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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명태균 "윤 대통령 자택 셀수없이 가고 거의 매일 통화" 거듭 주장

야권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명태균 씨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후보 당시 윤 대통령과 자주 연락하며 조언했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방송에 나와 반복했다. 명 씨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자택에 많이 가봤나'라는 질문에 "셀 수 없이 갔다"고 답했다. 그는 "거기(윤 후보 측) 연결이 된 거는 (2021년) 6월 18일"이라며 "한 6개월( 연락하며 조언했고), 본선이 되니까 그거는 당에서 다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일 전화는 거의 빠짐없이,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6개월간 수시로 전화 통화하면서 조언한 것인가'라는 확인 질문에도 "맞다"고 답했다. 명 씨는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날짜를 조언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내외분이 전화가 와서 말씀하시길래 '오늘 그냥 입당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다"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입당하신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 당시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윤 후보를 향해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를 좀 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그건 원래 제가 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들어올 생각이 저를 만날 때 '제로'였다.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투자자·배급사가 국민의힘, 감독이 김종인, 연출은 이준석, 시나리오는 내가 짜줄 테니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면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 측과 김 위원장이 연결된 배경에 대해 "제 전화로 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당사자들은 명 씨의 이 같은 주장들을 모두 일축한 바 있어 진실 공방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명 씨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 연락처 약 57만 건이 자신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홍준표 전 대표 쪽에서 캠프와 관련 있는 사람이 의뢰해서 미래한국연구소에 그냥 연결만 시켜준 것"이라며 "나는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5년 전에 제가 다 넘겨준 회사"라고 반박했다. 명 씨는 "대통령께서 '여태까지 내가 검사하면서 수많은 사람 만났는데, 명 박사처럼 그렇게 통 크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정말 이준석 대표를 좋아했다. 김 여사도 이 대표를 좋아했다"며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은 한창 뜨고 있는 젊은 당 대표 이준석과 대선후보 윤석열이 합치면 자기들은 당에서 평생 아웃사이더가 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간질이 들어가고, 오해가 생기고, 대통령과 여사가 또 상당히 참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14 17:1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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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주식·채권 팔아 '영끌' 주택매입...4050은 ‘갈아타기’

올해 들어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과 주식을 팔아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한 주택매입자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에선 주식·채권 매각을 통한 '영끌'이, 40∼50대에선 기존 주택을 팔아 새집으로 옮기는 '갈아타기'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세금을 받아 집값을 충당하는 갭투자는 전반적으로 줄었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조달 방법별 구분'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매수자(계약일 기준)가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한 비율은 57.8%였다. 이 비율은 2022년 27.0%에서 지난해 55.5%로 대폭 늘었고,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집값 상승세와 함께 '갈아타기'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사용할 자금의 출처와 조달 방법을 신고하는 서류다. 주택 가액이 6억원 이상이거나,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올해 1∼8월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이 11억7천만원이기에 아파트 매입자 대다수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그간 매수를 보류했던 40대 이상이 올해 '상급지로 갈아타기' 매매에 적극 뛰어들면서 40대 주택 구매자의 65.4%는 부동산을 처분해 집 살 돈을 마련했다고 신고했다. 50대에서 이 비율은 57.0%, 30대는 51.8%였다.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신고한 40∼50대 비율은 2022년 29.2%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58.6%, 올해 1∼8월 62.3%로 높아졌다. 20∼30대에서 이 비율은 2022년 20.8%에서 올해 49.9%로 늘었다. '주식·채권 매각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한 비율도 높아졌다. 2022년 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6.3%, 올해 1∼8월 13.8%로 급증했다. 올해 주식·채권을 팔아 집을 산 비율은 30대가 17.0%로 가장 높았다. 20대(16.4%), 40대(13.7%), 50대(11.4%)가 뒤를 이었다. 주식을 팔아 집을 산 20∼30대는 2022년 5.9%에서 2년 새 17.0%로 3배 가까이 늘었다. 40∼50대 역시 이 비율이 3.4%에서 12.9%로 뛰었다. 연령대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따져보면 올해 들어선 40대가 2만7천173건(18.1%)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만4천623건(16.4%)으로 뒤를 이었다. 증여·상속을 통한 20∼30대의 주택 구입도 늘었다. 올해 1∼8월 주택 매입자금 출처를 '증여·상속'으로 신고한 20∼30대 비율은 22.7%로, 지난해(17.8%)보다 4.9%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갭투자 비율은 낮아졌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임대보증금을 승계해 주택을 구입하겠다고 신고한 비율은 올해 1∼8월 36.8%다. 2022년 44.6%에서 지난해 35.8%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소폭 상승했다. 