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사진

최수진 기자

편집부 기자

choisj@viva100.com

음료수 줬다가 과태료…김영란법 위반 처분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식혜를 준 40대 남성이 음료수 값의 2배를 물게 됐다.수원지방법원 민사 42단독 이새롬 판사는 18일 박모씨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만원을 결정했다. 박씨는 지난 2월 산업재해로 신청한 요양급여가 승인되자 담당 직원에게 소포로 9700원 상당 식혜 1상자를 보냈다. 청탁금지법 제23조에 따르면 위반자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판사는 “위반자가 ‘청탁할 의도가 없었고 법을 잘 몰라 생긴 일이므로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진술했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액수를 정했다”고 말했다.직무 관련자로부터 음식 대접 등을 받은 모 지역 주택공사 직원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법원 민사 41단독 권순현 판사는 김모씨에게 과태료 60만원을 결정했다. 김씨는 지역 주택공사에서 일하며 지난해 10월 11일 공사 수급인으로부터 저녁 식사를 접대받는 등 19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했다. 권 판사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받은 점은 과태료 가중 사안”이라면서도 “위반자가 돈을 돌려주고 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8 20:58 최수진 기자

내일 광화문서 경찰 헬기 훈련

경찰이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를 하루 앞두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헬기 훈련을 한다.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특공대는 19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 KT빌딩 상공에 헬기 3대를 띄워 하강 훈련을 한다. 기념행사가 열리는 20일에도 이 일대에서 대테러 진압전술 시험 훈련을 할 예정이다.경찰은 갑작스럽게 훈련하면 시민이 불안해 할 수 있다고 보고 미리 안내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8 20:47 최수진 기자

서울시,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 집중 살포

서울시가 집중 살포한 광견병 미끼 예방약(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는 이달 19일부터 12월 초까지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을 위한 미끼 형태 약을 집중 살포한다고 18일 밝혔다.예방약을 살포하는 곳은 너구리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우면산 등 서울 외곽 산과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양재천, 탄천 등이다.광견병 미끼 예방약은 가로·세로 3cm의 갈색 고체로, 어묵 반죽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예방 백신이 들어 있다.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먹으면 광견병 항체가 생긴다. 한 장소에 약을 18∼20개씩 뿌려 야생동물이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한다.살포 장소에는 안내판을 붙여 시민들이 약을 만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미끼 예방약은 사람에게 가려움증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광견병 바이러스는 감염 야생 너구리의 침이나 점막 속에 있다. 사람이 감염되면 한 달 전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 야생동물에게 물렸을 때는 상처 부위를 비눗물로 씻어낸 뒤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8 11:26 최수진 기자

기사사진

성수동 레미콘 공장 철거 확정…공원화 준비 착수

성수동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 부지 모습(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가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를 오는 2022년 6월까지 이전 철거를 마무리하고 해당 부지 2만7828㎡를 포함한 서울숲 일대 개발구상을 내년 2월까지 수립해 미완의 서울숲을 완성하는 공원화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공장 이전·철거를 확정하는 내용을 담은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지난 7월10일 삼표레미콘 운영사인 삼표산업은 협약 체결을 앞두고 부지 소유주인 현대제철과 공장 이전·철거에 대한 보상문제를 추가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한차례 협약을 연기했다.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철거는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었다. 앞서 박 시장이 2015년 10월 일자리대장정에서 처음 공장 이전을 약속했고, 이후 관계기관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난항을 거듭했다.이번 협약으로 삼표산업과 현대제철이 2022년 6월 30일까지 현재 레미콘 공장 이전 및 철거를 완료한다. 또 2018년 1월 31일까지 공장 이전·철거 및 토지 감정평가, 이행담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공장의 이전·철거를 2022년 6월 30일까지 유예한 것은 성수동 공장이 이전할 대체부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및 레미콘 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해당 부지 2만7828㎡는 도시재생을 통해 공원으로 탈바꿈 될 예정이다. 시는 단순히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승마장, 유수지 등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주변시설 부지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공간계획을 내년 2월까지 세울 계획이다.박 시장은 “15만 명이 넘는 주민이 서명에 참여할 정도로 지역 최대 숙원이었던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이 40여 년 만에 이전·철거를 확정지었다”며 “레미콘 공장을 포함한 서울숲 일대를 세운상가, 마포문화기지와 같은 도시재생 방식을 통해 세계적 명소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8 11:26 최수진 기자

