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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당심’ 달래는 민주,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투표 20% 반영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 시 당원투표를 20% 비율로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소개했다.당원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의 20%를 반영하는 안이 포함됐다.이는 최근 22대 국회 상반기 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던 추미애 당선인이 우원식 의원에게 패하자 당원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현재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이 60대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당헌·당규가 개정되면 권리당원 표의 비중이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이다.또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동시에 중앙당 조직에 ‘당원주권국’을 설치하는 안도 개정안에 담겼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29 17:1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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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언론자유 역행, 일시적 효과…절대 성공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연합)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9일 “방송3법 재입법 등의 언론 개혁을 통해,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언론노조를 지지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열린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4개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언론 자유를 해치는 것은 본인 그 자신을 해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원은 “최근 국경 없는 기자회가 평가한 한국 언론 자유 지수가 무려 15위나 하락한 62위가 됐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75년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가 떠오른다. 언론 자유를 역행하는 일은 일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했다.이어 “(언론 자유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자유를 역행하는 일은 일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역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권이 갖춰야 할 덕목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가 자신과 다른 의견,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정치적 견해를 듣는 자세”라며 “정치는 대화에서 시작해야 하고 언론과 대화하고 민심에 묻고 답하는 게 기본”이라고 비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29 15:2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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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7월 초까지 검찰개혁법안 만든다…당론 추진 목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2차회의에서 김용민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검찰 개혁 법안을 오는 7월 초까지 완성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매주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7월 초까지는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 등으로 무력화됐다고 보고 더욱 강도 높은 개혁안을 구상하고 있다.김용민 의원은 발제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는 전제 하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1안, 검찰청을 유지하되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나 중대범죄수사청이 갖는 2안을 제시했다.민형배 의원은 “정치검찰은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고 국가체계를 자신들의 손안에 두고 싶어 안달이 난 집단”이라며 “개혁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며 검찰을 완전히 재구조화하고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승원 의원은 “사법 방해죄, 법 왜곡죄, 인권 침해 수사로 인한 반인권적 행위를 한 수사관들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언제든지 수사에 대한 재검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29 13:2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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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으로 얼룩진 21대 국회 오늘 임기 종료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제21대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민생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29일 막을 내린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퇴임식을 가지며, 이로써 21대 국회의장단과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한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는 총 2만5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455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아졌다.반복되는 진영 대결로 상당수 민생법안들이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해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주목을 받았던 ‘구하라법’과 ‘고준위방폐물법’, ‘로톡법’ 등도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나,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대결구도가 계속될 공산이 커 대화와 협치를 통해 성과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29 11:0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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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세제특례 2년 연장…성장사다리 대책 내달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기존의 중소기업 세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현안 간담회에서 “역동 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 이어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라며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을 넘어서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생각”이라며 “연구개발(RD) 또는 투자, 고용 등의 세액공제 혜택이 2년 연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방안은 각종 세제지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기업 성장을 꺼리고 중소기업에 머물고자 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고,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해당 방안을 포함해 다음달 초 ‘성장 사다리구축 방안’을 1차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상속세 완화 방안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최 부총리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펼쳐놓고 의견을 듣고 1~2개로 좁히는 방식”이라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면 좋겠다는 것도 방안에 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주주 할증폐지를 하자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가업상속 공제대상 한도를 확대하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5-28 15:5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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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국민의힘 의원들에 ‘채상병특검법’ 동참 호소 편지

진보당 윤종오 당선인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 (사진=진보당)진보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윤종오(울산북구) 당선인은 28일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채상병특검법’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날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채상병특검법의 재표결이 예정돼 있다. 이 특검법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윤 당선인은 편지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한 해병대 채상병특검법은 국민 다수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특검 재의안이 통과되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했다.윤 당선인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억울하게 사기를 당한 분들이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꼭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를 인정한다면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21대 국회가 정의와 양심에 따라 국민의 편에서 오늘 다뤄질 민생, 민주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28 14:1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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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대의민주주의 위기감…22대에선 진영·팬덤정치 폐해 극복하길”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제22대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살아 숨 쉬는 국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기념사에서 “21대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지금, 적대적 대결 정치와 정치 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풍토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김 의장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진정한 의회주의의 시대를 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가 돼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국회 개원기념식은 제헌 국회가 처음 문을 연 1948년 5월 31일을 기념하는 행사다. 이날 개원기념식에서는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한반도경제전략연구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신성장산업포럼, 약자의 눈, 여성·아동 인권 포럼 등 6개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우수 정책연구 단체로 선정됐다.우수 국회 위원회에는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선정됐다.김 의장과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협의해 확정한 ‘여야 협치 의원’은 국민의힘 윤재옥 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홍익표 전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전 원내대표가 수상했다.입법 활동 우수 의원으로는 국민의힘 박성민·박정하·배현진 의원과 민주당 강선우·박용진·박홍근 의원 등 25명이 뽑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28 13:1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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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유공자·양곡법 등 7개 민생법안 오늘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등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는 7개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가 처리를 촉구한 본회의 직회부 7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양곡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이다.