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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야당,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에 검찰총장·비서실장 추가 채택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토론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6명을 추가 채택했다.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증인 채택과 관련한 대체토론 중단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추가로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도 포함됐다.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19일(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과 26일(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26일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16 16:0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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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야당, 역사인식·이해충돌 논란 지적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6일 열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역사관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처가 일가 운영 기업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청문회 초반부터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역사 인식을 문제 삼았다. 강 후보자는 석사학위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반란을 ‘12·12 거사’로 표현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강 후보자는 “당시 참고 문헌과 언론 기사에 사용됐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1980년대 후반에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5·18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인지, 자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숭고한 사건인지 알게 됐다”고 사과했다. 또 “‘12·12 거사’라는 표현은 제 소신과 전혀 관계없다”며 “군사 반란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동의한다”고 했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강 후보자 처가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강 후보자의 처가 일가는 연 매출 8000억원 이상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면 공정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처가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이익 과세 요건이 발생해 증여세 35만6000원을 납부한 바 있다.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가 맞는 것 같다”면서 “거래 비율이나 지분 비율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 (증여세)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16 15:0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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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힘 ‘세제개편 논의’ 제안 거부…“세수결손 대책부터 내놓으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세수 결손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수결손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여당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종부세나 금투세를 얘기하자는 것은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회피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너무 많은 부자감세로 세수결손을 많이 냈다”면서 “몇조 정도의 수준이면 모르겠지만, 수십조 얘기가 나온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수결손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세재 개편은)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여야 논의에 들어가기 위해 국민의힘이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 회의 등 공식 석상에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발언은) 당내에서 계속 검토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만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종부세, 금투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종부세 개편 추진에 진정성이 있다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달라”고 촉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16 14:2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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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귀 전공의 많지 않아…가시적 정책 발표할 것”

1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복귀·사직 처리 마감일이 하루 지난 16일 “복귀하겠다고 의견을 낸 전공의들이 많은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율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조 장관은 “어제 (복귀·사직 처리가) 마감됐고, 내일 보고받기로 돼 있다”며 “정확히 숫자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정오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1만3756명 중 1155명)에 그쳤다. 이달 12일 출근자(1111명) 대비 44명 늘어난 수준이다. 전날 정오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82%(1만506명 중 86명)에 불과했다.조 장관은 저조한 복귀율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복귀보다는 사직할 수가 더 많을 거라 생각했다”면서 “정부는 9월 수련에 돌아오면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번 복귀·사직 결과를 보고 전공의들을 더 설득하고 전공의들이 관심을 갖는 가시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도 면허 정지 처분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벌어진 현장을 지킨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전공의들에게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16 13:5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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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소위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의결…여당 퇴장

1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1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심사에 반발해 소위 표결 전 퇴장했다.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법으로 변질된 22대 국회가 안타깝기만 하다”면서 “근로자 개념을 키워서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등에 대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법,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의사일정 합의에는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16 13:4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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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감세론에 “지역 망한다”는 조국혁신당…양측 대립 본격화되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감세 정책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본격적인 대립 구도로 전환되는 모양새다.이 전 대표는 최근 자신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야권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 15일 ‘다양한 정치’를 언급, “입장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라며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앞서 연임 도전에 나선 이 전 대표는 지난 11일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개편과 금투세 도입 유예를 시사했다. 그는 당시 금투세 유예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시기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이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대권구도에서 수도권 민심과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혁신당을 비롯한 일부 야권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특히 국회 제3당인 혁신당은 이 대표 발언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과 차별화에 나섰다. 이른바 ‘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자세로 보인다.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대표는 전날(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이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자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다”며 “지방교부세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뽑아 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조 전 대표는 “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해 부담을 지는 사람 수가 대폭 줄었다”며 “그럼에도 또 종부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겠다는 건가. 그러면 지역, 완전히 망한다”라고 했다.