기사사진

전기차 10대 동시 플러그인… 서울 첫 '집중 충전소'

서울에서 처음으로 중구 광교사거리 인근에 여러 대의 전기차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집중 충전소’가 내달초 문을 연다.서울시는 중구 다동 85-4 한외빌딩 옆 주차장에 전기차 집중 충전소 설치를 마치고, 이달 말까지는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집중 충전소란 5∼10대의 전기차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곳으로 24시간 개방되며 주차 바(bar) 등이 없는 개방형 구조로 이뤄진 게 특징이다.시는 앞으로 2025년까지 5개 권역별로 2곳 이상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연내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사옥 지하주차장에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시내 주유소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것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7 15:00 최수진 기자

[2017국감] ‘박원순 3선 출마’ 등 두고 고성오간 서울시 국감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울시장 3선 출마 등을 비롯한 여러 서울시 정책에 대해 질의와 질타를 받았다. 특히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가 만든 사회적 경제 관련 교과서가 이념 편향적이라고 지적하자 야당과 여당이 서로 충돌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박 시장은 이날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인가’라고 묻는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출마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경남도지사 차출설이 나오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3선 도전과 관련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정을 챙기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3선은 서울 시민들에게도 중요하다. 시민의 말씀을 많이 듣고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최근 20대 시청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에 대해서도 거듭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서울시에서는 예산과 공무원 A씨(28)가 자택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2015년 7급 공채로 들어와 지난 1월 예산과로 발령을 받은 뒤 격무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박 시장은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완벽한 대안을 만들 생각이다”고 언급했다.한편 이날 국감에서 장제원 의원이 서울시가 만든 ‘사회적 경제’ 교과서가 편향적이라고 지적하자, 이를 두고 여야간의 실랑이가 있었다. 해당 교과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만들어 초·중·고교에 배부한 것이다.장 의원은 “경제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편향된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헌법이 자유시장경제를 전제하고 있지만 경제민주화와 균형 경제도 언급하고 있다”고 맞받았다.장 의원이 이를 두고 “정신이 나갔어 정신이”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통을 지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7 13:17 최수진 기자

기사사진

[국감2017]“무차별적 국감자료 요구…공무원에 과도한 부담”

국정감사마다 수천 건에 달하는 무차별적인 자료 제출요구로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리는 1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 당시 6422건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1600여 명이 8시간 내내 매달려야 작성 가능한 분량이다. 내부 검토와 결재 과정을 포함하면 필요 시간은 2∼3배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본부는 “그 시간의 일부라도 더욱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정성스레 쓰였다면, 1천만 서울시민 삶의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적지 않게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본부는 특히 의원의 요구 가운데 ‘몇 년 이후 일체’ 같은 ‘저인망식’ 혹은 ‘광대역’ 자료 요구 행태를 문제 삼았다. 또 질의 건수 가운데 지방 고유사무 관련 내용이 70%를 넘는다는 지적도 했다.본부는 “무차별적 자료 요구와 질의는 퇴행적 국정감사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소모적인 국정감사로 이어져 천만 서울시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자료 작성 공무원만 죽어 나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올해 국정감사는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기를 미련해야 한다”며 “지하철 운영, 청년 주거문제, 광역교통개선, 서울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적 주택정책 등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감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7 10:32 최수진 기자

[국감2017]서울시 '따릉이' 늘어나는 운영비…"적자 우려"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이용권 판매수익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증가에 따른 적자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따릉이는 1만1600대가 운영되고 있다. 대여소는 878곳이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따릉이를 2만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1시간에 1000원이라는 저렴한 이용 가격과 지하철역 입구 등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며 따릉이 회원 가입자는 2015년 말 3만4162명에서 지난 8월 현재 23만1259명으로 대폭 늘었다.그러나 따릉이 이용이 늘어날수록 서울시가 부담하는 운영비가 커지는 구조 때문에 이용 증가는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따릉이 운영비는 2015년 4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42억1900만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올해는 8월까지 41억5700만원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올해 따릉이 운영 예산으로 99억500만원을 편성해 둔 상태다.따릉이 이용권 판매 수익이 2015년 7700만원에서 지난해 10억300만원, 올해 1∼8월 17억400만원으로 늘고 있지만, 운영비에는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강 의원은 “서울시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따릉이 운영비 부담을 줄일 대책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7 10:32 최수진 기자

