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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국회 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24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의결을 보류했다.당초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만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았다.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며 법안을 의결하지 않은 채 회의를 마쳤다.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재직 시 비위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도 안건으로 상정됐다.법사위는 청문회 등의 과정을 지켜본 뒤 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교섭단체 간 협의 절차가 없었다며 안건 상정 자체를 문제 삼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정 위원장은 “두 법안은 제정안으로,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들 법안과 함께 이날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과 관련, “’윤 대통령 탄핵소추 즉각 발의‘ 청원과 동일하게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했다.다만 청문회 개최 등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아 간사 간 협의를 위해 해당 청원은 전체회의에 계류됐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24 13:5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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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정치 편향 과거 발언에 “자연인일 때 글…사퇴하지 않을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과거 발언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많은 글은 정당인이나 자연인으로 활동할 때의 글”이라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해당 발언 비판에 “공직에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철저히 중립성을 갖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언론인·경영인으로서 문제가 있었다면 지적을 달게 받겠지만 내가 아무런 소속이 없이 자연인으로서 말한 것들에 대해 말씀하시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과거 발언들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말에는 “사퇴하지 않겠다”고 답했다.MBC 보도본부장 및 대전MBC 사장 출신인 이 후보자는 MBC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데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있다는 여당 측 물음에는 “노조가 중요한 결정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제작 자율성과 인사 부문에 있어서 임명동의제 등이 핵심인데 사실상 임명과 콘텐츠 제작 부분을 노조가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MBC 사장이 교체된다면 MBC 보도에 균형감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100% 자신은 할 수 없고, 직접적으로 MBC 내부 문제에 대해 거론할 수는 없지만 내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이런 부분을 해소할 방안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이 후보자는 MBC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2012년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께 지분 매각 관련한 논의를 한 적 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바뀌어야 하고, 민영화 요구는 크지만 지금 야당이 192석을 가진 상황에서 쉽사리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편 이 후보자는 방통위 현 2인 체제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야당에서 한시바삐 2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해주시고 여당에서도 한 명을 더 추천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24 13:4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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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으로 상향…농수산물 선물 15만원은 유지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를 이르면 추석 전에 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날(22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에 대해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정 부위원장은 권익위가 그동안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다만 권익위는 여당이 제안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고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동시에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도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해 현실화시키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30만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원으로 상향되게 된다”며 “국회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현행 청탁금지법은 평상시 15만원인 설날·추석 기간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를 평시의 2배로 상향하고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23 14:3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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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농가 찾은 박찬대 “법·제도 지원과 예산으로 함께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왼쪽 세번째)이 23일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남 부여 임천면 한 농가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수해 지역을 찾아 “기후위기로 유발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할 텐데 과거의 경험과 기존 제도로는 막아낼 수 없으니 면밀하게 살펴 제도적으로 잘 해내는 게 국회가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고민정·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 중앙당 당직자들과 함께 충남 부여 임천면 오이 피해 농가를 방문해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섰다.박 직무대행은 “피해 현황을 보고 받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좋은 제안들을 받았다”며 “부여의 경우 3년 연속 피해를 입고 있는데 작년엔 100년 만에 온 폭우, 올해는 200년 만에 온 폭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한마음으로 슬픔과 고통을 겪는 농민들과 함께하겠다”며 소속 의원들을 향해 “농민들의 땀과 수고, 눈물을 민주당이 함께 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땀 흘려달라. 여기서 느낀 마음을 국회에 가서 법과 제도 지원, 예산으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부여군에 따르면, 지난 8∼10일 기록적인 폭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여 나성’ 등 문화유산 6곳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과 주택·시설하우스가 파손·침수되는 등 312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23 14:0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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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29일 실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위원들이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9일 열린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경찰 인사 검증 면접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 관련 신문을 위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 등도 증인 채택됐다.행안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세관 직원 마약 사건 연루 수사 외압 의혹을 신문할 예정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직원 마약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다.참고인은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장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23 13:4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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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원석, 거취 결단할 때…피의자 김건희가 검찰 소환”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김동연 경기도지사는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데 대해 22일 “이원석 총장에게는 거취를 결단할 때라는 충고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 글을 통해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자리를 사표 내고 나왔던 경험에서 주는 조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검찰의 김 여사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검찰을 소환했다”고 비판했다.그는 “피의자에게 호출돼 ‘원정 조사’를 떠난 검찰이 정작 검찰총장에겐 사후 통보했다”며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총장을 패싱하고 피의자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조직이었냐.