이전 집값 상승기 때보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갭투자가 아닌 '갈아타기'가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되면서 금융기관 대출액으로 매입 자금을 조달했다는 비율이 증가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자금 출처가 '금융기관 대출액'이라고 신고한 주택 매입자는 지난해 44.1%에서 올해 1∼8월 68.7%로 증가했다. 30대의 경우 81.8%가 대출이 자금 출처라고 신고했고, 40대 73.8%, 20대 60.5%, 50대 56.0%였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14 17:0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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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산 금정서 민주 김경지 지지유세…"국힘, 양심 좀 있어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4일 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 금정구를 찾아 "속해 있던 당을 떠나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민주당·혁신당 단일 후보로 민주당 김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조 대표가 직접 금정구를 찾아 김 후보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조 대표는 부산 침례병원 앞 유세에서 "지금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그리고 집권당 국민의힘에 대해 가장 호된 일격을 가할 때"라며 "금정구에서 가장 선봉장은 김 후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나 조국을 싫어하더라도, 민주당을 싫어하더라도, 혁신당을 미워하더라도 도대체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밀어주고 박수쳐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이들의 무능함, 무책임, 무도함을 경험하니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가 '남자 최순실' 명태균과 함께 국민의힘 공천을 쥐락펴락한다"며 "이게 민주주의인가"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금정구는 지난 8번의 선거 중 7번을 국민의힘에 기회를 줬는데 그사이 침례병원이 문을 닫았고, 부산대 상권도 쇠락하고 있고, 노년층 인구가 가장 많고 생기와 활력이 사라진 곳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러고도 다시 구청장 자리를 달라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양심 좀 있어라"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또 "금정구민 중 나를 싫어하거나 나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박수친 분도 계실 것"이라며 "모두 나의 과오이고,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대표는 이에 앞서 혁신당 부산시당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아냥을 뚫고 금정구에서 단일화를 이뤘다"며 "지금은 그 자랑스러움이 우선이다. 아쉬움과 섭섭함을 접고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에 가장 아픈 펀치를 날리자"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14 17:0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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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감소인데…‘비상금’ 없는 지자체 13곳

국세 수입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지방교부세가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자체 중 13곳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금'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확보한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당 기금의 조성액은 총 30조7769억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4곳 설치에 그쳤다. 기금도 12조1345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20조1472억원(210곳), 2022년 31조5640억원(219곳), 2023년 30조7769억원(230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을 17개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이 5조93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인천(9776억원), 경기(9730억원), 제주(7991억원), 대구(7937억원), 세종(4127억원) 등의 순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초 지자체 중 일부 지자체는 아예 기금이 없거나 조성액이 미미한 수준이다.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13곳으로 서울 종로구·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 울산 동구·북구,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군·고령군·칠곡군, 경남 하동군이다.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지자체도 7곳에 달한다. 강원 속초시(100만원), 충남 서산시(1300만원), 전남 영광군(6300만원), 전남 장흥군(7300만원), 울산 남구(1억8400만원), 부산 북구(6억2000만원), 인천 부평구(9억9000만원)이다. 문제는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들 지자체의 세수 결손과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337조7000억원)이 당초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이와 연동해 지자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도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 중 내국세의 19.24%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 재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세수 펑크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4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방교부세 감액이 현실화한다면 여유 자금이 없거나 미미한 지자체들은 재정 운용에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지방정부의 교부세와 교부금은 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다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소통했어야 했는데, (지난해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14 17:0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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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지원금, 추경이든 차등이든 하라…국가재정 투입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부산 금정구 스포원파크 금정체육공원에서 김경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유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지방정부와 교육청 살림 파탄 내고, 서민예산 삭감하고, 국군 장병 급식비 동결한다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이제 그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극심한 