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배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lwb21@viva100.com

한덕수 총리 “의료계 집단휴진 결정 바꾸지 않고 있는 데 깊은 유감”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강행에 대해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시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한 주일 국내 90여개 환자단체가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호소하며 여러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까지 벌이셨다”며 이 같이 밝혔다.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무기한 집단휴진 결정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대과 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27일부터 집단휴진을 예고한 상태이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18일부터 전국적인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가고 이에 동참하도록 개원의들을 독려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 조사에 따르면 17~22일 서울대병원 전체 휴진 참여 교수는 529명(54.6%)으로 예상됐다.한덕수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 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우려했다.한덕수 총리는 의사 단체·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사직 자유 등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 “의사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조정, 해외의사면허 국내활동 허용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되는 것으로 이러한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덕수 총리는 의사단체의 전공의 처분 취소 요구에 대해 복귀 전공의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씀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한덕수 총리는 이어 “정부는 모든 대화에 열려 있고 항상 준비가 돼 있다. 어떤 형식이든 의료계가 원하면 만나고 논의하겠다”며 “부디 집단행동 계획을 접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6 11:33 이원배 기자

산업부, 다른 전력 도매가 적용 '지역별 가격제' 내년 상반기 시행

정부가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LMP)를 내년 상반기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분산에너지법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는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 또는 인근 지역 단위에서 생산(발전)·소비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의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로 인한 주민 반발 등 낮은 지역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기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고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했다.산업부는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제도 이행도 본격화한다. 오는 2026년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LMP)를 내년 상반기 안에 도입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별 한계 가격제는 에너지비용에 지역별 혼잡비용과 손실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현재의 전국 단일 도매가격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다.현 전국 단일 가격 시스템은 지역 분산 유인이 적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현재는 발전사가 어디에 있든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전력계통 상황 등을 반영해 특정한 상황에서는 지역별로 도매가격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역 구분을 어떻게 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기존의 단일 가격 시스템에서는 전기 공급·수요 불일치가 생길 수 있고 전력망 설치 등의 부담이 컸었다며 지역별 한계 가격제가 시행되면 지역별로 정말 필요한 곳에 발전소들이 지어질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 시 근거가 되는 원가 자료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이어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하기로 했다. 또 시행령에 위임한 분산에너지 범위도 마련됐다. 분산에너지는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로 정했다.산업부는 이와 함께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도 설정했다. 설치의무는 20만MWh/연 이상 전력사용시설과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이 갖게 되고 계약전력 100MW 이상의 전력사용시설은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적용을 받는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해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을 활용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3 15:59 이원배 기자

산업부, 예산신소재·반월 염색 등 4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경기 반월 염색·부산섬유염색가공 등 4개 산업 집적지가 특화단지로 지정돼 폐수처리 시설 확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2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2024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특화단지는 전남 율촌 뿌리산업·충남 예산신소재 뿌리산업·경기 반월 염색 뿌리산업·부산 부산섬유염색가공 특화단지 등 4곳이다. 이에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총 58개로 늘었다.율촌 뿌리산업 특화단지에는 32개의 뿌리업체가 있고 예산신소재 특화단지에는 13개 업체가 자리잡고 있다. 이어 반월 단지에는 41개, 부산섬유염색가공 단지에는 40개의 뿌리업체가 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향후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폐수처리·폐열회수 시설, 물류센터 등 공동 활용시설 설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특화단지 지원사업은 최대 3년간 연간 최대 20억원(총 최대 60억원)을 지원하는 선도형과 단년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일반형,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협업과제에 최대 3년 연 10억원(총 최대 30억원)을 투자하는 협업형이 있다.이와 함께 산업부는 기존에 지정한 특화단지 중 울산 3D프린팅 뿌리산업 특화단지와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 친환경차부품 융복합형특화단지 등 9개 단지에 대한 지원 과제를 확정하고 국비 60억원을 투입해 공동 활용시설 구축과 공동 브랜드 운영·시제품 제작 등 공동 혁신활동을 지원한다.산업부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4개 지방자치단체에 58개의 특화단지를 지정해 에너지 공급시설 구축, 물류 효율화 등 103개 과제에 모두 643억원을 지원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2 14:33 이원배 기자