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특검뿐이라는 것을 검찰이 직접 증명해 주었다”며 “김건희 특검은 이제 ‘외길’이다”고 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 청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특히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대검찰청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사후 보고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22 16:2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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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여론조작 정밀조사 TF 구성”…혁신당은 고발장 접수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21일 양산시(갑)·김해시(을)·창원시 마산합포구·창원시 의창구 당원협의회 등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성팀(댓글팀)’ 운영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백한 댓글 부대 운영이라든가, 공소 취소 청탁에 대해 당 차원의 고발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한동훈 여론조작’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TF를 만들어서 대응을 검토하라는 당 대표 권한대행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이 대변인은 “여론조작이 민주주의 파괴에 매우 중대한 혐의이기 때문”이라며 “당 차원의 TF팀을 만들어서 보다 정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혁신당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댓글팀을 통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콘텐츠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는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비춰볼 때 불법적인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22 14:2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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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처가기업 이해충돌 의혹에 “경영에 관여한 적 없어”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와의 이해충돌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22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김 후보자 처가가 운영하는 A업체가 지난 10년간 환경부 산하기관에 8000여만원어치 장비를 납품한 점을 거론하며 “장관으로 있는 한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 14일 내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는데 장관인 경우 본인이 기관장이기에 이 절차를 밟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김 후보자는 “우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면서도 “양심에 비춰 공직 생활을 하면서 처가 업무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조처하겠다”라고 덧붙였다.A업체는 김 후보자 배우자와 처남(대표이사), 장인(전 대표이사)이 지분 약 85% 정도를 소유한 가족 기업이다. 김 후보자 배우자는 A업체 지분 12.24%를 보유했는데 김 후보자가 2022년 6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되면서 주식을 백지 신탁했으나 팔리지 않아 올해 1월 다시 돌려받았다.지난 4·10 총선 때 김 후보자가 원주시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것에 맞춰 후보자 배우자·자녀·부모가 선거구로 주소지를 옮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김 후보자 배우자·자녀·부모는 서울 강남구 등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총선 기간 후보자가 출마한 선거구로 주소지 옮겼다가 선거 후 서울 강남구로 다시 주소지를 변경했다.김 후보자는 김태선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제 가족이 원주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다”라면서 “투표하고자 주소만 옮긴 것이 아니다. 제가 3표를 얻으려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았다가 장관 지명 후 이를 시정하고 공제받은 종합소득세 585만원을 한꺼번에 낸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소득세법상 주소가 달라도 (부모의) 나이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 줄 알았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지했다”라고 해명했다.세법을 담당하는 기재부에서 공직 생활한 후보자가 세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세법 쪽은 제가 한 번도 근무한 영역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22 14:1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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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층 공략 나서는 민주당…종부세·금투세 완화 국회 논의 본격화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가운데 ‘부자 감세’라며 선을 긋던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연구 단체를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 주도로 종부세 완화 문제를 포함해 조세정책 전반을 연구하기 위한 의원 모임이 출범한다.이번 연구 단체는 ‘중산층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연구회’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세청 관료 출신인 임광현 원내부대표가 공동대표를 맡는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의원도 참여한다.여기에는 민주당 의원 10여명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들은 지난 19일 상견례 모임을 갖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그동안 여권의 종부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감세 기조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다. 민주당의 이 같은 변화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 확보와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특히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종부세와 금투세 관련해 연일 완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10일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8일에는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는 “종부세든 금투세든 논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마치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 (가격이) 올라서 비싸졌다고 거기에 이중 제재를 당한다는 생각은 억울할 것 같다. 그런 문제들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금투세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원하니 일시적인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논의해 보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 전 대표가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의 필요성을 피력한 만큼 연구 단체를 주축으로 한 당내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8·18 전당대회에서 이 전 대표의 연임이 확정되면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세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당정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투세 폐지와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민주당에서는 향후 국회 정무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 등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상임위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이 두 가지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금투세 완화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종부세에 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과열 이전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폐지 입장을 강조,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21 15:3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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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대표 강원 경선도 이재명 90%로 압승…최고위원 정봉주 1위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지역순회 경선 둘째 날인 21일 오전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21일 강원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전날부터 이틀 동안 치러진 강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90.0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김두관 후보는 8.90%, 김지수 후보는 1.08%로 각각 집계됐다.강원지역 권리당원 총선거인 수는 2만7049명으로 이 중 5911명(21.85%)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했다.전날 제주·인천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90.75%를 기록한 이 후보는 이날 강원에서도 압승을 거두며 대세론을 이어 갔다.총 8명이 맞붙은 최고위원 강원 경선 결과는 정봉주(20.33%), 김병주(18.14%), 전현희(14.88%), 김민석(12.48%), 이언주(12.14%), 한준호(10.30%), 강선우(6.40%), 민형배(5.34%)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이날 오후에는 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이 치러진다.