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목 기자

편집부 기자

ssm@viva100.com

금고로 전락한 은행… 예·적금 금리 1%초반까지 곤두박질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의 예금과 적금 금리가 1% 초반대까지 추락했다. 예금과 적금이 재테크 수단으로 역할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이야기와 함께 은행은 단순 금고 역할만 하게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국내 9개 시중은행의 16개 정기예금(12개월 만기) 평균금리는 연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신한은행 신한S드림 정기예금, 외환은행 YES큰기쁨, 씨티은행 프리스타일예금 등의 예금금리는 연 1.30%였다. 금리가 가장 높은 SC은행 e-그린세이브예금도 연 1.75%에 불과했다.금리하락은 적금도 마찬가지다. 씨티은행 원더풀라이프적금(12개월 만기) 금리는 연 1.20%에 불과하다.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SC은행 퍼스트가계적금, 외환은행 매일클릭적금은 각각 연 1.90%를 제공한다.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예금과 적금 금리 인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예금과 적금 금리가 1%대 초반까지 추락하면서 예금과 적금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손실을 보는 구조가 되고 있다. 세금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라는 이야기다.만약 1억원을 1년에 연 1.50% 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상품에 넣었다고 가정하자. 1년간 얻을 수 있는 이자소득은 150만원이다. 한달에 12만5000원의 이자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14%(1만75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얻을 수 있는 이자는 10만700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물가상승률 2%를 감안하면 예금 금리가 물가상승률에 비해 0.5%포인트 부족하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더 이상 예금과 적금으로는 돈을 모을 수 없는 구조”라며 “은행 예금은 돈을 맡겨주는 금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8-05 17:32 심상목 기자

발등에 불 떨어진 이자생활자, 해결책은 없나?

예금금리와 적금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이자생활자들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금까지 거금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로 생활하던 이들은 예금금리가 최악으로 떨어지면서 사실상 생활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세금을 줄이고, 부동산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예적금 금리가 최악으로 떨어지면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상품은 역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테크 상품’이다.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은 바로 보험사가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이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납입기간 포함 10년 이상 유지하면 가입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은행 예금과 비교해 이율도 높고 최저보증이율을 갖추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연금저축은 매월 넣는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시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3.2%의 지방소득세 포함해 최대 52만8000원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퇴직연금과 합산해 400만원이였던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늘어났다.연금보험은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연금 수령액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최근 들어서는 저축성보험을 활용하는 ‘꼼수’도 늘고 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저축성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이 3%대로 일반 예금에 비해 높다.방카슈랑스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3년 정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해지하면 세금을 내더라도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다.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 경우는 불완전 판매이지만 예금에서도 장기간 납입을 원하지 않으면서 예금에서도 이자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고객들이 이러한 재테크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권 관계자들은 또 이자생활자들이 안정적인 예적금에서 벗어나 부동산, 특히 수익성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퇴직금 등 은행 예금에 3억~5억원을 보유한 이자생활자들이라면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이를 통해 월세 수입을 올리면 이자보다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활용하면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고, 아파트에 비해 관리도 쉬운 편이라 추가 비용도 들지 않는다”며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원룸촌 인근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8-05 17:24 심상목 기자

수출입은행 ‘경제금융교육 뮤지컬’ 후원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왼쪽)이 5일 오후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김종창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장을 만나 초등학생들을 위한 ‘경제금융교육 뮤지컬’과 ‘경제금융 교실’에 총 4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진제공=한국수출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이 초등학생들을 위한 ‘경제금융교육 뮤지컬’과 ‘경제금융 교실’에 총 4000만원을 후원했다고 5일 밝혔다.이덕훈 수출입은행 행장은 이날 오후 뮤지컬이 열린 수은 여의도 본점 대강당에서 김종창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장을 만나 후원금을 전달했다.이 행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다문화 어린이 등 초등학생 300여 명에게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희망씨앗”이라며 “뮤지컬과 경제교육이 여러분을 경제박사로 이끄는 좋은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뮤지컬은 저축과 돈의 소중함, 합리적인 용돈쓰기 등 기초적인 경제·금융 위주의 내용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와 노래로 풀어냈다.한편 수출입은행은 지난달부터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 400명 및 학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수은 희망씨앗과 함께하는 생생 경제·금융 교실’을 실시하고 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8-05 16:58 심상목 기자