조 전 대표는 지난 11일에도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 정책을 펴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며 “종부세를 줄이거나 종부세를 유예하면 민생·복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도 “에드벌룬 띄워놓고 간보기를 하느냐”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세수 결손을 비판하면서 ‘부자 감세’ 기조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향후 세제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대립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15 14:5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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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국민의힘 전대 이후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특검법의 재의결을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에 대해 “일자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면서 “국민의힘 전대가 일단 끝나고 나야 본회의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도 원활하게 이뤄질 거고 특검법 처리 방안과 관련해 일정한 가닥이 그때쯤 잡힐 거라 우선 전대 이후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입장은 여당의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당내 기류를 살펴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총 108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하다.이 대변인은 당 일각에서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15 12:0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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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8명 확정…이성윤 등 컷오프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예비경선 컷오프를 통과한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손을 들어 올리며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현희·한준호·강선우·정봉주·김민석·민형배·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 후보.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14일 최고위원 후보를 8명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를 열고 최고위원 후보 8명을 발표했다.전현희·한준호·강선우·정봉주·김민석·민형배·김병주·이언주 후보 등 8명은 최종 후보로 확정된 반면, 박진환·최대호·김지호·박완주·이성윤 후보는 경선배제(컷오프)됐다.선거인단 투표 비율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다. 당초 예비경선 투표 비율은 중앙위원 100%였는데,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원권 강화 차원에서 권리당원 비율을 대폭 늘렸다.당 지도부 최고위원은 다음 달 1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5명을 선출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14 17:2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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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공감대…‘머니무브’ 불식은 과제

한 저축은행 모습. (연합)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24년째 5000만원으로 동결 중인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될지 관심이 집중된다.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이후 현재까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12개가 발의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인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예금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5년 마다 의결을 거쳐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해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은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같은 당 김용만 의원도 5년 마다 보험금 한도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보험금 한도 결정이 정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지난 2001년 당시 1인당 국민 총생산 등을 고려해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24년째 한도가 유지되면서 국내외 추세 등을 고려해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20여 년간 인당 국내총생산(GDP)가 2.7배 상승한 만큼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당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도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대폭 상향시킬 것”이라며 여당을 향해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위험 부담의 업권별 형평성 문제, 동등 상향 시 제2금융권에서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이동 등을 고려해 은행의 보호 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다만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더라도 효용성이 적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도 보호예금자 비율이 1.2%p 가량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일각에서는 한도 차등 상향이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2금융권보다 은행권의 보호 금액이 높아질 경우, 은행권으로의 머니무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14 15:0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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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재산 공개 앞두고 증여농지 수탁' 신영대 주장에 "위법 아냐" 반박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연합)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증여받은 농지를 4년 넘게 직접 경작하지 않다가 재산공개를 앞두고 뒤늦게 농지은행에 맡기고 매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강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반박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2021년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 농지 3633㎡(전 2539㎡·과수원 1094㎡)를 농지은행에 임대 수탁했다.강 후보자는 2016년 10월 쌍둥이 형제와 함께 부친으로부터 단감나무 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이 땅의 소유권을 50％씩 증여받았다. 이후 강 후보자는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3월 보유한 지분 전량을 쌍둥이 형제에게 넘겼다.신 의원은 강 후보자가 재산이 공개되기 전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임대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후보자는 2021년 7월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며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됐다.지난 1994년 제정된 농지법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를 농민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농과 상속의 경우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1ha(1만㎡)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증여받은 농지는 농지법상 농업 경영 목적 소유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신 의원의 질의에 강 후보자 측은 “고위공직자가 되면서 농지 소유가 부담되고 걱정돼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신 의원은 “국민 세금을 관리하고 법을 집행하는 국세청장 자리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 누구보다 엄격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법을 어기거나 우회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강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토지가 주거지역에 있어 농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임대하기 위해 농지은행과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강 후보는 "이후 공직자로서 거주목적 이외의 부동산 보유에 부담을 느껴 2022년 공동소유자인 형에게 양도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14 13:5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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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해외 탈북민 강제 북송 않도록 모든 외교 노력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남한 청소년·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합창단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해외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또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둬 놓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비판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또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 참석해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대통령실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통일을 이끌어 갈 미래 세대인 청소년 야구단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이들의 도전과 꿈을 응원했다”고 했다.챌린저스는 지난 2018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이다. 