부하 여군 성폭행한 해군 대령 징역 17년 선고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된 현역 해군 대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군 관계자는 16일 “해군본부 군사법원이 오늘 여군 A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 대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B 대령에 대해 신상공개 10년의 명령도 내렸다. B 대령은 부하인 A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군인 등 준강간, 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됐다.해군본부 소속이었던 A 대위는 지난 5월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군 검찰은 A 대위가 자살을 앞두고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파악하고 직속상관인 B 대령을 체포해 조사한 뒤 지난 6월 구속기소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6 21:49 최수진 기자

지난 10년간 주류세 약 30조원…맥주·희석식 소주 83%차지

지난 10년간 주류에 붙는 세금이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주류 출고량 및 과세표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걷힌 주세는 총 28조3566억원이었다.연평균 주세 2조8356억원 걷힌 셈이다. 2007년 2조5227억원이던 주세는 2014년 3조927억원으로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사상 최대인 3조2375억원을 기록했다.지난해 주세는 2007년보다 28.3% 증가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걷힌 전체 주세의 83.2%는 맥주와 희석식 소주가 차지했다.맥주는 지난 10년 동안 전체 주세의 절반에 가까운 13조2372억원(46.7%)였고, 희석식 소주가 10조3568억원(36.5%)이었다.수입분에서 걷힌 주세는 3조1954억원(11.3%)으로 3위였다. 다만 수입분 주세 증가율은 10년간 71.6%로 전체 주류를 통틀어 가장 컸다.반면 위스키에서 걷힌 주세는 2007년 1170억원에서 작년 110억원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10년 간 주류 출고량(주종 포함)은 3845만4901㎘로 집계됐다.출고량은 맥주가 51.9%(1996만7672㎘)로 가장 많았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6 19:49 최수진 기자

[이슈메이커] 박근혜 변호인단 전원 사임…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다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한 말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직접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이 연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심경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을 동시에 전했다.특히 박 전 대통령의 발언 중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이 모두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식으로든 심리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이라는 초강수를 둬서 재판부가 심정적으로 유죄라고 판단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어떠한 재판 외적 고려 없이 결정했다”면서 “필요적(필수적) 변론(을 해야 하는) 사건이라서 변호인이 전부 사퇴하면 공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추가 구속에 따른 절박감으로 ‘판 흔들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가 심정적으로 ‘유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이 발부되자 박 전 대통령 측을 중심으로 재판부의 판단이 유죄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변호인단이 향후 보석을 청구하기 위한 포석을 깔아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됐는데, 이 경우 내년 4월까지도 수감 신세를 면치 못할 수 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6 17:06 최수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 첫 '공공 반려견 놀이터' 개관

서울 도봉구 초안산에 서울 최초의 공공 반려견 놀이터가 문을 연다.도봉구는 오는 17일 초안산 창골축구장 내 잔디마당에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반려견 놀이터를 정식 개장한다.구청이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는 지난 7월 서초구가 반포 근린공원에 조성하려 했으나 인근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도봉구의 반려견 놀이터 운영 시간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비용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놀이터는 구청에 등록을 마친 반려견만 이용 가능하며 견주는 배변 봉투와 목줄을 갖고 있어야 반려견 놀이터에 입장할 수 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6 15:27 최수진 기자

경찰, 조양호 구속영장 신청…자택공사 비리 혐의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신청했다.사건을 맡은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비용 중 30억 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도 회삿돈 유용에 관여한 혐의가 짙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조 회장은 주요 피의자로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조 전무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앞서 경찰은 자택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세금 탈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회사 자금 일부가 자택공사비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 지난 7월 초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조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와 대한항공 영종도 호텔 공사가 같은 시기에 진행된 점을 이용해 이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지난 8월 경찰은 자금 유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를 구속했다. 아울러 조 회장이 회삿돈 유용 전반에 관여했다고 보고 9월19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조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3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다만 경찰은 이 이사장이 범행에 가담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경찰은 한진그룹뿐 아니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일가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로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등 비리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진행해 왔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6 14:35 최수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보복 마침표 찍길 바란다”… 변호인단 전원 사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일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며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한 뒤 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돼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다”며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다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도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어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6 14:31 최수진 기자