내수 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곳곳에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의 피바람이 불어 닥친다”며 “우리 민생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초부자감세 원툴(유일한 도구)’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은 데이터로 입증됐다”며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 수출액, 상장사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늘었는데도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 ‘역대급 세수펑크’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놓고 그 책임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떠넘기는 경제 정책은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정부는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근거 없는 낙관론과 달리 기업과 국민 모두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경기도,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려면 국가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미 위기의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인데, 제발 소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자”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13 13:1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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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수도권 과밀화·지역소멸…균형발전 나서는 국회

경남 진주시에 장기 방치된 빈집. (사진=진주시)수도권 인구 과밀화와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가 지역 균형 발전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본격 대응에 나서고 있다.13일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1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67곳은 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수도권 포함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절반 이상(51.8%)이 사라질 수 있단 우려가 현실화되는 셈이다.반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 50%를 넘어서고 지역내총생산 역시 수도권 비중이 전체 생산 중 50%를 넘는 등 과밀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2021년 수도권 순유입 인구 가운데 78.5%가 청년층이었다. 같은 기간 동남권과 호남권, 대구·경북권에서는 유출된 인구 중 각 75.3%, 87.8%, 77.2%가 청년층이었다.경제 활동 중심축인 청년층의 수도권 밀집은 지방의 교통·교육·문화·상업·의료 등 인프라 확충에도 불리해진다. 이는 곧 지방 인구 유입 유인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반복된다.이에 국회는 지방 일자리 창출, 기업 입주 시 세금 감면 등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며 균형 발전을 비롯해 지역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토지개발 사업 등에 대한 예외를 둬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앞서 같은 당 정진욱 의원은 ‘지방소멸위기극복을위한지방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지방투자 유치 촉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2년 이상 공실이 발생한 비수도권 상가 및 건축물의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에 법인세율을 내려주는 ‘법인세법개정안’도 발의했다.같은 당 서범수 의원 지방 5대 도시에 조성되는 도심융합특구 입주 기업에 각종 세제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하고, 해당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도 줄여준다는 내용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13 11:0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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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감사원, 범죄 적발 직원 절반 이상 솜방망이 징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감사원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훈계나 견책, 경고 등 가벼운 수위의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3일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범죄 행위가 적발된 직원 21명 가운데 훈계·견책·경고 처분을 받은 직원은 12명에 달했다.견책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훈계와 경고는 각각 3명이었다.지난해 고위공무원인 3급 직원은 폭행을 저질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됐으나 내부 징계 절차 없이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역시 지난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5급 직원 2명은 각각 견책, 경고 처분을 받았고, 절도죄를 저지른 5급 직원은 불문경고에 그쳤다.박 의원은 “감사원이 자기 식구들의 일탈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면 국민이 더 이상 감사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부터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13 09:1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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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타, 1차 시추 후 판단할 사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와 관련해 “1차 시추 후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스전 사업에 대한 예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진 의원은 이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1천180억원이 든다”며 “2개를 뚫으면 예타 기준인 2천억원을 금방 넘어가 버린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과거에도 각 시추를 별도 사업으로 구분해 예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있다”며 “1차 결과에 따라 후속 계획 같은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진 의원은 그러나 “예타 운영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사업 추진에 드는 모든 경비를 다 합친 것이고, 자원탐사 또는 자원개발에 드는 모든 경비는 총사업비로 구성된다”며 “기재부가 예타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10 17:5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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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삼의 법칙’ 적용했더니…한국, 이미 8개월째 경기침체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실업률로 경기 침체 징후를 파악하는 ‘삼의 법칙’(Sahm rule)’을 한국에 적용했을 때, 이미 한국은 8개월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내 실업률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삼의 법칙 적용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8개월 연속 경기 침체에 해당했다.8개월 이상 같은 상황이 이어진 건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삼의 법칙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클라우디아 삼이 지난 2019년 고안한 것으로, 실업률에 바탕해 향후 경기를 전망하는 이론이다.