김정훈 의원, 핀테크산업 진흥법 발의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김정훈(사진) 의원이 4일 핀테크(Fintech·정보기술과 금융의 융합)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담은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제정안은 정부가 핀테크분야 창업자를 위해 창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제 및 금융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정부가 핀테크 진흥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핀테크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제정안에는 또 중소 핀테크사업자에 대한 특별 지원을 실시하고, 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해 세제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이 가능케 하는 한편 핀테크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김 의원은 “구글, 애플, 알리바바 등 글로벌 정보통신업체들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송금결제시장에 진출하는 등 핀테크가 세계적 트렌드로 확산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의 강한 규제와 금융기관들의 신기술에 대한 낮은 수용성으로 제약이 크다. 핀테크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진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8-04 18:36 심상목 기자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주택 재건축에도 연금계약 유지”

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이 재건축되도 주택연금 계약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되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주택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 주택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이 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노후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도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에 대해 보증지원도 실시된다.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이란 자금조달자와 사업시행자가 분리돼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위탁자와 중소건설업체 등 자금조달자는 사업시행자에 토지를 신탁하고 대출 등 자금조달 업무를 수행한다.사업시행자(신탁사)는 명의상 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운영(인 허가 업무, 공사 등)하게 변경된다.관리형 토지신탁 방식 이용시 건설업체 직접 사업에 따른 리스크(부도, 지급불능 등)를 방지할 수 있어 최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그동안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의 자금조달자(위탁자/중소건설업체)는 명의상 사업주체가 아니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건설업체가 자금조달자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자도 주택금융공사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소건설업체에는 안정적 자금조달 지원이 가능하다.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도 확대된다. 최근 ‘전세→월세’ 전환 추세 및 정부의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에 맞춰 임대사업자 보증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주택금융공사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되면서 민간분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500억원,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10억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한 민간분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이러한 개정안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8-04 16:28 심상목 기자

산업은행, 소아암협회에 헌혈증서 전달

김수재 KDB산업은행 부행장(사진 왼쪽)이 4일 (사)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를 방문해 지난 7월 23일 임직원의 헌혈 캠페인으로 모은 헌혈증서와 기부금을 전달했다. (사진제공=KDB산업은행)KDB산업은행이 4일 사단법인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를 방문해 헌혈증서와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헌혈증서는 지난 7월 23일 임직원의 헌혈 캠페인으로 모은 것이다.산업은행은 이날 백혈병 소아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우들의 치료를 위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통해 기증받은 헌혈증 200매를 모았다. 산업은행은 헌혈증서와 함께 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산업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사랑나누기-산은가족 헌혈캠페인’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때 기증 받은 헌혈증서와 기부금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하고 있다.김수재 산업은행 경영관리부문 부행장은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헌혈증서와 치료비가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완치를 통해 활기찬 새 삶을 찾아가는데 조그마한 힘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8-04 16:24 심상목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증권·보험사 밀어주기?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주요 인가심사기준 설명회에서 임채율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장이 심사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금융감독당국이 밝힌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은행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과 ICT기업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메리트가 없어 결국 증권사나 보험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인가 조건이 설정됐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QA를 보면 은행지주사나 단독은행이 최대주주인 경우 승인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원천적으로 은행이 대주주로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제한한 것이다.인터넷전문은행에 관심을 갖는 ICT기업이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불리한 조건이 발생했다. ICT 기업이나 플랫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접점 채널(온라인·모바일 등) 활용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현행 은행업 업무위탁규정상 예금계약 체결이나 대출심사승인 등 본질적 요소에 대해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즉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더라도 홈페이지나 이메일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예금 등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영업행위만 가능하지 기존 고객정보를 활용해 예금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ICT기업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방대한 고객을 활용해 예금을 받는 것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것이 허용되지 않고 인터넷전문은행 스스로 영업을 개척해야 한다면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ICT기업들은 또 비금융주력자본(산업자본)이라는 이유로 시범인가 기간에는 지분 4%만 보유할 수 있다.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원칙이 통과되면 50%까지 지분 보유가 가능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를 장담할 수 없다.이처럼 은행과 ICT기업들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가 발생하면서 금융권 일각에서는 증권사나 보험사에만 유리한 인터넷전문은행 심사 조건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증권사나 보험사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뛰어들게 되면 비금융주력자본(산업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분 4%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ICT기업처럼 은행업무의 본질적 요소에 대해서도 활용이 허용되지 않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지점이나 영업망 등을 활용하면 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밝힌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제2금융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흥행을 위해 제2금융권 회사를 상대로 사업에 뛰어들기를 바라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8-04 15:39 심상목 기자

