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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 현충원 참배…"건국정신 이어받겠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을 비롯한 당 신임 지도부가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유상범·전주혜·엄태영·김용태 비대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등 새 지도부 전원이 참석했다.황 위원장은 현충탑 헌화·분향, 순국선열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마친 뒤 방명록에 “선열의 숭고한 건국 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라고 썼다.황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립묘지에 오면 마음이 숙연해지고, 선열들의 발자취를 과연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 반성이 된다”며 “애국 충정을 꼭 이어받아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전날(13일)상임전국위원회에서 황 비대위원장이 지명한 4명의 비대위원 임명안을 의결했다.지난 9일 선출된 추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수석부대표에 배준영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에 장동혁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14 09:4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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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동부터 민감 현안 쏟아낸 박찬대…추경호 “훅 들어오시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예방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처음 공식 회동을 가졌다.22대 국회를 앞두고 일주일 간격으로 선출된 여야 원내 사령탑의 상견례 성격으로, 지난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추 원내대표가 3일 원내대표로 뽑힌 박 원내대표를 예방하는 형식이었다.우선 두 사람은 덕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시작했다. 추 원내대표를 맞은 박 원내대표는 악수한 뒤 “제가 가진 넥타이 중에 가장 붉은 기가 있는, 하지만 파란색이 섞인 보라색 넥타이를 맸다”며 의미를 부여했다.이에 추 원내대표는 “인품이 훌륭하고 소통 능력이 탁월한 박 원내대표와 여야의 (원내) 협상 대표로 함께하게 돼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박 원내대표를 잘 모시고 소통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의회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하지만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팽팽한 기 싸움도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침체가 심각한데 집권여당이 민생지원금 편성을 위해 추경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이슈를 꺼냈다.그는 또 “해병대원 특검법 때문에 많이 긴장되는데,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수용을 건의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압박했다.이를 듣던 추 원내대표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기도 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은 구체적으로 없다”며 “오늘 인사차 상견례 자리로 온 만큼 구체적 사안에 대해 갑자기 훅 들어오고, 또 훅 제 견해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공개 발언 직후 15분 가량 비공개로 회동을 한 이들은 일단 소통 강화에 뜻을 모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1주일에 한 차례 이상 만나 식사하며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13 14:4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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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전당대회, 7월경 유력"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지난해 6월 ‘후쿠시마 괴담 대응·어민 보호 대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국민의힘 사무총장에 내정된 성일종 의원은 13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시점으로 7월이 유력하다고 밝혔다.성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꼭 거쳐야 할 일들을 계산해 역산해 보면 6월까지는 불가능해 보인다”며 “7월경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비대위가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굳이 길게 갈 필요가 있겠느냐”며 “당헌·당규에 맞춰 가장 합리적이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가능하면 빨리 맞추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당초 윤재옥 전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6말 7초’가 유력하게 거론됐던 것을 두고선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말씀하신 그 안(6말 7초)에 들어왔을 것”이라며 “그런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오면서 로스 타임(추가 시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당원 투표 100%’인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와 관련해선 “전체적으로 당을 쇄신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다 들어보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13 14:1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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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라인사태,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즉각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하고, 국민의힘도 상임위를 열어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매국정부·매국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라인 대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데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중”이라며 “일본이 요구하면 무엇이든 ‘오케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심지어 한 매체는 한국 정부의 관리가 한국 내 반일 감정을 무마할 방법을 일본 정부에 알려줬다고 보도했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에 항의는커녕 협력했다는 뜻인데, 조선총독부가 할 법한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나”라고 반문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관련 상임위 개최 요구를 못 들은 척하고 있다”며 “강도가 코를 베어 가는데 두 눈 멀쩡히 뜨고 보고만 있는 게 국회가 취할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경제주권 침해에 아무 소리도 못 하는 정부가 영토주권이 공격을 받을 때는 싸울 수가 있겠나”라며 “이러다 독도마저 내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13 11:3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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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희정(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시모상

▲하대숙 씨 별세. 권기석(한화 유럽 법인장) 씨 모친, 김희정(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씨 시모=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 30분, 장지 경북 의성 선영

2024-05-13 11:27 권새나 기자

고위 당정대, 총선 후 첫 비공개 회동…민생현안·의료개혁 논의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회 시작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왼쪽부터), 정진석 대통령실비서실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연합)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이는 지난 1월14일 국회에서 제16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의 후 현장 브리핑에서 민생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전반적인 의료 개혁 방향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등도 논의됐다고 전했다.다만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 관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수석은 “당에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고,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이 새로 선임됐기 때문에 정부와 상견례를 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심기일전해 일체감을 갖고 민생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당·정·대통령실 간 소통을 강화하고, 당정대통령실과 국민 간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날 협의회에는 여당에서 새로 취임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참석했다.