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값이 지난 1년 중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침체로 판단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경기침체 잣대인 ‘국내총생산(GDP)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준과 달리 삼의 법칙은 더 빨리 경기 침체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미국국립경제연구소(NBER)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경기침체는 고용뿐만 아니라, 투자, 소비까지 모두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그 전에 삼의 지표로 먼저 경기 침체 증후를 파악할 수 있다.과거 통계에 기반을 둔 규칙으로 정확도도 높다. 지난 1950년부터 미국에서 발생한 11번의 경기침체 중 1959년을 제외하고 모두 들어맞았을 정도로 높은 통계적 유효성을 보인다.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5~7월 평균 실업률은 2.8%다. 직전 12개월 최저 실업률인 2%(2023년 8월)보다 0.8% 포인트 높다.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실업률은 경제의 ‘체온계’ 역할을 해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밀접한 노동 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흔히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줄이고, 이는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진다. 실업률이 오르면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가계 지출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기업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에 진단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과 함께 올 상반기에 대한 유사한 분석이 나왔다.다만 당시 KDI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지난 2월 KDI가 발표한 전망치인 2.2%에서 0.4%p나 상향했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2023년 상반기로 보고 있고, 그때 저점을 지났다고 생각한다”라면서 “흐름상 중립 수준은 도달하지 못했고, 저점에서 중립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임 의원은 “삼의 법칙을 우리나라 경제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민생경제의 주요 기반인 노동 시장 상황을 기반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며 “우리가 직면한 국가 재정 악화와 국민 실질임금 하락 추세를 극복하는 민생경제 활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10 13:1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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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유산 복구비 지원, 3곳 중 1곳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연합)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유산이 6년여 동안 600건을 넘었지만, 복구비는 3분의 1밖에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2024년 9월 국가유산 자연재해 대응 체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유산이 606건에 달했다.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1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100건, 전남 72건, 서울 66건, 충남 55건, 경남 54건, 강원 34건 등 순이었다.이 가운데 국가 유산 긴급보수사업에 따라 긴급 복구비가 지원된 것은 29.4%(178건, 155억7300만원)에 불과했다.훼손의 원인으로는 태풍 160건, 호우 365건 등으로 전체의 90% 가까이가 풍수해였고, 화재로 인한 피해도 25건으로 집계됐다.지난 2019년부터 내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목조 국가유산에 대한 소방시설 구축’ 건수는 568건에 달했지만, 실제 반영된 건수는 62.3%(354건)뿐이었다. 예산으로 보면 857억2300만원 신청 대비 실제 반영 예산은 304억3700만원으로 35.5%에 그쳤다.박수현 의원은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에 이어 또 다른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데 우리 정부는 국내 문화유산조차 제대로 보호·보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유산 긴급 복구비, 방재 시설 구축 예산을 증액해 국가유산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9 16:0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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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명태균 ‘국정농단’ 자백해야”…일각에선 특검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을 고리로 ‘국정 농단’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명 씨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내가 구속되면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한 대변인은 “대체 윤 대통령 부부는 명 씨와 무슨 일을 했나”라며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경천동지할 일인데 (명 씨는) 이것이 2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니 상상조차 하기 두렵다”고 말했다.이어 “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이 고통받아야 하나”라며 “명 씨와 김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해 국정을 농단했는지, 더 늦기 전에 모두 자백하라”고 밝혔다.