그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틀어막고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까지는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장은 부의가 되더라도 당일 상정이 불가하고 하루 뒤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오늘 중이라도 직회부된 법안들의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시종일관 안 하겠다는 입장인 집권 여당을 보고도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해병대원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만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민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법안인 만큼 김 의장이 결단을 내려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에도 촉구한다. 어깃장만 놓을 생각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서 다시 거부권을 남발해서 국민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촉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28 10:3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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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 고개 드는 종부세 완화론…22대 국회서 논의되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거듭 주장하면서 민주당 내 논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원들의 종부세 관련 의견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22대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논의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7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종부세 논란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당 내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나온 말은 아니고 본인들이 평소에 느꼈던 문제를 개인적 견해로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원내대표께서도, 또 최고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 당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다만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과 달리 종부세가 도입된 취지와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세금이라고 하는 게 다 저마다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합당한 근거들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당장의 이유 때문에 폐지하자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야겠지만 종부세 도입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해식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차원의 논의는 예상되나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금 시기에 종부세 논란을 이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박 원내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했지만 차제에 종부세에 대한 개편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 지도부가 많은 것 같다. 차제에 (종부세 관련 논의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노무현 정부 때 도입돼 진보 정권 부동산 정책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자 지난 2018년 9월 부동산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았다. 2019년 부동산대책 때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 세율을 1.0%에서 1.2%로 인상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중복되는 만큼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박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의견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의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방적인 조세정책은 국민 저항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최고위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 때문에 민주당은 부자를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일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같은 의견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26일) “민주당 다수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종부세 개선 개편 방안에 대한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여당도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27 15:4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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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22대 국회 임기 첫날 ‘한동훈특검법’ 발의”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조국혁신당 당선자 총회에서 조국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조국혁신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한동훈 특별검사법’을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오는 30일 바로 발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박은정 당선인이 30일에 한동훈 특검법을 직접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은 특검을 도입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지난 대선 당시 고발 사주 연루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다만, 특검법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기에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신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조국혁신당의 ‘민생 1호 법안’은 노동 관련 법안으로, 오는 31일에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국혁신당은 또 조국 대표가 ‘제7공화국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사회권 선진국’ 비전에 대해 연구하고자 ‘사회권선진국 포럼’을 국회 연구단체로 만들겠다고 신 원내대변인은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27 13:1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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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21대 국회 막바지 국민연금 개혁 줄다리기 ‘팽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21대 국회가 임기 만료를 사흘 앞둔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전날(25일)에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권을 거듭 압박했다.모수개혁의 한 축인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선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이 대표는 여당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됐던 소득대체율 44%안을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다.모수개혁 관련해 난제였던 보험료율의 경우 국회 특위 차원에서 9%에서 13%로 올리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만큼, 소득대체율 이견만 해소되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우선 모수개혁은 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 대표는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며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까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김 의장은 이날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안은 구조개혁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밝히며 거절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추 원내대표는 “지금 합의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소득대체율) 1%포인트 수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 문제를 따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도 속도 조절에 나서는 여당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26 16:4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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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 내 종부세 개편 제안 환영…22대 국회서 적극 논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구상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다수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종부세 개선 개편 방안에 대해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도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에서는 이달 초 박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밝힌 데 이어 같은 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전날 종부세의 제도 완화까지 염두에 둔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26 16:4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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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 달래기’ 나선 민주당…추미애 법사위원장 검토?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 참석해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추미애 당선인과 대화하며 활짝 웃고 있다. 왼쪽부터 우원식·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이재명 대표.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앉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근 추 당선인을 대여 투쟁 최전선인 법사위원장에 배치하는 구상이 떠오르고 있다.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는 ‘강경파’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 같은 요구는 22대 국회 역시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의 독주 체제를 막을 수 있는 제1전선이 법사위원장이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이 해야 된다”고 말해 추 당선인이 유력 후보라는 해석에 힘을 실었다.여기에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에 반발한 당원들의 탈당이 2만명을 넘어서고, 당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자 당심을 달랠 수습책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도 이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당원권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에 착수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강성당원들 사이에선 ‘수박(비명계를 뜻하는 은어)’ 색출 작업이 벌어지면서 내홍 조짐까지 일고 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황당하다는 반응과 동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극한의 대치를 벌였던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선 원 구성 협상 단계에서부터 법사위원장을 사수해 이를 막겠다는 구상이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주부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서로 양보할 수 없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26 15:4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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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막바지 국민연금 개혁 줄다리기 ‘팽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21대 국회가 임기 만료를 사흘 앞둔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여야가 여전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자며 연일 가속페달을 밝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전날(25일)에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권을 거듭 압박했다.