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참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12 21:1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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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전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조정식 국회의장 경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의장 단일화를 논의한 뒤 건물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양자 구도가 됐다.추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은 12일 오후 회동을 갖고 국회의장 경선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조 의원은 회동을 마친 후 “민주당이 대동단결해서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개혁 국회가 되기 위해 마중물이 되고자 이번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추 당선인이 저와 함께 최다선이지만 연장자라는 점을 존중했다”고 말했다.추 당선인은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다음 국회를 개혁 국회로 만들어내고 또 민생을 되찾는 그런 국회를 만들면 되겠다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지난 4·10 총선에서 나란히 6선에 성공하며 당내 최다선이 된 추 당선인과 조 의원은 모두 친명(이재명)계로 분류된다.후보로 나섰던 5선 친명 정성호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며 경선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이로써 추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 간 맞대결로 전환됐다. 우 의원은 완주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우 의원은 추 당선인과 조 의원의 단일화 이후 언론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결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나누듯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2대 당선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뚜벅뚜벅 가겠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12 16:1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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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사령탑, 추경호-박찬대…원 구성 협상 등 지루한 대치 전망

국민의힘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연합)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이 모두 선출됐다. 이들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각종 민감한 현안을 놓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지난 9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내각 출신인 추경호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친명(이재명)계 핵심인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우선 추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른 시일 내 만나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원 구성은 국회 주요 업무인 법안과 예산 심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절차다.관례상(21대 국회 전반기 제외)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은 다수당 견제를 명목으로 원내 2당이 맡아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가져오겠다는 입장을 일찍부터 유지 중이다.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했다. 이로 인해 번번이 추진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운영위는 대통령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실 참모 등을 증인으로 부르거나 회의를 열 수 있다. 역대 국회(21대 국회 전반기 제외)에서는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았다.박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취재진에 “책임 있는 국회의 운영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 같은 민주당 방침과 관련, 추 원내대표는 지난 정견발표회에서 “의회 독재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로 인해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간 지루한 대치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12 15:3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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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사무총장 성일종·정책위의장 정점식 내정…비대위원 4명 인선

국민의힘 성일종, 정점식 의원. (사진=성일종·정점식 의원 페이스북)국민의힘이 주요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 황우여 위원장이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도 국회의원과 당선인 등 4명의 비대위원을 내정했다.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주요 당직자와 비대위원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주요 당직자인 사무총장에는 충청 줄신 3선 성일종 의원, 정책위의장에 친윤(윤석열)계 3선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다.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은 당연직 비대위원이다.이밖에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 자리에 수도권에 지역구(인천 중·강화·옹진)를 둔 배준영 의원을 내정했다.선출직 비대위원으로 재선에 성공한 엄태영·유상범 의원을 내정했다.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될 김용태 당선인도 이름을 올렸다. 서울 강동갑에서 낙선한 전주혜 의원도 비대위에 합류하게 됐다.국민의힘은 13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내정된 비대위원에 대한 임명을 의결한다.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향후 각각 의원총회에서 추인과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무총장은 비대위 구성 이후 비대위 협의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비대위는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 활동한다. 전당대회 시기와 경선 규칙 결정, 4·10 총선 백서 제작 등의 임무를 맡는다.윤 선임대변인은 “현재 시급한 현안인 민생 안정을 위한 ‘일하는 비대위’를 구성 하고자 했다”며 “이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능력 있고, 당내외 소통이 가능한 인사들로 비대위원과 주요 당직자를 임명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헌·당규상 비대위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다”며 “이번 비대위는 관리 성격 비대위다.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해 구성원의 숫자 줄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12 13:3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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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비선’ 논란에 이양수 “황당한 얘기…윤활유 정도 역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비선 논란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며 일축했다. 이 원내수석은 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비밀로 이뤄져야 할 일들이 공개되고 기자회견까지 한다는 게 정말 비선이 맞나 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이어 “공식 라인이 모든 일들을 해야 하고 윤활유 식으로 비선이 이뤄져야 하는 거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엄청난 역할을 줬다는 생각이 안 든다”며 “논란이 뻔히 예상되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지난 7일 언론 보도를 통해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 ‘함성득-임혁백’ 비공식 라인이 특사 역할을 맡아 물밑 조율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은 전날(8일) “민주당에서 임혁백 교수를 메신저로 인정한 바 없다”며 “메신저를 자처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이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 비공식 특사 라인이 가동됐다는 의혹에 대해 “비서실장(천준호 의원)이 용산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대통령실 역시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라인을 거쳤다. 거창하게 특사라든지 물밑 라인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09 15:1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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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기자회견 두고 엇갈린 평가…여 “허심탄회”, 야 “고집불통”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각종 현안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진솔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국정 기조 쇄신 기대를 저버린 ‘고집불통 기자회견’이었다고 혹평했다.