철도공단·코레일 컨소시엄 580억 규모 울란바토르 지하철 건설사업 PMC 우선협상자 선정

자료=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코레일) 컨소시엄이 580억원 규모의 몽골 지하철 사업관리용역(PMC)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철도공단은 철도공사·도화엔지니어링·수성엔지니어링과 구성한 컨소시엄이 몽골 울란바토르시 지하철 1호선(17.7㎞) 건설 사업관리용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국토교통부와 주몽골한국대사관이 지원했으며 세계 유수 회사와의 경쟁을 뚫고 국내 민간기업과 협업해 몽골 지하철 사업에 진출한 첫 사업이다. 이번 용역 입찰에는 1단계(입찰참여의사)에서 20개사, 2단계(최종입찰)에서 한국 1개, 중국 2개, 러시아 1개 등 4개사가 참여해 수주 경쟁했다.이번 용역 사업은 몽골 최초로 울란바토르 선스걸렁역∼ 암갈랑역 17.7㎞ 구간을 지하철로 건설하는 울란바토르 지하철 건설사업(총 2조2000억원)에 대한 사업관리를 하며 사업기간은 올해 6월부터 2030년 8월까지 6년 2개월로 용역비는 580억원이다. 이달 말 울란바토르시와 계약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한국 컨소시엄은 울란바토르시청이 지하철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초기 기본설계부터 참여해 이후 시공 계약자선정, 시공감리, 시험 및 시운전, 마지막 운영사로 이관까지 사업기간 내내 종합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성과는 철도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원팀코리아를 구성해 성공한 모범사례”라며 “향후 사업이 본격화되면 대한민국의 시공사, 시스템사, 차량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2 11:23 이원배 기자

한덕수 총리 부안 지진 관련 “행안부 장관 전체 상황 관리 철저” 지시

12일 오전 8시 26분 49초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연합)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 대응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체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전기·원자력발전·통신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총리가 12일 부안군 지진과 관련해 이 같이 긴급지시 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행안부 장관에게는 전체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추가 여진 등에 대비해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대비하라고 지시했다.이어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교통부 장관은 원자력발전과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 시 비상대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기상청장에게는 국민이 지진으로 인해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히 실시간으로 제공하라고 지시했다.또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고 국민이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6분 49초에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8㎞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2 09:40 이원배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기준소득월액 4.5% 인상

기준소득월액이 내달부터 상한액은 기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상향된다.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4.5% 인상돼 이 같이 조정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1월 23일 고시(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이 오른 55만5300원, 최저 보험료는 1800원이 인상된 3만5100원이 된다.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1 18:31 이원배 기자

복지부, 정부 부급 행정기관 중 성과달성률 가장 낮아

보건복지부가 정부 부급 기관 가운데 성과달성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국방부·고용노동부도 달성률이 60%대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11일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3년 결산보고서 ‘중앙관서별 프로그램목표 달성현황’에 따르면 복지부의 목표 달성률은 60.4%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부처 중 처급 기관과 국회·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감사원 등의 기관을 제외한 19개 중앙행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이다.복지부가 지난해 설정한 성과지표는 모두 48개로 복지부는 이 중 초과달성은 2개(4.2%), 달성은 27개(56.3%)를 했다. 나머지 19개(39.6%)는 미달성했다. 미달성 프로그램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인 비율,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액,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 담배반출량, 아동학대발견율, 저출산 극복위한 국민인식 홍보 캠페인 효과성 등이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프로그램은 한의약 소재 물질 분양 건수와 입원한센인 우울감 감소율 2개이다.이어 법무부(61.9%)와 국방부(63.6%), 고용노동부(65.4%), 해양수산부(69.2%) 순으로 달성률이 낮았다. 법무부는 21개 지표 중 초과달성 포함해 13개만 목표 달성했고 국방부는 22개 중 14개가 목표를 이뤘다. 노동부는 26개 지표 가운데 17개를 달성했는데 초과달성은 없었다.법무부가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프로그램은 법률지원서비스 수혜자 수,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형사사법절차 지원 실적,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법률지원,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등이다. 특히 법률지원서비스 수혜자 수와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은 2년 연속 목표를 미달성했다.노동부는 고용분야에서 미달성이 많았다. 목표 미달성 프로그램은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과 K-디지털 트레이닝 취업률,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수료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 지역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추진율, 육아휴직 근로자 수, 50인미만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연계율 등이다. 목표 달성률이 가장 높은 부는 환경부(94.6%)였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1 18:04 이원배 기자