민주당은 명 씨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미온적인 대응도 공천 개입 등의 의혹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일각에서는 명 씨와 관련한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성호 의원은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해 “현재까지의 검찰 행태를 볼 때 배후까지 수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 뒤, ‘특검 수사 사항인가’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명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에서 당선된 뒤 김 전 의원 측 회계책임자를 통해 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9 15:3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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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특례법, ‘주택 양극화’ 해법 될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주택 가격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주택 자산 격차 완화에 집중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신규 공급을 늘리는 ‘재건축·재개발사업촉진특례법안’이 해법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자산 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산 가액은 평균 29억4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대비 단독주택의 경우 57.9%, 공동주택은 71.5%로 형성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주택 자산가액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이 공표하는 주택 자산가액 10분위 기준 통계의 하위 10% 구간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000만원으로 백분위 기준 최상위 1% 가구와의 평균 자산 격차는 98배로 나타났다. 백분위 기준 하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4800만원으로 최상위 구간과 61배의 격차를 보였다.주택 매입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상위 1000명이 매수한 주택은 총 4만1721채, 매수액 기준으로는 6조1474억8000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1위 매수자가 793채 △2위 710채 △3위 693채를 각각 사들였다. 대다수 서민이 주거 불안정을 겪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것과 대조적인 주택 통계 결과다.주택 가격 양극화는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20% 평균 가격이 하위 20% 평균과의 5.27배로 이게 역대 최고치”라며 “지금 전국의 상위 20% 가격이 하위 20% 가격보다 10.27배로, 이러한 격차가 현격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양극화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데 공감하며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서 8·8 대책에 담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서울의 선호 지역이라고 하는데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지금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앞서 지난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법안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촉진에관한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지원과 절차 간소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게 골자다.법안은 또 사업성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기에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고, 공공의 분쟁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김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도심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라며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만큼 ‘재건축 하이패스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9 13:0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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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인력 턱없이 부족…1명이 최대 8000건씩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텔레그램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확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처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에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디지털성범죄심의국 내 총 3곳으로 피해접수팀, 긴급대응팀, 청소년보호팀이다.올해는 지난 8월 31일 기준 피해접수팀 인력은 현재 10명(정원 10명), 긴급대응팀은 7명(정원 8명), 청소년보호팀은 8명(정원 8명)이다.그나마 피해접수팀은 2019년과 비교해 1명, 청소년보호팀은 2명 늘어난 수준이지만 긴급대응팀은 2명 줄었다.김 의원은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셈인데 그간 급격히 확산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1인당 처리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접수와 심의 건수도 비현실적으로 많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피해접수팀에 들어온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건수는 총 9665건으로, 직원 1명이 처리한 사례가 967건이었다.이것도 매우 많은 수준이지만 다른 팀 사정은 더욱 심각해 긴급대응팀은 총 5만96건의 관련 심의가 이뤄져 직원 1명당 7천154건씩 처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보호팀은 총 6만4702건의 심의를 해 직원 1명당 무려 8088건을 처리한 셈이었다.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속 대응을 위해 24시간 교대근무(12명)를 시행, 상시 신고 접수와 피해자 상담 및 피해 영상물에 대한 긴급 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매일 전자 심의를 통해 평균 24시간 이내 심의와 시정 요구(삭제·접속차단)를 하고 있어 직원들의 피로도는 더 큰 상황이다.김 의원은 “디지털 성폭력 대응팀이 정원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및 삭제 차단에 긴급하게 대응하기에도 역부족”이라며 “딥페이크 범죄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긴급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9 09:3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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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5년간 현행법 위반 기소 재판 넘겨진 경찰관 1200명”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연합)지난 5년간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이 1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기소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2019년 224명, 2020년 227명, 2021년 281명, 2022년 259명, 2023년 275명이었다.5년간 기소된 경찰관은 모두 1266명으로, 이들이 받은 혐의를 분류해 보면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찰관이 491명으로 가장 많았다.