에 날개를 달고 악성 포자를 퍼트리는 변종 성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 불법 촬영물·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 △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 등을 위한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거론했다.그러면서 “총선 후 4월 말 5월 초에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한이 있어도 임기 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n번방의 하나인 ‘박사방’과 관련해서 “박사(운영자 조모씨) 신상공개 청원이 224만명이 넘은 만큼 국민도 분노하고 있다”면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를 걸쳐 결정될 예정인데, 국민의 상식에 따른 결정이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사방 26만명 회원에 대한 신상 공개 청원도 154만명이 넘었다”면서 “이들은 15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하고 범죄 행위에 의견을 피력한 공범일 수 있다. 사법당국의 대처로 디지털 성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범죄 특성을 무시하고 기존의 형법 조항을 적용하다 보니 국민의 법 감정에 비해 낮은 형량이 적용된다”면서 “성 착취 카르텔을 끊는 법은 강력한 처벌로 구매자, 소비자뿐 아니라 범죄 동조자 모두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많은 법안이 이미 발의됐다”면서 “다양한 법이 이미 계류 중인데 입법사항의 빈틈을 살피고 여러 범죄로 흩어진 법을 모아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김윤전 법무부 양성평등담당관은 “n번방 사건 관련해서 특히 경찰이 어렵게 잡은 사람을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추미애) 장관이 지시사항을 시달했다.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면서 “n번방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엄정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검사)은 “제가 두려움에 가득 찰 때 함께 분노한 분들이 큰 힘이 됐다”면서 “일부 피해자, 일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분노해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은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유사 범죄가 일어나는지도 확인하고 수사할 계획”이라면서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검거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23 16:0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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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열린민주당' 출현에 지지층 분산되나

비례정당 ‘열린민주당’ 창당대회(연합)범여권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이어 여당 지지성향이 강한 ‘열린민주당’의 출현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표가 분산될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포인트)한 결과 4·15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을 묻는 질의에 응답자의 38%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뒤이어 미래한국당이 29.4%, 국민의당이 6.1% 정의당 6.0% 순이다.리얼미터는 이번 조사에서 범여권 비례대표용 정당을 ‘비례연합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조사했으며,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 등으로 당명을 특정하지 않았다.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확실하게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범여권 정당들이 우후죽순 창당되면서 한달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혼선이 생길까 우려가 생기고 있다.현재 공식적으로 민주당은 비례정당으로 더불어시민당을 선택했고,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 관계없는 다른 정당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만,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만만치않아 민주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관계도 표 분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만약 두 당이 선명성 경쟁을 하듯이 ‘친조국’ 성향을 강조하면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두 당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실제 더불어시민당은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조국 수호’ 집회를 열였던 개국본(개싸움국민운동본부)이 주축이 된 ‘시민을 위하여’를 모태로 창당됐다.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정봉주 전 의원, 손혜원 의원 등이 합류한 열린민주당도 친문·친조국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돼 유권자들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일각에서는 범여권 전체를 보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례용 정당이 1개보단 여러개가 나오는 것이 의석 극대화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23 15:5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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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 사퇴…"비례대표 신청은 아직"

최고위원회의 마친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연합)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을 기반으로 제3지대 선거연합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21대 총선에서 제3지대 선거연합을 이뤄 수구 보수 세력을 밀어내고 경제적 약자 그룹이 국회에 진출할 기회를 만들고자 했으나 3당 합당 과정의 혼란 속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생당은 지난 2월 24일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3당이 합당해 신설된 정당이다.최근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놓고 계파 간 정면 충돌하며 갈등 양상을 빚다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가까스로 갈등을 봉합한 상태다.민주평화당계인 박 대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3당이 합당했음에도 여전히 낙후되고 차별받는 호남 정신을 당당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도 당 대표를 사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행히도 민생당이 그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선거체제로 새 출발을 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공동대표직을 맡아 우리 당을 민생의, 민생을 위한 정당으로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대표가 사퇴하면서 민생당은 김정화·유성엽 2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박 대표는 민생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신청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안 했다”며 “오늘 하루 생각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23 15:5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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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77개 총선공약 발표…공약 추진 총 99조원 소요 추산

민주당 그린뉴딜 공약 발표하는 조정식 정책위의장(연합)더불어민주당이 23일 공정사회와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담은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민주당은 이날 제21대 총선 정책 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를 발간했다.민주당은 2021∼2024년 공약 추진에 총 9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기존 국정과제 지속·보완에 필요한 재정과 새로 추진하는 과제의 재정 소유를 포함한 것이다.민주당은 중장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대에 유지하겠다면서 공약 재원은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지출 혁신과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 확충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공약은 10대 정책과제와 177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된 중앙공약과 85개 지역공약으로 구성됐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생현장의 고민과 목소리가 담긴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과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1월부터 제조업, 벤처, 소상공인, 여성, 청년, 교육, 국방, 복지, 농어촌, 환경 등 분야별 공약을 소개했다. 공약집에는 경제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등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됐다.민주당은 중소기업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10배로 상향,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의 사전 동의 의무화, 2024년까지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1조원 신규 조성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관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이밖에 민주당은 혁신 성장을 위해 2030년까지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6만7000여곳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기로 했다.2022년까지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빅3’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250개사를 발굴한다.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 3기 신도시 교통 중심지와 국공유지 등에 이들을 위한 주택 10만호를 새로 공급한다.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정리해고는 기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희망퇴직을 강요할 경우 근로자 대표 동의를 법제화한다교육 분야에서는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현재 419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하는 ‘반값 등록금’이 대표 공약이다.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조인 양성이 등록금이 비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만 이뤄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했다.노인 복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을 2029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마다 1곳 이상 설립하고, 작년 기준 60만여개인 노인 일자리를 향후 4년 동안 매년 10만개씩 확대한다.안전 분야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고 6개 권역에 질본 지역본부를 설치한다.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 자리를 신설하고, 필수·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전담인력을 확보한다.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기국회가 없는 달에 임시국회 소집을 의무화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의 세비 삭감, 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도 추진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23 13:2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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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열린민주당'과 총선 이후 관계 두고 "최소한 연합은 해야"