KDI, 한국 경제 “수출 증가세 따라 경기 다소 개선…내수는 부진”

자료=한국개발연구원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11일 발표한 6월 KDI경제동향에서 이 같은 한국 경제에 대한 판단을 밝혔다. KDI가 경제 상황에 대해 내수 둔화·부진 판단을 한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째 지속되고 있다.KDI 경제 판단을 요약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이지만 내수는 고금리 영향으로 회복세가 나타나지 못하고 부진한 모습이라는 것이다.KDI는 3월의 일시적 생산 둔화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가운데 수출 회복세도 이어지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4월 전산업생산(0.1→3.1%)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전월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제조업은 출하(3.8%)가 반도체(18.6%)와 전자부품(13.0%)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한 가운데 평균가동률(71.4%→73.5%)이 상승하는 등 전월의 일시적 부진이 완화됐다.지난달 수출(13.8%→11.7%)은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T) 품목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며 양호한 흐름을 지속했다. 반면 수입(5.4%→-2.0%)은 에너지자원의 증가폭이 축소(15.8%→3.8%)된 가운데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소비재 수입액도 위축되면서 감소로 돌아섰다.KDI는 내수에 대해서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소비는 고금리 기조로 소비 여력이 약화됨에 따라 대다수 품목에서 감소세를 이어가며 부진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라고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4월 소매판매액(-3.4%→-2.6%)은 감소세를 지속했고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98.4)는 기준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이 매우 낮은 가운데 공급 측 압력도 완화되며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2.7%)은 상품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며 전월(2.9%)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KDI는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1 15:02 이원배 기자

교통안전공단, 현대글로비스와 화물차 안전 운행에 협력

경북 김천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전경(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이 물류 유통기업 현대글로비스와 화물차 안전관리 교육·컨설팅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교통안전공단은 현대글로비스와 11일 서울시 성동구 현대글로비스 본사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화물차 안전운전과 친환경 교통문화 조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에 따라 올해 교통안전공단과 현대글로비스는 화물차 안전관리 현장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에코드라이브 교육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안전운전 캠페인을 통해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특히 화물차 운전자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화물차 안전관리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화물차 안전운전과 탄소중립 실천을 주제로 한 에코드라이브 가상체험관 운영과 VR(가상현실) 4D 시뮬레이터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이어 화물차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화물차 안전운전·경제운전 실천 일상 캠페인을 추진해 교통사고 예방에도 나설 계획이다.이밖에 교통안전공단과 현대글로비스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부금 마련과 봉사활동, 교통안전 용품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도 펼친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1 11:21 이원배 기자