경찰, ‘여비서 추행 혐의’ 김준기 전 동부회장에 20일 출석 통보

서울 수서경찰서는 여성 비서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준기(73) 전 동부그룹 회장에게 이달 2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앞서 지난 2일에 김 전 회장 측에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불응해 지난 12일 2차 소환통보를 했다”며 “3차례 소환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 영장 발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비서로 근무하던 A씨는 올해 2∼7월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지난달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A씨는 증거로 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말부터 미국에 머물며 신병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에게 상습 성추행 혐의로 피소당했다는 경찰 발표가 나온 지 이틀만에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6 14:27 최수진 기자

동물 실험동이 혁신 실험실로…서울시, 사회혁신 프로젝트 지원

(사진제공=서울시)은평구 옛 질병관리본부 자리에 조성하는 서울혁신파크 1단계 완공을 앞둔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할 사회 혁신가를 추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혁신파크는 질병관리본부가 2010년 충북 오송으로 이전하면서 비게 된 부지 11만㎡에 만드는 시설이다. 시민들이 참여해 서울의 다양한 도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물적 지원을 하는 곳이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된다.2015년 개소 이후 청년, 시니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230여개 관계 기관이 입주해 활동하고 있다.연말에 완공되는 1단계 공사는 과거 동물 실험동으로 쓰인 9동, 10동, 15동 등 총 4개 건물을 사회혁신 프로젝트 운영 공간과 연수시설, 공용 작업장으로 바꾸는 작업이다.이곳에 사회혁신을 위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법인, 단체, 기업, 개인 등이 입주하게 된다.시는 이달 17일·31일 두 차례에 걸쳐 모집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9일까지 입주를 위한 지원서를 받을 계획이다.최종 선정된 100여팀은 내년 1월 협약을 맺은 뒤 최장 5년간 서울혁신파크에서 활동하게 된다.선정 팀에게는 24시간 사용 가능한 업무 공간이 제공된다. 회의실, 교육장, 휴게공간 등 공용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6 13:24 최수진 기자

기사사진

세계 39개 도시, 서울서 포용적 성장·기후변화 머리 맞댄다

서울시는 19∼20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제3차 OECD 포용적 성장을 위한 챔피언 시장 회의’와 ‘201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도시 시장포럼’이 동시에 열린다고 16일 밝혔다.19일 진행되는 ‘OECD 포용적 성장을 위한 챔피언 시장 회의’는 뉴욕, 파리에 이어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다.OECD 포용적 성장 도시 캠페인은 경제 성장에 따른 기회와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포용적 성장’의 확산을 위해 OECD가 주도하는 운동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은 뉴욕·파리 등 전 세계 42개 도시 시장과 함께 도시 불평등 완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챔피언 시장’으로 활동해왔다.이번 회의는 ‘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하여’를 주제로 △챔피언 시장 패널 토론 △서울선언문 발표 △서울시 포용적 성장 사례 연구 주요 결과 발표 △주제별 세션 △ 시장 라운드 세션 등으로 이뤄진다.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다른 ‘챔피언 시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 연계 방안,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정책 등을 논의한다.20일에는 서울시와 이클레이(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기후변화 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이 진행된다.포럼은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서약의 이행과 확산’을 주제로 △도시 사례 발표 및 패널 토론 △서울성명서 발표 △‘야심 찬 도시들의 약속’ 출범·발표 등을 한다.서울성명서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모든 도시가 국제 기후에너지 시장 서약의 이행과 확산 의지를 나타낸 문서다.성명서는 △파리협정 발효 이후 조속한 신기후 체제 가시화 기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태양의 도시 서울’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향적 확대 선언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파리협정 이행 촉구 등의 내용을 담는다.이틀간 진행되는 행사에는 안 이달고 프랑스 파리 시장, 모하메드 알리 나자피 이란 테헤란 시장 등이 참여한다.박 시장은 “서울의 대표적인 포용적 성장 정책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세계 도시와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로서 ‘서울의 약속’ 사례를 동남아 도시에 전파하고, 세계 도시와 긴밀한 연대를 통해 파리협정 이행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6 10:45 최수진 기자