총 15차례 열리는 지역순회 경선은 다음달 17일 서울에서 종료되며, 1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민주당은 대표·최고위원 경선에서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지역 경선마다 발표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는 달리 권리당원 ARS 투표와 대의원 온라인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는 내달 18일 전당대회에서 한번에 발표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21 13:3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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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조달청, 입찰 제한 업체와 3년간 2조원 넘게 계약”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연합)조달청이 부당 행위가 적발돼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와 최근 3년간 2조원 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1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금액은 2021년 9554억원, 2022년 5045억원, 지난해 7004억원으로 최근 3년간 2조1603억원에 달했다.현행 국가계약법상 국가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법에서 명시한 계약서류 위·변조, 계약 불이행, 뇌물 수수 등 부정행위를 하면 최장 2년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문제는 이 같은 업체가 입찰 참가 제한 처분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잦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최근 5년간(2019∼2023년) 1500건의 제재 처분에 대해 446건의 집행정치 신청이 있었다. 이 중 384건(86.1%)의 신청이 인용됐으나, 본안 소송에서 업체가 승소하는 비율은 24.4%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21 10:3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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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야당 주도 국회 행안위 통과…여당 퇴장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전 국민에게 최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처리했다.해당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협의되지 않은 안건 상정”, “이재명 법”이라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고, 민주당은 민생법안을 정쟁화하지 말라고 맞섰다.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국민의 명령인가, 이재명 의원의 명령인가”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라빚을 내더라도 이재명을 빛내는 헌정법”이라고 말했다.공방이 계속되던 중 “이재명법이 맞다”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발언을 강제 중지시켰다. 이에 여야간 고성이 난무하며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여당 의원들은 “수해 현장을 살피러 가겠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전체회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자는 취지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박차고 자리를 떠난 국민의힘 위원들의 빈자리를 보며 한심하다,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회의 종료 후 국회 행안위 야당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강행 처리가 아니라 정상 처리”라며 “민생 위기가 깊어가는 상황에서 시간 끌기를 위한 일종의 입법 지연 작전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야당의 제안을 헌신짝 걷어 차듯이 외면하고 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했다”며 “말로만 민생을 외쳤을 뿐, 민생 회복을 위해 그 무엇도 하지 않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18 18:0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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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분향소 찾은 이재명·김두관…“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마련된 고(故) 채상병 1주기 추모 시민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김두관 후보가 18일 채상병 순직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추모 분향소를 찾았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방문해 방명록에 “성역 없는 진상규명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그는 분향소에서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에게 “1년이 다 돼 가도록 진상 규명도 잘 안되고 은폐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며 “진상 규명 노력에 대한 방해는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함을 밝히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빨리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분향소를 찾은 김 후보는 방명록에 “고 채상병님의 넋을 위로하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한편 이 후보와 김지수 당 대표 후보, 강선우 김병주 민형배 이언주 전현희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는 전북 익산 방축마을을 찾아 침수 피해를 본 토마토밭에서 복구 지원활동을 했다.이 후보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 치수·관개 시설로는 기후 위기와 불안정 강우에 대응하기 부족하다”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18 17:2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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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부세·금투세 무조건 수호 옳지 않아”…완화 다시 시사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1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완화를 다시 시사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CBS 당 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종부세든 금투세든, 논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마치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사회자가 ‘이 후보의 종부세 완화·금투세 유예 언급이 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청취자 질문을 전하자 이같이 답했다.그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 (가격이) 올라서 비싸졌다고 거기에 (종부세로) 이중 제재를 당한다는 생각은 억울할 것 같다. 그런 문제들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원하니 일시적인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논의해 보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 전 대표는 최근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도입을 앞둔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한 발언이다.이 전 대표는 당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함부로 결정하긴 쉽지 않지만 시기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이고,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 생각해서 없애버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주식시장이 이렇게 악화한 주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그 피해마저도, 그나마 가끔 오른 것에 대해 세금을 떼면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또 종부세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개편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동안 민주당은 여권의 종부세·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기조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다. 이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공략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18 15:0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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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 의장 '방송법 중재안' 수용키로…25일 본회의는 열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18일 ‘야당의 방송4법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되, 여야가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단 수용하기기로 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우 의장의 긴급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우 의장이 시한으로 제시한 24일까지는 다른 요구를 하지 않고 (여당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국민의힘이나 정부 입장과는 무관하게 ‘25일 본회의’ 개최를 의장에게 강하게 요청할 계획”이라며 “25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본회의는 8월 2일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앞서 우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안을 밝힌 뒤 “최소한 일주일은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오는 24일까지 자신의 제안에 대해 답해달라고 여야에 요구했다.