산업부 최남호 차관 액트지오 체납 “계약 당시 몰라…정부 대신해 죄송”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최근 논란이 된 액트지오사의 체납 사실에 대해 “(용역)계약 당시에는 몰랐다”며 “한국석유공사를 포함, 정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동해 심해 가스전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난 액트지오와 계약 과정과 관련한 질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앞서 ‘시사인’은 지난 7일 액트지오사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고 보도했고 그 사유로 체납을 들었다. 액트지오는 지난해 2월 석유공사와 용역계약 체결 시 1650달러(한화 약 200만원) 규모의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불거졌다.산업부는 액트지오 체납으로 인한 법인 자격 박탈에도 용역 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체납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액트지오 귀책이 아닌 세무 대행사인 회계사의 착오로 인한 미납이고 미국 텍사스주 판례에 따라 법인 자격이 박탈돼도 계약 체결에 필요한 법인격은 부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최남호 차관은 “정확하게는 이제 저희가 (계약)할 때는 몰랐고 추후에 다른 계약 과정에서 액트지오사가 그 사실을 인지해서 3월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액트지오사 말에 따르면 법인 영업세가 0.7%로 굉장히 세율이 낮고 아마 회계사를 통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최남호 차관은 이어 “소위 말해서 실수를 한 것으로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며 “추후에 확인해 보니 검증 과정에서 법인격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최남호 차관은 또 “석유공사에서 일일이 납세증명서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첨부를 하게 됐으면 그 과정에서 그게 다 치유가 됐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서는 석유공사를 포함 정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최남호 차관은 이날 탐사성공률 20%에 대해 거듭 설명했다. 최남호 차관과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의 설명에 따르면 탐사성공률 20%는 5개의 유망구조(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를 도출해서 시추를 했을 경우 하나의 유망구조에서 석유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아브레우 고문은 이번에 7개의 유망구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최남호 차관은 탐사성공률 20%는 충분히 시추할만하다고 타 전문가들도 평가한다고 밝혔다. 금세기 최대 심해유전이라고 불리는 가이아나 스타브룩 유전도 탐사성공률이 16%였다고 덧붙였다. 최남호 차관은 그러면서 석유·가스 부존 여부는 결국 시추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시추 필요성을 강조했다.최남호 차관은 “탐사성공률이 20%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0%에 기반해 5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시추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며 “다만 7개 유망 구조 중에 어떤 5개를 선택할지는 전문가들이 정해야 될 영역”이라고 말했다.시추 위치는 액트지오의 자문을 받고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석유공사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내달 중에 정확한 시추 위치를 결정하고 오는 12월에 시추에 들어갈 예정으로 시추 결과는 내년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추에서는 석유·가스 부존 여부와 양, 품질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시추는 매년 1곳씩 5년에 걸쳐 모두 5개 유망구조에 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시추 비용은 1곳당 약 1000억원 이상으로 시추에만 모두 5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현재 드릴십(시추선)과 보급선 계약, 물리검층과 관련된 용역계약은 체결한 상황이다.산업부는 올해 시추 착수비 예산은 마련돼 있지만 내년 예산부터는 편성을 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투자도 유치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현재 8광구, 6-1북부, 6-1중동부 등 3개 광구로 설정돼 있는 것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번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와 관련해 이달 하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에너지위원회의 분과로 전문위원회와 해저광물자원법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회를 운영한다.최남호 차관은 “먼저 분과위원회를 겸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이달 하순 중에 (산업부) 장관 주재로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 개발전략회의에서 전반적인 시추와 관련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해외 투자 유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0 18:08 이원배 기자

산업부, 말레이시아와 CCS 국경 간 이송·저장 협약 필요성 공감

정부가 말레이시아와 이산화탄소의 국경 간 이송·저장 협약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이 10일 루크만 아마드 말레이시아 경제부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CCS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CCS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대량 배출하는 산업시설로부터 포집한 후 압축·수송 과정을 거쳐 육상 또는 해양 지하저장소에 안전하게 저장하는 과정 및 기술을 말한다. CCS의 주요 기술은 석유개발기술과 유사해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석유 회사 및 관련 기업들이 CCS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한국석유공사는 설명했다.이날 면담은 삼성EA 주관으로 열린 셰퍼드 CCS 서밋에 한국과 말레이시아 CCS 정책 주무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면담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s) 달성을 위해 CCS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내·외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셰퍼드 CCS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말레이시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셰퍼드 CCS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말레이시아로 이송해 저장하는 사업으로 삼성EA와 롯데케미칼·SK어스온·한화·석유공사·페트로나스 등이 참여한다.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양국 사이의 이산화탄소의 국경 간 이송·저장 협약 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양국의 제도적 여건 및 관련 국제 규약 등을 고려해 양국 정부 간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확인했다.이번 셰퍼드 CCS 서밋 정부 세션에서 한-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는 CCS 정책에 관해 발표했다. 특히 산업부는 한국의 CCS 산업육성 정책을 소개하며 핵심적인 기술·인력 확보 및 전문기업 육성, 국내·외 저장소 확보를 통한 초기 시장 창출, 지속성장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다시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0 14:31 이원배 기자

한덕수 총리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9월 확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한덕수 총리는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고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정투자와 시설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학교육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과감히 투자하고그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수가 개편도 추진해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 분야에 5조원,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 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이어 개흉술·개두술 등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올해 안에 구체적 개선 방안을 확정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특별회계, 기금 등 별도의 재정지원 체계를 신설할 계획이다.한덕수 총리는 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09 17:28 이원배 기자

