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1인당 노동비용 연 5.2%↑…생산성증가율 2.6% 증가에 그쳐
중소기업 88%,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동결 주장…"인상시 고용축소""

최근 코로나19의 경제적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등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재계가 최근 노동비용이 급증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 등을 주장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 80.8%는 ‘동결’, 7.3%는 ‘인하’로 응답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2년간 29.1% 인상으로 어려웠던 작년보다도 높다. 실제 차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이 ‘동결’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지난 2016년 51.3%, 2017년 36.3%, 2018년 48.2%, 2019년 69.0%였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신규채용 축소’(44.0%), ‘감원’(14.8%) 등으로 절반 이상(58.8%)의 기업이 고용축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배경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노동비용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0∼2018년 한국의 1인당 노동비용은 연평균 5.2% 늘었으나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 2.6%에 그쳤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요 10대 진출국들은 평균적으로 1인당 노동생산성이 연 3.9%, 1인당 노동비용은 연 3.0% 증가해 생산성이 노동비용보다 올랐다.

지속성장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00대 기업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 비율은 4.5%로 2013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이와 달리 매출대비 인건비 비율은 7.1%로 최근 7년 중 가장 높아 대조를 보였다.

이에 재계 안팎에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기업을 살리고, 나라 전체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추는 등 노동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현재 기업들은 외부의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출혈 경영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한 실물경제 부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그 여파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