물마시는 이해찬 대표(연합)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손혜원 의원·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비례 정당 열린민주당과의 4·15 총선 후 관계와 관련에 대해서 “최소한의 연합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선 후 열린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의 비례 정당이 통합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그때 가봐야 하는데 꼭 우리가 의석이 제일 많지 않더라도 원(院)을 구성하기 전까지 연합하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복수로 존재하는 범진보 비례정당과 통합과 관련해서는 “그분들하고 아주 친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직접 제안을 했는데 원래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협상이 되지 않았다”면서 “합당을 해버리면 존재 자체가 상실되고 불과 몇석만 얻어도 국고보조금도 나오기 때문에 (합당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총선 후 열린민주당이 독자 정당으로 지지자들이 모일 가능성에는 “대선 중심으로 정치국면이 넘어가는데 그 당에 대선 관계된 역할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냐”면서 “지금 거기에 사람이 모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출신이 무소속 출마 시 영구제명하겠다는 방침이 지역구 공천에서 낙천한 뒤 열린민주당 등 다른 비례 정당으로 출마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다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또 시민당에 민주당 의원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한 6~7명”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 총선 의석 전망에 대해서는 130여석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외에 그는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경제 대응과 관련해 2차 추경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지금까지는 대개 공급 쪽에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수요를 진작시키는 쪽의 대책을 정부하고 당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23 10:3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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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재난지원금 한시적 지급 협의…며칠 안에 방향 잡겠다"

대화하는 이낙연-이인영 (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에서 “재난을 겪는 국민의 생활을 돕고 시장의 수요를 진작하도록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문제를 정부와 협의해 며칠 안에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관련해 “많은 나라가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 대책을 내놨고 우리 당도 그런 방안에 대해 문을 열어놓고 검토해왔다”며 “이제 정부여당은 그 문제를 훨씬 더 책임 있게 조정해 국민과 야당 앞에 내놓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가장 절박한 문제에 집중해 대응해왔다”며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는 대담한 자금시장 안정화 대책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업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기업이 노동자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그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주말에는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었다. 일부 약국에서는 마스크가 오후까지 남아돌기도 했다. 마스크 수급은 안정돼 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때로 손해를 감수하며 수고해준 약사들에게 감사하다. 약국의 피해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23 10:1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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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지지도 2년만에 최저 기록…비례정당투표 지지율도 하락세

선대위회의에서 발언하는 심상정(연합)정의당 지지율이 2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포인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2.1%를 기록해 전주보다 0.6%포인트 상승했고, 이어 미래통합당 33.6%(1.5%p↑)과 국민의당 4%(0.1%p↑) 순으로 집계됐다.정의당 지지율은 지난 2018년 4월 셋째 주 3.9%를 기록한 이래 최저치다. 정의당의 최고 지지도는 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 뒤인 2018년 8월 첫 주에 기록한 14.3%다.4·15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을 묻는 질의에는 응답자의 38%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리얼미터는 이번 조사에서 범여권 비례대표용 정당을 ‘비례연합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조사했으며,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 등으로 당명을 특정하지 않았다.미래한국당에 표를 주겠다는 응답은 29.4%로 전 주 대비 0.2%포인트 상승했고,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전주보다 0.7%포인트 오른 6.1%로 3위를 기록했다.정의당은 1.2%포인트 하락한 6.0%였다. 정의당은 2주 전 조사에서는 8.9%, 전주 조사에서는 7.2% 각각 기록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23 09:2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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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정부, 재난기본소득 계속 검토…재정·효과성 문제 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2.3 (연합)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신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이미 상당 부분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됐는데,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기본 소득을 줄 것인지, 어려운 계층이나 타깃 계층에 줄 것인지 갈래가 나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정치권 얘기는 전 국민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재정당국 입장에선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도 있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차원도 있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재원 문제도 있고, 효과성 문제도 있다”면서 “이런 것들이 같이 감안돼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은 동의 안 한다고 국회에서 (제가) 말했고, 지금 추경 안에도 타깃 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생계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7만~22만원을 드리는 게 반영돼 있고, 코로나19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도 10만원을 지원한다”며 “다만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드린다”고 설명했다.그는 또한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드는 돈은 똑같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드리는 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소득층 소비쿠폰·아동돌봄 쿠폰을 드리는데, 2인 자녀라면 합계가 45만원이 된다”면서 “이것과 재난기본소득을 연결하면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이냐, 타깃 계층이냐는 판단의 문제”라고 부연했다.홍 부총리는 “추경에는 기본소득의 취지가 반영된 사업이 담겼다”면서 “기본소득은 소득, 자산, 고용과 관계없이 주는 것인데 모두에게 주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기본소득 개념은 핀란드가 시행하다가 그만뒀고, 스위스는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으며, 전 국민에게 주는 기본소득 개념은 국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지금 우리 복지체계와 결부시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20 17:4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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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올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어"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연합)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1분기 성장률을 전망하며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책당국자로서 말하기 적절치 않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소비·투자·수출 파급영향을 따져본다면 그런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연간 성장률 전망을 묻는 질의에는 “올해 여러 가지 진작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밝히겠다고 즉답을 피했다.또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한국경제 영향은 불가피하며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라며 “이와 같은 어려움이 3∼4년 가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글로벌 경제 영향은 초창기에는 올해 ‘U’자를 생각했다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2년에 걸친 ‘V’자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20 17:0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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