원스톱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개편 후 이용자 큰폭 증가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개편한 후 이용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월 중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건수가 1만1971건이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신청건수인 8378건대비 42.9% 증가한 것이다.행정자치부는 상속인 금융거래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구축하고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기존에는 상속인이 자치단체에서 사망 사실을 신고한 후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감원·금융회사를 통해야 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국민연금은 각 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6월 30일부터는 자치단체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면 금융·국세·국민연금은 개별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가입 유무와 국세, 지방세, 토지 및 자동차 소유 상황은 우편·문자로 통지받을 수 있다.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것도 달라진 부분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것이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며 “신용보증재단과 무역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보증채권과 상조회사 납입액도 상속재산 조회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8-04 14:17 심상목 기자

9월부터 ATM '30분 지연 인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진=연합뉴스)오는 9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30분 지연 인출제도’가 시행된다. 지연인출 제도 기준금액은 기준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각 금융권별 협회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9월 2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준비된 곳부터 시행하기로 했다.30분 지연 인출제도는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지연 인출시간 30분을 유지하면서 금액 기준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계좌에 100만원 이상 들어온 금액은 30분이 지나야 자동화기기에서 빼낼 수 있다.금융권이 300만원 이상에 대해 10분간 지연인출제를 적용하던 것을 지난 5월 말부터 30분으로 지연시간을 늘리자 사기범들은 3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는 ‘금전 쪼개기 수법’을 쓰고 있어서다.사기자금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계좌에서 다른 금융사의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뒤 자동화기기에서 빼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포통장에서 30분간 인출할 수 없도록 해놓으면 인출정지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영업창구에서는 30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인출할 수 있다.아울러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에 있어 지연제도를 적용한다. 인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의 돈을 자동화기기를 활용해 다른 계좌로 보내려면 입금 후 30분을 기다려야 한다.이러한 제도를 통해 금융권에서는 자동화기기가 금융사기 확산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8-04 10:42 심상목 기자

사상 최대 상반기 경상수지… ‘불황형 흑자’ 위기감 고조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도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등 ‘불황형 흑자’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한국은행은 3일 ‘6월 국제수지(잠정치)’를 통해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523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500억달러는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6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21억9000만달러로 5월의 35억7000만달러에 비해 41.4%나 늘었다. 이는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였던 작년 11월의 113억2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선 것이다. 월간 경상수지는 지난 2012년 3월 이후 40개월째 흑자를 내고 있다.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경상수지를 두고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불황형 흑자는 수출과 함께 수입이 크게 줄면서 발생한 흑자를 말한다. 내수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6월 상품수지를 살펴보면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0% 감소했다. 수입은 무려 17.3% 줄었다. 상반기의 경우 수출이 2789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6% 감소했다. 수입 역시 2188억달러로 18.3% 줄었다.박승환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통계편제 입장에서 불황형 흑자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유가가 낮은 수준이라 당분간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나 IMF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8일 한국과 중국, 독일을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한 나라로 지적했다. IMF는 “글로벌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 간 경상수지 불균형이 개선돼야 한다”며 “경상수지 흑자가 큰 나라들이 국내 소비 진작을 통해 불균형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데이비드 립튼 IMF 수석 부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국가 간 경상수지 불균형이 해소되긴 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큰 진전이 없었다”며 “불균형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글로벌 성장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8-03 18:28 심상목 기자