도로교통법 346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74명, 특정범죄가중법이 44명으로 뒤를 이었다.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기소된 경찰관도 37명에 달했고 성매매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으로 각각 7명이 기소됐다.검찰 기소 처분자에 대한 사법부 처벌과 별개로 경찰 내부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따져보니 32%에 달하는 404명은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이 외에 경징계인 감봉 처리된 사람은 106명, 견책을 받은 사람은 121명이었다. 80명은 강등, 316명은 정직, 71명은 파면, 124명은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한 의원은 “누구보다 엄정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경찰관의 범법 행위가 만연한데 기소된 경찰관 절반은 경징계로 끝나거나 징계가 없었다”며 “솜방망이 징계를 지양하고 엄벌을 통해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9 08:5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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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이행률, 8년 만에 70%대 추락”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이행률이 70%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 이행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이행률은 78.9%를 기록했다.청년 의무고용 제도는 청년고용특별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매년 전체 정원의 3% 이상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도입돼 2021년 일몰 예정이었지만 청년 실업에 대한 우려로 2026년까지 연장됐다.해당 제도 도입 후 70%대에 이행률이 머물다 지난 2016년 80%대에 진입했고 문재인정부 들어 2017년 80%, 2018년 82.1%, 2019년 89.4%, 2020년 84.9%, 2021년 86.5%, 2022년 87.3%로 상향됐다.그러나 지난해 전년 대비 8.4%포인트 줄어들면서 70%대로 다시 낮아진 것이다.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에는 노동부 산하인 노사발전재단도 포함됐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가 경영효율을 핑계로 기회의 균등,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조건적인 공공기관 몸집 줄이기가 아닌 청년, 장애인 등 노동시장 약자의 양극화 상황을 고려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7 13:4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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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아파트 사전방문·품질점검단 제도 개선 정책자료집 발간

(사진=김희정 의원실)아파트 하자 점검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입주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정책이 제시됐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아파트 사전방문제·품질점검단 제도 현황 점검 및 개선과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전국 시·도 및 지자체의 아파트 사전방문제도와 품질점검단 운영 실태와 건의사항,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두달 간 전수조사해 국토부의 주택 법령상의 개선과제를 분석해 발표했다.아파트 하자점검은 공사 단계별로 감리제도, 입주 전에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와 각 시도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품질점검단제도, 준공검사를 받아 입주한 이후에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심사를 관리한다.먼저 사전방문제도는 현행 3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건설사가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자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는 정책아다.김 의원은 사전방문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하자 점검 전문업체 이용을 전면 허용하되, 미국의 건물하자점검 공인자격제도를 도입해 관련 업계의 자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LH의 2022년 이후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하자접수 현황에 따르면, 예비소유자가 입주하는 공공분양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와 임차인이 점검하는 장기임대아파트의 하자 접수현황에서 세대수당 지적 건수가 평균 8.5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22년의 경우 약 9배, 2023년은 약 7배, 2024년 상반기는 약 10배의 차이였다.김 의원은 “사전방문 행사에 입주 예정자들의 하자 점검 전문업체 활용 폭이 넓어지자 건설사들이 입주 예정자들의 하자점검 서비스업체 이용 기회를 줄이기 위해 특정일에 사전방문행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등 답합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정부 차원의 관리를 요청했다.그러면서 “국토부가 사전방문일을 주간별로 균등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사전점검 일정을 바꾸지 못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외 사전방문 요일과 시간을 입주예정자의 직장 근무일 등을 감안해 반드시 주말을 포함하고 단지수에 비례해 사전방문 기간을 확대하고 일일 점검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현재 사전방문일은 2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돼 사전방문 행사를 2일간 진행하는 건설사들이 대다수다.김 의원은 또 전국 시도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경우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건축되지 않는 점, 전국적으로 300가구 미만의 소형 단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품질점점 대상 아파트 세대수를 300가구 이하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아파트 품질점검단 활동 시점과 관련해 주택법(48조의3)에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일과 준공 허가일 사이에 진행하도록 규정하기 보다는 아파트 주요 공정 단계 단계마다 진행하도록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아파트 입주 후 발생하는 하자 논란을 다루는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운영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하자심사 요청건수 대비 하자판정 비율이 32.6~45.5%에 이른다”며 하심위 활동을 강화했다.또 분쟁조정 평균 소요기간이 법정처리 기한(전유 부분 60일, 공용부분 90일, 필요시 30일 추가 가능)을 넘기는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이번 자료집 발간과 관련해 “국토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점검할 때, 지자체 및 민간 영역과 긴밀히 정례 소통해 개선과제를 깨알같이 확인해야 한다”면서 “주택 법령이 지자체 조례 안전 기준을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7 11:2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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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세수 결손에도…못 걷은 나랏돈 5년간 34조원