이들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뉴욕과 워싱턴에서 메이저리그 경기 관람을 하고 현지 청소년 야구팀과 친선 행사 등을 할 예정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14 13:4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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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 비난한 與…청문회 무산 노력 '애처롭다'"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12일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관련 대통령실에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던 중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13일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대통령실 소속 증인 출석을 촉구한 것을 여당이 비난한 것에 대해 “애처롭다”고 평가했다. 앞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을 찾아 해당 청문회에 대통령실 소속 증인들이 출석한 것을 요구했다.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막가파식 정치를 중단하라”며 대통령실을 찾아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겠다고 한 야당을 향해 ‘스토킹’이라고 말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여당의 반발에 대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된 국회 청문회를 흠집 내고 무산시키려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고 지적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청문회를 의결했으니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것이나,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니 직접 대통령실에 찾아가 전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문제는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다 못해 전달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날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로 향해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했으나 경찰들의 제지를 받은 것을 직격한 것이다.여당의 ‘스토킹’이라는 표현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국정농단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들이 나오자 스토킹 피해자로 빙의하고 싶은가”라며 “아니면 이미 용산에 의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역할이 더 막중함을 절감한다”며 “청문회를 방해하는 모든 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청문회를 지키겠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13 15:3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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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사탄핵 여당 추천 변호사 해임…與 반발 "독불장군식 폭압"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여당이 추천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여야에 따르면 최근 정 위원장이 두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김용관 변호사에게 해촉을 통보했고, 김 변호사는 사임했다고 한다.이로써 탄핵 심판의 국회 측 변호사는 야권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만 남게 됐다.앞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사위원장이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을 맡아 통상 법률대리인단과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당시 위원장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여당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와 야당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를 법률대리인단으로 지정했다.정 위원장이 이번에 김용관 변호사를 해임한 것은 김 의원이 선정한 변호사가 탄핵 심판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김용관 변호사 후임 선임에 착수할 전망이다.민주당 관계자는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탄핵에 반대해 온 여당이 추천한 변호사가 탄핵 심판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정 위원장이 독불장군식 폭압만을 일삼는다”고 비판했다.유상범 의원(법사위 여당 간사)은 이날 “김도읍 당시 법사위원장은 법률대리인단 선정이 위원장의 고유 권한임에도 민주당 요청을 받아 야당 추천 변호인을 포함해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했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변론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양보한 김 전 위원장과 달리 정 위원장은 여당 추천 변호인만을 찍어 해촉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용관 변호사에 대한 해임 통보를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13 11:0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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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7개 법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1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뒤 폐기됐다.이에 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달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는 등 폐기된 법안보다 강화한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공동발의했다.구하라법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가수 고 구하라씨가 지난 2019년 사망한 후 어린 시절 가출한 친모가 유산 상속을 주장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민주당은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개선하고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에 피해주택 경·공매 매각공고시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공지를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이밖에 △범죄 피해자의 구조금 제도와 가해자 보유 재산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가맹지역본부 권리를 강화하는 가업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안전운임제 조항을 신설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도 이날 총회에서 당론으로 지정됐다.당초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상임위 차원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노 원내대변인은 “가급적 7월 임시국회 내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과 전세사기 특별법, 이전에 당론으로 채택된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관련 법, 농가를 지원할수 있는 법 등 민생 입법을 이번에 함께 통과시키자는 게 원내 지도부의 강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11 16:0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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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고령사회’ 초읽기…5명 중 1명이 어르신

(연합)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유엔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남자는 442만7682명, 여자는 557만2380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14만4698명 더 많다.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448만9828명, 비수도권 인구는 551만234명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02만406명 더 많다.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604만284명) 중 17.24%,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522만8728명) 중 21.84%를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고 있다.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26.67%로 가장 높고 경북, 강원, 전북, 부산, 충남, 충북, 경남, 대구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공무원, 연구원 등이 밀집해 있는 세종으로 11.32%다.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지난 2013년 1월 600만8757명(11.79%)으로 600만명대에 진입한 뒤 2017년 1월 703만1367명(13.60%), 2019년 12월 802만6915명(15.48%), 2022년 4월 900만4388명(17.45%)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한편 통계청의 지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94명(6.2%)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역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출생률은 급락하는 반면, 고령화는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미래세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11 14:3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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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유예’ 시사…종부세는 “근본적 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사실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금투세 유예를 시사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 과세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이 전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에서 주가지수가 떨어지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됐다”며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를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주식시장이 악화한 주요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주가가 조금 올랐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금투세 유예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은 것으로 판단된다.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20%(3억원 이상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당시에도 이 전 대표가 유예 필요성을 밝히면서 2년 유예된 바 있다.