“불황형 흑자 개선, 내수경기회복·산업구조조정 필수”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불황형 흑자’에 대한 우려감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계정의 유출초가 5월과 비교해 크게 증가하면서 투자자본이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불황형 흑자를 개선하기 위해 내수경기를 끌어올리고 중장기적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523억9000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치 경상수지 흑자는 그러나 ‘불황형 흑자’였다. 불황형 흑자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수출규모가 줄어들지만 수입규모가 수출보다 더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올해 상반기 상품수지 중 수출은 2789억9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6% 감소했다. 또한 수입은 2188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8.3% 줄었다.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수출에 비해 수입이 크게 줄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했다”며 “내수부진과 투자위축이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불황형 흑자는 내수경기가 침체된 국가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내수가 부진하면 소비자들은 수입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여력이 떨어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수부진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투자를 줄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맞물리면 기업은 자본재 수입을 줄이게 되고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수입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한 것도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줄어든 것에 영향을 미쳤다.리처드 아일리(Richard Iley) BNP파리바 이코노미스는 “한국의 구조적 경상수지 흑자폭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유가하락”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부문 투자가 급감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출 시장의 위축, 인구 고령화 및 저조한 생산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중장기적 성장 전망이 침체됐다”고 지적했다.박승환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도 이날 발표에서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이라 당분간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지속되고 있는 불황형 흑자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수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허문종 우리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경제상황이 내수와 수출 모두 안 좋은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결국 내수시장을 살펴 수입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김영준 연구위원은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성장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한국에 대한 투자 역시 빠져나가고 있다.상품과 서비스 거래가 없는 자본 유출입을 보여주는 금융계정의 유출초는 5월 88억1000만달러에서 6월 104억9000만달러고 증가했다. 유출초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자본이 국외로 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6월 직접투자 유출초는 49억9000만달러였다. 이는 5월 12억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순유출로 돌아서고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했다.외국인 증권투자가 순유출로 전환되면서 증권투자 유출초 규모는 65억달러로 전월 3억6000만달러보다 크게 증가했다.서비스수지 역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여행수지, 기타사업서비스수지 등이 악화되면서 적자폭이 5월 4억달러에서 6월 24억9000만달러로 급증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8-03 18:11 심상목 기자