법원 “출근길 잘못 탄 버스 갈아타려다 사고나면 업무상 재해”

출근 도중 버스를 잘못 탄 것을 깨닫고 갈아타려다가 정류장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서울시 산하기관의 방호 담당 공무원 A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전 6시 30분께 출근 방향과 반대 방향 버스를 탄 것을 깨닫고 환승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서 내리다가 넘어졌다.그는 출근 중 벌어진 사고로 우측 무릎뼈가 부러지고 뇌 경막상 출혈, 안면부 찰과상, 두개골 골절, 출혈성 뇌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며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이 나오자 행정소송을 냈다.임 판사는 “A씨가 그 시간에 다른 사적 용무를 보려고 의도적으로 반대 방향 버스를 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출근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또 “A씨가 출근길에 오르려다 사고가 난 이상, 통근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에게 나타난 증상들이 출근길에 넘어져서 생긴 외상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임 판사는 “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상들은 명백히 (출근 중에 넘어진)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뇌 증상도 A씨에게 일부 만성 질환이 있었으나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출혈이 발생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6 10:17 최수진 기자

[내일날씨] 선선한 가을날씨…제주는 오후까지 비

기상청은 16일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18∼21도까지 오르는 등 선선한 가을 날씨가 될 것으로 예보했다.제주도는 전날에 이어 대체로 흐리고 오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15일부터 16일 오후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40㎜ 안팎이다.아침 최저 기온은 7∼20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고 낮 최고기온은 18∼21도로 전날보다 1∼2도가량 약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미세먼지 농도는 대기가 원활하게 확산하면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다봤다.기창성은 16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일부 내륙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운전할 때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교통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당분간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됐다. 그 밖의 해안 지역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로 인해 물결이 높게 일면서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으니 안전사고에 신경 써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가 0.5∼1.5ｍ, 남해와 동해 앞바다가 1.0∼4.0ｍ까지 일겠다. 남해 먼바다는 2.0∼5.0ｍ, 동해 먼바다는 1.0∼4.0ｍ까지 파고가 예상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기상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5 22:01 최수진 기자

법무부, ‘공수처’ 신설 방안 발표…“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에 대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5일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의 권고 직후 법무부 공수처TF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과 각계 의견을 검토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입법부와 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된다. 또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하기로 했다.다만 재량에 따른 기소로 인한 권한남용 견제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의무화했다. 또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 제도 운영으로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도 받는다.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했던 법무·검찰 개혁위의 권고안에 비해서 인력 규모를 줄였다. 처장·차장 각 1명에 검사를 25명 이내로 제한했다. 검사 총원을 고려해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 이내 등 직원은 총 50명으로 구성했다. 처장·차장은 임기 3년 단임이며, 그 외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해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자에 포함했다. 대통령 외에 고위공직자에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 총장,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해당한다.특히 검사 범죄의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고 공수처에서 전속 수사한다.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수사는 공수처장이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면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5 14:37 최수진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포스코퓨처엠, 28년 연속 임금협상 무교섭 타결

2

[속보] 尹대통령 "제주, '하늘 택시'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3

우리은행, 내부통제 전문인력 석사과정 첫 운영

4

서부발전, 지역사회 문화·체육대회 후원금 전달

5

KB리브모바일 ‘ESG 요금제’ 출시

6

광주 남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개회

7

광주 남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개회

8

대보그룹, 2024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 실시

9

[속보] 尹, 경남 김해 칠산서부동 등 1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10

대상웰라이프, 건기식 기업 '에프앤디넷' 지분 90% 인수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기사사진

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기사사진

부동산 [비바 2080]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①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TODAY TOPIC
기사사진

'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경찰 조사…누리꾼 수사 의뢰

기사사진

'한강 원작' 영화 17일 극장서 재개봉…'채식주의자'·'흉터' CGV 특별상영

기사사진

영탁 측 "'불법 도박' 이진호에 금전 피해 無…전액 돌려받아"

기사사진

바다·유진·소유진, ‘가자지구 전쟁' 피해 어린이 지원 기부

기사사진

방탄소년단 진, 내달 솔로 컴백…11월 15일 ‘Happy’ 발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