다만 이 전 대표가 금투세 폐지보다는 유예를 주장해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금투세 부과 방식과 세율, 시행 시기 등 각론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이 전 대표는 “금투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이 전 대표는 당내 일각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라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개편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11 13:1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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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대정부질문 연속 파행, 얼어붙은 정치권…전직 여야 “타협 노력 필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형주·이목희 전 의원이 나섰다.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 후 재발의된 ‘채상병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졍치권이 또다시 얼어붙고 있다.여야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 투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당초 예정된 이날 3일차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까지 사흘 연속 대정부질문이 무산됐다. 2일차인 전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무산됐고, 1일차인 지난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 도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란 표현에 본회의가 파행됐다.국민의힘은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부터 24시간여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대응에 나섰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을 향해 “물러나라”고 외치며 격앙되기도 했다.이후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나와 대책 회의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 태도 변화 없이는 국민의힘은 당초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결국 의장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내일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며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해드리겠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특검법 저지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꼼수와 추태, 망동을 벌였고 국회 개원식까지 파투 냈다”며 “뜻대로 안 된다고 호박에 말뚝을 박겠다는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다.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앞서 상임위원장 문제로 공전이 되다가 여당 측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로 수습이 되지 않았나”라며 “그러면 이번에는 야당이 전체적으로 협조할 차례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계속 한쪽에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한쪽은 양보하는 모습은 아니다”라며 “이번 파행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떠나 수습하는 부분에서 야당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너무나 국민들이 보기에 참담할 정도”라며 “의정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야당 단독으로 개원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것을 한 달 만에 다시 통과시키면서 개원식도 연기되는 것이 생경할 정도”라고 했다.이어 홍 전 의원은 “우리 정치가 너무 대통령 권력 놓고 사생결단식으로 극단적 대결만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개헌을 통한 내각제로 가든지, 단기적으로는 중심을 잡아야 될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해 이런 상황이 됐으니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은 “예견된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별로 명분이 없다”며 “실제로 호재는 민주당이 더 많기 때문에 차분하게 로우키로 가도 충분한 목적지에 달성할 수 있는데, 강성에 휘둘려 중도를 잃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누가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분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히는 교착 상태는 계속될 것 같다”고 했다.같은 당 이목희 전 의원은 “국회 운영의 기조는 다수는 소수를 존중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되,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도 바라는 바인데, 현재 국회는 그 기조에서 많이 벗어나 있으므로 여야 모두 원래 기조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이 전 의원은 이어 “채상병특검법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특검법은 안 된다 강경한 입장을 버려야 하고, 민주당도 자신들 주장에서 하나도 물러설 수 없다가 아니라 타협의 여지를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06 01:4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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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다음주 방미…나토 정상회의 참석·인태사령부 방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8∼11일 미국 하와이와 워싱턴DC를 방문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한다.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2024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워싱턴DC 도착일인 10일 체코·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나토 회원국과 연쇄 양자 회담을 하고 양자 간 현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윤 대통령 부부는 10일 저녁 정상회의 개최국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참석하며, 11일 오전에는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이어 11일 오후 윤 대통령은 나토 퍼블릭포럼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세션의 단독 연사로 나선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8∼9일 미국 호놀룰루를 방문한다. 8일 오후에는 6·25전쟁 참전용사가 안장된 미국 태평양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를 주재한다.이어 9일 오전에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부터 군사·안보 브리핑을 받은 후 사령부의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05 15:3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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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리 모인 군소 야6당…교섭단체 요건 완화 공동 추진

기본소득당 용혜인 (왼쪽부터), 새로운 미래 김종민, 진보당 윤종오, 조국혁신당 황운하, 개혁신당 천하람,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교섭단체 권한 강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안 논의 위한 야6당 원내대표 2차모임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6개 야당이 현행 국회법에 20명으로 명시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한다.조국혁신당 황운하·개혁신당 천하람·진보당 윤종오·새로운미래 김종민·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6당 원내대표 모임’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장하고 대정부 질문에 국회 모든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비교섭단체 권한 강화를 요구했다.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6개 야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05 15:2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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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미일 동맹’ 논평 ‘안보협력’으로 수정…“혼동드려 사과”

3일 오전 개의할 예정이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되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왼쪽)이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위원장을 찾아가 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은 5일 논란이 됐던 논평 속 ‘한미일 동맹’ 표현을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바로잡고 사과했다.호준석 대변인은 지난 2일자 북한 오물 풍선 관련 논평에 등장한 ‘한미일 동맹’ 표현을 이같이 수정했다고 밝혔다.호 대변인은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도발과 북중러 밀착에 대응해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전례 없는 수준의 안보협력에 합의했으나, 이는 유사시 자동 개입 등을 뜻하는 ‘동맹’과는 다른 의미”라고 말했다.이어 “‘한미일 안보협력’이 공식 입장”이라며 “실무적 실수로 인해 정확하지 못한 표현으로 혼동을 드려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여야는 해당 논평 속 ‘한미일 동맹’ 언급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2일 대정부질문 도중 논평을 거론,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고 비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대정부질문이 중단됐다.이후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다음 날 본회의에서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수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양당 간 논란이 매듭지어졌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05 14:5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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