강북이냐 강남이냐… 보험 복합점포 어디로 갈까

NH농협금융은 3일 광화문NH농협금융PLUS+센터에 보험 복합점포를 설치했다. (사진제공=NH농협생명)보험이 은행, 증권과 함께 입점하는 보험 복합점포 경쟁이 시작됐다.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1일 보험 복합점포를 개설한데 이어 농협금융그룹 역시 3일 복합점포를 출범시켰다. 보험 복합점포는 은행별로 최대 3개밖에 만들지 못해 어느 곳에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일단 서울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북과 강남 중 어디에 집중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하나금융은 서울 강남구 언주로(압구정)에 있는 하나은행과 하나대투증권 복합점포에 하나생명을 입점시켰다. 해당 복합점포에 하나생명 직원을 파견하고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판매하지 않는 ‘건강한종신보험’을 제공하고 있다.농협금융은 3일부터 서울 광화문NH금융PLUS+센터에 농협생명을 입점시켜 영업을 시작했다. 이 점포의 농협생명 창구는 은행과 증권 창구와 동일선상에서 배치됐다. 상담공간은 생명보험 전용 상담실을 별로도 설치해 2명이 근무하게 된다. 업무 형태는 은행·증권의 소개 고객 중심의 인바운드 영업이며 자발적 내방 고객에 대해 상담, 계약관리 등 보험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당초 금융권에서는 대다수 금융지주사들이 보험 복합점포 운영지역으로 강남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범 점포가 3개로 한정된 만큼 고액자산가들이 몰린 강남에서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었다.실제 하나금융은 보험 복합점포를 설치하기 앞서 시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위치한 복합점포가 수익성이 가장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지역을 선택했다.하나생명 관계자는 “내방고객 수나 고객들의 자산 등을 고려했을 때 압구정지역이 수익이 가장 높을 것으로 평가돼 이 지역을 선택했다”며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등 그룹 차원에서 각 계열사 시너지 창출 에 관심이 높아 복합점포 설치 일정을 앞당겼다”고 말했다.이에 반해 농협금융은 상징성과 업무 노하우 등을 이유로 강북지역을 택했다. 광화문금융센터는 은행과 증권이 입점한 1호 복합점포이다. 그룹 내 1호 복합점포라는 이유에서 업무 노하우가 가장 많이 축적된 지점이다.농협금융 관계자는 “1호 복합점포라는 상징성과 함께 업무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있어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가장 높게 끌어올려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한편 수익성 차원에서 강북이 더 유리하냐 강남이 더 유리할 것이냐 하는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액자산가들이 많이 몰린 강남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지만 기존 혜택을 누리는 고객이 많아 오히려 발길이 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강남에 거주하는 고액자산가들은 이미 은행 PB센터나 VVIP센터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 재테크 노하우 및 정보를 제공받고 있어 필요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오히려 직장인들을 공략하는 강북지역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8-03 16:03 심상목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심사시 자본금 규모 평가 가점요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4%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만 실시될 예정이다. 4%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 자본금이 많으면 인가심사에서 가점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 전문은행 인기심사 관련 QA를 지난 31일 발표했다.당국은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 주체들을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로 했다. 비금융주력자본(산업자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10%까지 의결권주를 보유할 수 있다.다카카오 등 ICT기업이나 플랫폼 사업자는 사실상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해 온라인·모바일 등을 통해 고객 모집도 가능해질 전망이다.다음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QA’ 전문이다.◇인가 전 은행이 될 법인을 미리 설립하여야 하는지?-인가 전에 은행이 될 법인을 미리 설립할 필요는 없으며, 인가후 설립하면 된다.◇자본금 규모는 법률상 기준만 충족하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그 규모가 평가요소로 작용하는 것인지?-은행업 인가심사시 자본충실성 내지 자본적정성은 중요 심사요건으로, 자본금 규모도 평가 가점요인이 될 수 있다.◇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신용평가등급 등 건전성에 관한 사항들은 컨소시엄 구성원 별로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컨소시엄 전체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인지?-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 주체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은행의 주주구성원 모두 비금융주력자임과 동시에 동일한 지분을 보유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요건 등을 판단할 대주주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현행법상 은행업 인가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은 적어도 4%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에 대하여 적용된다. 의결권주를 10% 초과 보유하거나, 4%를 초과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은행 주식을 4% 초과 보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들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신설은행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다는 가정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인가신청 전 향후 개정법령에 따라 주식보유비율을 변동하기로 하는 약정이 허용되는지?-인가신청 전 컨소시엄 구성원간에 향후 은행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법률에 맞게 주식보유비율을 변동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약정의 내용에 따라 향후 실제 주식비율이 변동하여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컨소시엄 구성원 간에 향후 주식보유비율 변동을 위한 계약을 하는 경우 합의·계약에 의한 의결권 공동행사의 경우로 보아 동일인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인지?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주식보유비율 변동에 관한 약정을 한 것만으로는 의결권 공동행사 관계로 보기 어렸다. 