서울대병원 이어 의협도 집단 휴진…정부 "절대 용납 안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18일 전면 휴진 등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9일 의협은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의협이 지난 4~7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유권자 11만1861명 가운데 7만800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63.3%)했다.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냐는 질문에는 90.6%가 찬성했고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행동 참여하겠냐는 질문에는 73.5%가 동의했다. 이에 의협은 오는 18일 전면 휴진에 들어가고 총궐기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6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전체 교수 총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중환자·응급·분만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전체 휴진하기로 결의했다.이 같이 의사단체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발표한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에서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데 이어 의협이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덧붙였다.한덕수 총리는 그러면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의료 현장 복귀를 요청했다.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 어떤 불안도 없도록 하겠다”며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한다”고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 휴진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최종 결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의료계를 적극 설득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09 16:22 이원배 기자

[정책탐구생활] 생산인구 감소 시대 제조업 대안…AI 자율제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김기남 공학한림원 회장을 비롯한 국내 기업·학계·관계기관 AI 분야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AI 시대의 신산업정책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AI시대의 신산업정책 수립 계획과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발표했다.(산업통상자원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세종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 감소 시대에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자율제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덕근 장관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조업에 AI를 접목해 노동 생산성을 보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제조 기반을 이끌 수 없다”며 “8일 AI 시대의 신 산업정책 위원회 출범식을 계기로 AI 자율제조 1.0 전략을 필두로 해서 6대 분야 디자인·연구개발(RD)·유통·에너지·반도체 등 (전략을)매달 하나씩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안덕근 장관 “AI 접목 않으면 제조 기반 이끌 수 없어”…제조업 혁신 강조안덕근 장관의 이 발언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상되면서 경제의 기반인 국내 제조업 쇠퇴가 우려됨에 따라 제조업에 AI를 도입하는 ‘생산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달 8일 AI 시대의 신 산업정책 위원회를 출범시켜 200여명의 전문가와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는 등 AI 시대의 신 산업정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수출의 84%, 투자의 54%를 차지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제조업 비중이 아일랜드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일본(21%)도 한국보다 높지 않은 수준이다.하지만 심각한 저출산으로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제조업 종사자 감소가 전망된다. 또 전 산업 생산성이 3.2% 증가하고 서비스업 생산성은 3.5% 증가할 때 제조업은 0.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다.공장 자동화와 AI 자율제조 비교(산업통상자원부)한국 제조업 비중 OECD 2위…제조업경쟁력지수 하락하지만 제조업은 인프라 노후화 등 신기술 기반 혁신 미비로 세계 경쟁력이 4~5위 수준에서 고착화되고 있다. 유엔산업개발기구의 제조업경쟁력지수(CIP)를 보면 한국은 지난 2015년 0.37에서 2021년 0.319로 하락했다.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은 자국 제조업 생산 능력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의 자국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2022년)과 반도체지원법(칩스액트법, 2023년) 등을 제정했고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탄소중립 산업 전환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를 지난해 도입했다.산업부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주요국의 자국 제조업 지키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제조업과 AI의 결합이 세계적 차원에서 제조업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AI 자율제조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산업부에 따르면 AI 자율제조는 제조업 공정과 산업 AI의 결합으로 기존 전통적 제조업의 근본적 혁신을 통한 생산성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능형 AI 자율 생산과 첨단 장비 융합, 자율 제조 시스템 통합 등을 중심으로 한 제조 공정 혁신 등이 있다.AI 자율제조와 공장 자동화의 차이점은 공장 자동화가 반복적 공정의 자동화라면 AI 자율제조는 지능형 자율 생산이다. 또 자동화가 독립형 분절적 생산장비를 통한 생산시스템이라면 자율제조는 장비 간+장비와 소프트웨어 사이를 AI로 네트워크 연결하는 생산시스템이다.AI 자율제조 지능형 자율생산·장비 간+장비와 SW 사이 AI로 네트워크 연결또 공장 자동화가 AI 도입 없이 개별적 독립장비로 분절적·1차 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생산공정을 유지해 소품종 대량생산하는 방식(컨베이어 벨트)이라면 AI 자율제조는 산업 AI와 데이터가 결합해 공정장비의 통합 및 일체화를 통해 데이터 센싱 자율화·복합 해석으로 생산공정의 모듈화 및 원격·실시간 제어로 다품종 유연 생산(로봇, 모듈화 등)하는 방식이다. 제조업 부흥을 위해 미국은 2018년 첨단 제조업 리더십 확보전략의 첫 번째 목표로 지능형 제조시스템의 미래를 발표했고 지난해 10월 자율 제조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테크 허브 31곳을 지정했다. 독일은 2019년에 2030 인더스트리 4.0 비전에서 제조 공정의 디지털화, 표준화, 데이터 보안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국내 제조업계도 디지털전환(DX)을 추진 중이지만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공장은 2014년 277개에서 2022년 3만144개로 크게 늘었고 로봇 보급률은 싱가포르(2위)와 독일(3위), 일본(4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스마트공장 대부분이 기초단계(76%) 기술 수준이고 제조업의 AI 도입 비율(9.3%)은 전 산업 평균(14.3%)을 밑돌고 있다.업종별 테스트베드 구축…하반기 3대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 마련·3000억 규모 예타 추진산업부는 이에 제조업과 AI를 융합한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담은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지난달 8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AI자율제조 확산을 추진해 2030년 AI 자율제조 30% 확산, 제조 생산성 20% 향상, GDP 3.5% 이상 증가를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200대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추진과 업종별 최첨단 테스트베드·산업단지 확산 등 AI 자율제조 본격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100억원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프로젝트별 공정 상세 분석→AI와 결합할 수 있는 공정 식별→맞춤형 적용모델 마련에 나선다. 이와 함께 2024년~2028년 2000억원을 투자해 제조 공정의 핵심인 로봇 테스트필드 구축 개시를 한다.정부는 기계(로봇)·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이차전지·자동차 등 업종별로 특화된 산업 AI 융합 기술개발(RD)에 민간과 함께 1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이어 산업 AI, 장비·로봇, 통합솔루션 등 3대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을 올 하반기 수립하고 3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한다. 이 같은 산업부의 AI 자율제조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오윤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산업전략연구단장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스테피 아웃룩 2024에서 AI 자율제조를 포함한 디지털 제조혁신을 위해 글로벌 주요국 대비 국내 제조업의 경쟁우위를 분석하고 산업가치사슬 상의 위치, 필요 기술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제조혁신 지원 전략·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제조혁신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환경 구축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오윤환 단장은 “제조업의 경우 공장 설비를 바꿔야 하는 등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지만 성과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AI가 트렌드로 관심을 받지만 AI가 조금 관심에서 멀어졌을 때에도 여전히 제조 중심에 관심을 갖고 AI가 목적이 아니라 제조업이 잘 되는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09 13:19 이원배 기자