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면서 “경제, 외교, 안보, 복지, 노동, 의료 등 각 분야에서 실시한 국정 운영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민생이었다”고 평가했다.정 수석 대변인은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국민께서 궁금해 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이어 “서로 간 입장 차가 있는 여러 특검 등의 사안을 두고는 특검의 본질과 취지를 강조하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협조의 뜻을 구했다”며 “이제는 갈등이 아닌 협치, 정쟁이 아닌 소통,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선을 통해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도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국민 보고는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자화자찬으로 채워졌다”며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처한 상황을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한 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수사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정치 공세라며 김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직한 해병대원에 대한 특검법조차 이미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인 수사 기관의 수사를 믿고 지켜보자는 말로 국민을 허탈하게 했다”고 비판했다.조국혁신당은 논평에서 “여전히 ‘국정 방향은 옳은데 국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말한 총선 직후 국무회의 때 인식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며 “국민은 대통령을 뽑아 권한을 위임했는데, 윤 대통령은 스스로 ‘벌거벗은 임금님’이 돼 버렸다”고 혹평했다.개혁신당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는 수준이라 더 새로운 평가를 내리긴 어렵다”며 “대통령의 현안들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09 14:5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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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9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가진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 예산제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09 10:3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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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치료 앞둔 이재명에 전화…“건강 염려 안부 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입원 치료를 위해 일주일간 휴가를 보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민주당은 8일 오후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2시40분경 이재명 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안부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권혁기 당 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입원 치료를 한다는 보도를 보고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왔다”라며 “말 그대로 안부 인사다. 야당 대표가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당연히 치료를 잘 받으라는 인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병원 치료를 위해 일주일간 휴가를 보낸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총선으로 하지 못하고 미뤄온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갖는다”며 “이 대표는 16일부터 정상적인 당 대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08 16:5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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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의장 출마…“개혁 국회 만들어 민생 되살릴 것”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장 출마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 출마했다.4·10 총선에서 당선돼 6선에 성공한 추 당선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 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추 당선인은 “국민이 (야권에) 압도적 힘을 실어준 것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파탄 난 민생경제와 위기에 빠진 한반도 평화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검찰 독재 정부가 압수수색과 무더기 기소로 공포분위기로 몰아가 언론 통제 등 비판적 목소리마저 입틀막을 자행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앞장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른바 ‘추·윤 갈등’ 프레임은 윤석열 (당시)검찰총장의 검찰 쿠데타 세력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면서 “대통령 윤석열의 실체를 본 국민들께서도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의 본인이나 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방법을 강구하고, ‘기후정의’를 통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08 16:4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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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종료 임박…경제·민생법안 무더기 폐기 위기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21대 국회가 오는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각종 경제·민생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더기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5830건 중 9455건이 처리돼 법안 처리율은 36.6%에 그쳤다.여야가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일부 법안을 처리한다 해도 20대(37.9%), 19대(45%) 국회보다 저조한 법안 처리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폐기 위기에 놓인 대표적인 경제·민생 관련 법안으로는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이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고준위방폐물 처리장 설치도 최소 1년 이상 늦어진다.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역시 산자위에 계류된 상태다 .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이후 진전이 없다.‘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AI 기술 도입과 활용 지원, 산업 육성, AI 윤리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고위험 영역 AI 고지 의무 부과 등이 포함됐다.오는 8월 31일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예금보호자법’ 역시 국회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미 확인된 내용”이라며 “그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여야의 극한 대결이 계속되는 구조적 한계가 워낙 크다”면서 “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22대 국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법안 처리율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실적 위주의 과도한 법안 남발을 지적하고, 주요 법안의 22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전망하는 의견도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시급한 법안일 경우, 22대 국회 개원 후 법제화될 수 있다.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예금보호자법’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08 15:4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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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정상화, 수사·기소 분리가 시작…‘다음은 없다’ 각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8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공동 주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에서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대표는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도 검찰 개혁을 국민께 약속했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은 앞서 4·10 총선을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 공약으로 검찰을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조 대표는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 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검찰 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히 목격했다”며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 “검찰은 정적이나 비판자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세세히 들여다보고, 먼지를 털고, 쇠몽둥이를 휘두르지만, 권력자와 그 가족, 검찰 식구의 잘못에는 철저히 눈을 감는다”고 했다.