다만 주주간에 주주총회 결의사항 등을 미리 논의하고 그 논의결과에 맞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 합의·계약에 의해 의결권을 공동행사하는 관계로 보아 동일인으로 간주하게 된다.◇산업자본이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까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현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10%까지 의결권주를 보유할 수 있으므로 주식 취득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한도초과보유주주의 결격요건 중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 위반 또는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실’의 의미는?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란 독점규제법 제23조 및 동조와 관련된 규정에 위반된 행위이다. 독점규제법 제23조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 취급하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부당공동행위, 기업결합신고위반 등 독점규제법상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또한 ‘처벌 받은 사실’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은 포함되지만, 그 외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금융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격요건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으며 적용제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비은행지주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자회사 편입승인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승인신청은 언제 하여야 하는가?-은행업 인가신청과 함께 승인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은행업 본인가와 동시에 금융위원회에 상정·처리돼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가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승인신청은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은행지주회사 또는 단독은행이 최대주주인 경우 승인 심사시 불이익이 있는지?-은행산업의 경쟁촉진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은행·은행지주가 최대주주로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주주구성계획 심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가 손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지?-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형태로 은행을 지배할 수 없다. 해당 회사가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해당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들이 ‘지배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범위’에서 비계열사인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각 업권별 법령상 보유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회사가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다.◇이사회,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경영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부담이 큰데, 설립 초기 조직을 간소화해 줄 수 있는지?-인터넷전문은행도 기본적으로 일반은행과 동일한 은행업을 수행하므로, 은행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은 설립 당시부터 준수해야 한다.◇유동성 공급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주주의 범위 및 은행의 유동성 위기시 유동성 공급 방식은?-유동성 공급 확약서 제출 대상은 원칙적으로 은행법상 대주주이다. 의결권주 10% 초과 보유 주주 또는 4%를 초과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향후 개별 대주주의 지분율, 경영관여정도 등에 따라 제출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한편,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대여, 증자 모두 가능함◇여신심사 등의 경우 인력 활용을 통한 심사가 아닌 오로지 전산시스템을 통한 심사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도 심사체계의 적정성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현행법상 심사체계가 적정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한 심사체계를 구축할 필요는 없다. 전문 인력 없이 전산시스템만으로도 적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동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할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전제로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되는 것인지?-금융실명거래 등에 있어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방안은 올해 중 시행하기로 확정된 방안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작성하면 된다. ◇공인인증서, 비식별화된 신용정보의 활용 등에 대한 정부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신청서 제출 당시의 대외발표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고객 모집과 관련해 ICT기업 또는 플랫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접점 채널(온라인·모바일 등)의 활용을 허용해줄 수 있는지?-현행 업무위탁규정상 본질적 요소(예금계약 체결 및 대출심사승인 등)를 포함하는 업무 등이 아닌 한 허용된다. 위탁이 제한되는 업무는 ‘업무위탁규정’ 제3조 제1항 및 별표1과 금융회사 업무 위·수탁 해설서 제13쪽(예금 등 수신 고객 모집 등)에 명시돼 있다. ◇예비인가 진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점, 전산실 등 주요 영업시설에 대한 사전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지?-예비인가시에는 영업시설의 확보계획만 제출하면 충분하므로, 사전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본인가전까지 금융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축해야 할 것인지?-본인가 심사시 실사를 거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되므로, 본인가 전까지 주요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설 인가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유의해야 한다.◇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지?-현행법과 제도하에서 정보처리의 위탁은 폭 넓게 허용할 예정이며,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도 동일하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8-03 15:08 심상목 기자