이날 의총에서 원내 지도부와 다수 의원은 우 의장 중재안 수용에 힘을 실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 의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전현희 의원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 시점에서 멈추고 대화를 하면 스케줄 상 (이 정권이) MBC를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 의장이 시기와 상황을 오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강선우 의원도 같은 인터뷰에서 “우 의장이 갑자기 (방송법 통과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라며 “우 의장의 전략이었다면 좋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우 의장이 특정 법안을 중재하는 것을 두고 이런 사례가 반복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18 13:4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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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제한 입법, 신중 검토 필요”…야당 “의원 모욕”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통일부가 야권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업무보고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통일부는 17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북전단과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고려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명시했다.앞서 민주당 이재강, 윤후덕, 이용선, 박지혜 의원 등 4명은 각각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이날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관련 법률 개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장관이 거론한 개정안에는 헌재 결정 내용을 반영, 기존 법령보다 제재 수위를 낮추거나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에 민주당 소속 외통위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외통위 의원 3명이 포함된 법안 발의 내용을 업무보고에 써서 국회의원이 신중치 못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익에 해가 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 판결에 반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업무보고 형식을 띈 일종의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이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처음 본다”며 사과를 요청했다.윤후덕 의원도 “업무보고에 위원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신중 검토 필요하다는 업무보고는 심각한 문제”라며 “통일부가 위원회에 졸로 보는거냐. 의원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역시 “이렇게(의원과 법안을 적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자료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17 18:3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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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당연직 제외 대의원 절반 이상 추첨 당원으로”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조국혁신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의원의 절반 이상을 당비를 내는 당원 중에서 무작위로 뽑는 ‘추첨 대의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타 정당은 대체로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의 강한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이 대의원을 맡는데, 민주정당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혁신당은 50% 이상의 대의원을 추첨 대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중앙당과 시·도당의 정무직 당직자 등 ‘당연직 대의원’ 외에 나머지는 추첨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김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나 지방선거 광역의원 후보 선출도 대의원 중 100명 이상으로 구성한 ‘추첨 선거인단’의 순위투표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당규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당규 제정안은 오는 20일 전당대회에서 의결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17 14:4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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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전국 철도역서 813번 물 샜다…절반 이상 ‘노후화’ 문제

철도 관계자들이 지하철 역사에서 누수 피해를 수리하고 있다. (연합)최근 3년간 전국 철도역에서 800여차례의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코레일이 관할하는 전국 철도 역사에서 총 813건의 누수 피해가 있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92건, 2022년 221건, 지난해 300건이다.누수 원인으로는 시설 노후화가 452건(5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균열(106건), 구조물 연결부 문제(82건), 시공 불량(54건) 등이 뒤를 이었다.코레일은 이들 누수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72건(8.9%)을 제외한 741건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72건은 올해 하반기 중 단계별로 조치할 예정이다.지난해 발생한 누수 사례를 보면 서울역 승강장 천장과 임대매장 앞 채광창에서 물이 새는 일이 있었다. 또 신도림역 승강장과 키즈카페 천장, 판교역 휴게실 입구 등에서도 누수가 발생했다.이들 누수 보수에 지난 3년간 투입된 금액은 15억4900만원으로 집계됐다.염태영 의원은 “수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철도역 내 누수는 안전사고와 열차 운행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주변의 위험 요인을 안일하게 방치하다 사회적 참사로 이어진 사례가 많은 만큼 철저한 방지 대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17 14:0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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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윤 대통령에 ‘개헌 대화’ 제안…“2026년 국민투표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헌절 76주년 경축식을 맞아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22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식 대화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제안한다.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다.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다”며 “개헌을 안 할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선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설명했다.이어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며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또 “윤 대통령께도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노사뿐 아니라 세대, 젠더, 지역갈등까지 한꺼번에 놓고 풀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토론해 대타협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외국 의회,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의회 외교를 강화하겠다”며 “아시아 여러 신흥국과 전략적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후 위기 등 글로벌 의제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삶의 터전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꽉 막힌 남북 관계에 활로를 마련할 방안이 무엇일지 모색하고 도전하겠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17 13:5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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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힘 세제개편 논의 제안에 “정부안 검토 후 입장 정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세(금투세) 등 세제 개편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 전향적 세수 확보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올해도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방안 없이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며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세수 확보방안을 내놓는다면 여야정 협의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곧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바 이를 검토한 후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또 국민연금 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도 “공론조사 및 여야 협상과 결단을 통해 어렵게 도출한 국회의 연금 개혁안을 정부가 거부한 만큼, 정부가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금투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며 “연금 개혁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16 17:1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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