산업부, 판교에 210억 투입 팹리스 설계칩 성능 검증·상용화 지원 센터 구축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210억원이 투입돼 반도체 설계칩의 성능을 검증·상용화를 지원하는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가 생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이 설계한 칩의 성능 검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입지는 지난 4~5월 공모를 거쳐 성남시 판교로 선정했다.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는 제2판교 테크노벨리에 위치한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 내에 조성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과 지방비 64억5000만원 등 총 214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검증용 첨단장비를 갖추고 전문 검증인력 채용 등을 통해 반도체 검증 환경을 구축한다. 산업부는 초고속 인터페이스 신호 분석기기와 고성능 컴퓨팅 CPU 기반 검증용 서버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이어 시스템반도체 설계·검증지원 경험을 보유한 기관 간 연계, 센터 내 교육훈련 제공을 통해 인공지능(AI)·차량용·통신용 반도체 등에 대한 검증기술 개발을 지원하게 된다.이와 함께 검증 전문 인력 및 수요 측면 전문가들이 팹리스 기업에 설계의 취약점 분석, 해결방안 제시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을 이달 시작해 8월까지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구축된 장비를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기업들에게 검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산업부 반도체과 관계자는 “설계 프로그램(EDA), 시제품 제작 등 반도체 설계를 중점 지원하는 설계지원센터와 검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검증지원센터 사업을 연계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칩 설계-검증-상용화 전주기에 걸친 밀착 지원을 통해 팹리스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09 11:14 이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