6월 경상수지 121억9000만달러…40개월 연속 흑자 행진

(출처=한국은행)지난 6월 기준 경상수지가 121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로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523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6월 국제수지(잠정치)’ 자료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121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11월 113억2000만달러를 넘어선 것이다.상반기 흑자규모는 총 523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9억6000만달러보다 32.9% 증가했다.경상수지는 2012년 3월부터 40개월째 흑자를 내고 있으며 이는 지난 1986년 6월부터 38개월간 이어졌던 종전의 최장 흑자기간을 넘어선 것이다.상품수지의 흑자규모는 전월의 91억6000만달러에서 132억2000만달러로 확대됐다.특히 서비스수지의 적자규모는 여행수지, 기타사업서비스수지 등의 악화로 전월 4억달러에서 24억9000만달러로 크게 확대됐다.급료·임금과 투자소득이 포함된 본원 소득수지는 배당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전월 2억9000만달러 흑자에서 16억8000만달러 흑자로 흑자규모가 커졌다.이전 소득수지는 2억2000만달러 적자로 나타나 적자 규모가 전월의 4억3000만달러보다 다소 줄었다.상품·서비스 거래가 없는 자본 유출입을 보여주는 금융계정의 유출초(자본이 국외로 나간 것) 규모는 5월 88억1000만달러에서 6월 104억9000만달러로 늘었다.직접투자의 유출초 규모는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출 전환 및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전월의 12억달러에서 49억9000만달러로 확대됐다.증권투자의 유출초 규모는 외국인 증권투자의 순유출 전환 등으로 전월의 3억6000만달러에서 65억달러로 큰 폭 확대됐다.파생금융상품은 2억4000만달러 유출초를 시현 했으며 기타투자는 금융기관의 해외예치금 감소 및 차입 증가 등으로 전월의 47억6000만달러 유출초에서 22억4000만달러 유입초로 전환됐다. 준비자산은 10억달러 증가했다.박승환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6월엔 수출 감소율이 5월보다 하락했지만 영업일수 증가 효과를 제거한 일평균으로 보면 수출 감소세는 5월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경상수지 흑자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들어 발생하는 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 데 따른 ‘불황형 흑자’로 나타나면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8-03 11:33 심상목 기자

우리은행, 방학맞이 ‘어린이 경제교실’ 개최

지난 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해 열린 ‘어린이 경제교실’에 참가한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 총 60명이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우리은행)우리은행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해 초등학교 3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경제교실’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경제교실은 사전에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한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30명과 학부모 30명 등 총 60명이 참가했다.3시간 동안 눈높이 교육으로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경제 개념을 익히고 경제습관을 키우는 기회가 제공됐다.특히 전문 강사들이 꿈저금통 만들기, 용돈관리 보드게임, 은행 체험해보기 등 체험형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으며 가정에서도 경제교육이 이어갈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편성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린이 경제교실은 경제주역으로 성장할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라며 “초등학교 어린이의 학습 수준 및 흥미를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어 실생활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우리은행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경제교실 외에 은행과 화폐의 역사를 배우는 ‘은행사박물관 어린이 체험교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 교육인 ‘금융교육 토탈네트워크’, 대학생들에게 금융지식과 은행권 취업전략 등을 교육하는 ‘우리은행 금융아카데미’ 등 연령대별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연중 수시로 시행하고 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8-03 09:39 심상목 기자

현대해상 ‘모두에게간편한건강보험’ 출시

(사진제공=현대해상)현대해상이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자 및 고령자 등 보험 취약계층을 위해 간단한 질문을 통과하면 질병진단, 입원일당, 수술 및 사망 보장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Simplified Issue) 상품 ‘모두에게간편한건강보험’을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이 상품은 계약 전 알릴 사항 등 가입절차를 간소화해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 유병자 등에게 유용하다.50세부터 75세까지 3가지 조건(5년 내 암진단 또는 암치료 여부, 2년 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 3개월 내 의사의 입원·수술 등 검사소견 여부)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류제출 및 건강진단 없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암, 뇌출혈, 급성심금경색증 등 3대 질병 진단 담보를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입원일당, 수술보장은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를 대비한 운전비용(벌금, 방어비용 등)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손해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다.백경태 현대해상 장기상품부장은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한 보험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업계를 선도해 온 상품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병자와 고령자에게 가입문턱을 낮춘 간편가입 보험을 선보이게 됐다”며 “가입이 어려워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8-03 08:35 심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