(사진=게티이미지)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시효 만료 등으로 걷지 못한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000억원이다.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말한다.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7000억원, 2020년 7조5000억원, 2021년 7조8000억원, 2022년 5조원 등으로 최근 들어 매해 5조원 이상을 웃돌고 있다.결손 처리된 사유별로는 5년간 시효 만료가 12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정부가 5년 이상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없으면 시효가 완료된다.특히 시효 만료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지난해 3조1000억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5조6000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압류액보다 집행 비용이 많아 못 걷는 경우가 5년간 8조6000억원으로 시효 만료 다음으로 많았다. 체납자 무재산(3조1000억원), 채무면제(1조7000억원) 등의 사유도 불납결손 규모가 많았다.부처별 결손 처리 규모는 기재부(16조1000억원), 금융위원회(9조9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2조7000억원), 국세청(2조1000억원), 고용노동부(1조5000억원) 등의 순이다.지난해에는 세수결손이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국세수입이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최근 들어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불납결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올해에도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7 10:4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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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민주 김경지로 단일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왼쪽)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6일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두 당의 단일 후보로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민주당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과 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단일화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4일 두 정당은 금정구민 대상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 후보 선출 방식에 합의했으며, 이후 5∼6일 이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단일 후보로 선출된 김 후보는 이날 언론 메시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하나돼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야권이 힘을 합쳐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침체된 금정구를 재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6 17:3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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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영풍·MBK·고려아연 회장, 국정감사 출석요구 불응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에 나서게 된 배경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경영권 분쟁 이슈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7일로 예정된 국감에 나란히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6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8일 해외에서 업무상 중요한 출장이 예정돼 있어 당분간 국내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김 회장의 경우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으나, 여기에도 같은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장 회장 역시 일본 출장 등의 사유로, 최 회장은 7일 이사회에서 긴급한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앞서 산자위는 영풍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에 나서자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6 15:2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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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고리원전, 소방청 위험물 안전점검서 95건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한국수력원자력 산하 고리원자력본부가 지난해 소방청이 실시한 위험물 안전점검 검사에 총 95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이 소방청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소방청의 고리원자력본부 위험물 안전관리 점검에서 총 95건의 위반 내역이 나타났다.소방청은 지난해 9월 20∼22일 부산 고리원자력본부의 원전 시설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 시설 및 저장 기준 준수 여부, 정기 점검 의무 이행 현황,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해임 지정 적합성 등에 대해 점검했다.조사 결과 고리원자력본부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무자격자를 배치하고 위험물 관련 표시를 미부착하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구체적인 조치는 입건 2건, 개선계획서 8건, 과태료 1건, 사용정지 또는 과징금 1건, 행정지도 4건, 시정명령 79건 등이다.김 의원은 “원전 시설은 다른 시설보다도 철저한 위험물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며, 한수원은 운영하는 모든 원전에 대한 위험물 안전점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즉각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6 14:5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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