이날 토론회 자료집에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된 검찰 개혁의 실기와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당사자로서 뼈아픈 지적이 많다”며 “몇몇 해명할 점도 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08 14:0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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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올라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진통…쟁점은 현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국회가 지난 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당이 현금 지원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 야권이 의석 과반을 차지한 만큼 특별법 개정이 유력하다.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무기명 찬반 투표에 여야 의원 268명이 참여해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으로, 이후 숙려기간(30일)을 넘기고도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했다.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음을 의미한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가 열릴 것이 유력한 오는 28일에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조만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에 없던 ‘선 구제, 후 회수’ 지원 방식이 새로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가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이다.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즉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특별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부의 요구 설명에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토위에서 의결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간 아무런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았다”며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 대해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신속하게 보증금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고통 받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 세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만 현금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구제하는 것이 전례 없는 일이며,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다른 사기 범죄와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며 “예산을 상당히 투입해야 하는 재정적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여당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국토부는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다름없어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되고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만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법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07 15:5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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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변인 노종면·강유정·윤종군…원내지도부 구성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7일 새 원내대변인에 노종면, 강유정. 윤종군 당선인을 임명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했다.노 원내대변인은 YTN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전략공천을 받았고, 문학·영화 평론가 출신인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9번으로 당선됐다.윤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로 일할 당시 경기도 정무수석으로 일한 바 있으며 이번 총선에서는 경기 안성에서 출마해 당선됐다.강 원내대변인은 인선 발표 직후 “개혁의 연료, 개혁의 윤활유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고, 윤 원내대변인은 “22대 국회는 국민의 분노를 담는 그릇이 돼야 한다. 원내대표단이 정권교체의 병참기지, 정권교체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광주 동남갑을 지역구로 둔 정진욱 당선인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아울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당선인을 필두로 박민규·김남희·안태준·김용만·부승찬·모경종·송재봉·정준호·조계원·김태선·정을호·임광현·백승아·서미화 당선인 등 15명이 부대표단으로 선임됐다.이로써 박 원내대표는 앞서 발표된 박성준·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22명의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무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07 11:2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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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민 명령에 민주당이 화답해야…민생·개혁과제 완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원내 사령탑에 오른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22대 총선 승리와 관련, “국민의 명령에 민주당이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며 “22대 국회에 맞춰 특별히 22명의 대표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우리 민주당에 커다란 숙제를 주셨다”면서 “하나는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책임있게 민생과 개혁과제를 완수하라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는 실천하는 개혁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행동하는 민주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원내대표단에 개혁기동대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우리 22명이 개혁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개혁기동대 역할을 하자는 의미다. 개혁기동대답게 과감하게 돌파하는 원내대표단이 되고 개혁과 성과로 국민에게 화답하는 민주당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07 11:1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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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이후 ‘협치’ 첫발 뗀 여야…곳곳 ‘지뢰밭’ 험로 예상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21대 국회 막바지를 달리는 가운데, 여야가 각종 민감한 현안들을 놓고 갈등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이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협치의 물꼬가 트였지만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당시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 이틀 만으로, 여야 협치의 시작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그러나 협치의 분위기는 곧바로 깨졌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 표결에 불참헀고 결국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주장하며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애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방침이다. 대통령실도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에 유감을 표하며 “죽음을 이용한 나쁜정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여기에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 22대 국회 개원 후 여당과 협상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여야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06 16:3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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