모수개혁의 한 축인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선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이 대표는 여당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됐던 소득대체율 44%안을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다.모수개혁 관련해 난제였던 보험료율의 경우 국회 특위 차원에서 9%에서 13%로 올리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만큼, 소득대체율 이견만 해소되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우선 모수개혁은 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 대표는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며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까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김 의장의 이 같은 제안은 사흘 뒤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일단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민주당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안은 구조개혁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밝히며 거절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특위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국회 특위에서 민주당은 구조개혁에 대해 일체 언급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22대에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다“며 ”소득대체율 44%에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22대 국회의 올해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밝혔다.대통령실도 속도 조절에 나서는 여당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며 “특히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이어 “따라서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 나가는 타협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다만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거듭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26 14:4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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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 새 공동대표이사·편집인에 전규열 전 공감신문 대표 선임

전규열 뉴시안 공동대표이사 겸 편집인. (사진=뉴시안)인터넷 언론 뉴시안이 공동대표이사 겸 편집인으로 전규열 전 공감신문 대표를 25일 선임했다.전 공동대표는 청와대와 국회,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등 출입기자와 시사저널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그는 경영학 박사 출신으로, 서경대 경영학부 겸임교수다. 저서로는 ‘이것만 알면 경제 인싸’, ‘이것만 알면 스타트업 인싸’가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26 09:4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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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득대체율 44% 수용…尹, 민주당 제안 받아달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다.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연금개혁을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에게 소득대체율 44%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18개월을 달려온 국회 연금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이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노후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다시 한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합의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25 14:3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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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장거리 요격 가능 L-SAM 개발 완료

L-SAM 요격시험. (사진=연합뉴스)북한 미사일을 보다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의 개발이 완료됐다.25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L-SAM은 최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투용 적합 판정은 기술적 개발 목표와 군의 요구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다.L-SAM은 규격화 등 후속 작업 마무리 이후 이르면 내년부터 양산 단계에 들어가고 2028년께 전력화돼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으로 꼽히는 L-SAM은 북한의 미사일이 정점 고도를 찍은 후 하강할 때 고도 50∼60㎞에서 요격하는 상층 방어체계에 속하는 무기다.기존에는 상층 방어를 미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에 의존했는데 한국군 독자적 전력으로 ‘한국형 사드’라 불리는 L-SAM이 전력화되면 방어망 운용의 폭이 한층 넓어진다.L-SAM이 요격하지 못하는 미사일은 고도 40㎞ 안팎에서 패트리엇(PAC-2/PAC-3) 및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개량형인 천궁-Ⅱ가 요격하고, 고도 20㎞ 이하에서는 천궁 기본형이 대응한다.KAMD는 이와 같은 다층적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미사일 방어는 실패에 대비해 요격 기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군은 L-SAM에 이어 요격 고도가 더 높은 L-SAM 블록-Ⅱ를 개발 중이며, 요격 고도가 100㎞를 넘는 미국산 SM-3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을 들여오겠다는 결정도 지난달 내렸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25 10:3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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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오늘 대규모 장외집회…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통과 촉구

해병대 채상병 특검 촉구.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5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여론전에 나선다.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 7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인근에서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총출동하며, 조국혁신당도 조국 대표와 당선인 전원이 장외집회에 참석한다.새로운미래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규현 변호사도 발언할 예정이다.다만, 개혁신당은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이날 집회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김성열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은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진심이지만, 거리정치라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채상병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296명)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25 10:3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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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이재명·조국에 “연대해서 성과 빨리 내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문재인 전 대통령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의 환담에서 “두 정당이 공통 공약이 많으니 연대해서 성과를 빨리 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전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이날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두 대표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조 대표가 전했다.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묘역 참배 전에 사저에서 다 같이 식사한 뒤 별도로 노 전 대통령의 서재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환담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은 각자 총선 민심을 어떻게 받들어 국회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당부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조 대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제1당인 만큼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고, 조 대표에게는 “조국혁신당이 총선 기간에 했던 여러 약속과 활동의 정신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어 나가라”고 말했다.이 대표도 추도식 후 취재진과 만나 “문 전 대통령과 조 대표, 김 전 지사와 상당히 긴 시간 환담을 했다”며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 현 시국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점심 자리에서 권양숙 여사는 이번 총선에서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민이 승리했다며 축하의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23 17:2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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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만명 넘게 탈당…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변모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에 반발한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지는 데 대해 “현재 2만명 넘게 탈당했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이 컸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원 중심 대중 정당으로 확실히 변모시키자”고 했다.이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가기 앞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과 판단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제 몫이기도, 당 지도부 몫이기도, 우원식 후보 몫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중우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선 직접 민주주의를 최대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권자는 국민이고 당 주인은 당원이니까 당 의사 결정에 당연히 당 주인인 당원 의사가 관철 또는 존중,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이어 “변화의, 역동적 에너지를 억누를 게 아니라 키워야 한다”며 “당원 역할을 확대하고 그를 통해 책임감, 자긍심을 높여내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행동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탈당 당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쓰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방송이 늦어졌는데, 그 이유는 사실 탈당 당원들에게 편지 쓰는 문안을 작성하느라 늦었다”며 “포기하면 끝이다.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대신 혼을 내달라”고 했다.그러면서 “포기하면 옛날로 되돌아갈 것”이라며 “권력자, 기득권자 몇몇이 모여 나눠먹기하고 국민, 나라를 위하기보다 사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다시 당을 차지하게 될지도 모른다. 방치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23 13:4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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