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노인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할 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대리 운전기사와 배달원 등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전체 노동자의 1.7~2%, 미국은 약 2%, 유럽연합(EU)은 2.3% 정도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플랫폼 노동자는 자발적이기도 하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소득은 낮고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TF는 지난 9월 부터 활동하고 있다. 우선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 등을 모색한다.

최근 음식주문배달·대리운전 앱, ‘타다’ 등의 수요가 늘면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안전권이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9세 배달원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다 숨지는 등 최근 배달원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을 마련하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21일 이륜차 배달종사자 안전관련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효과가 최근 고용률의 지속적인 상승, 실업률 6년만의 최저치 기록 등 고용지표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책에 의해 민간 부문에서 15만개의 일자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부진은 아픈 점으로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일부에서 지적하는 재정 투입을 통한 고령일자리 창출에 대해 “소득 1분위(저소득층) 가구주 평균 연령이 69세인데 어떻게 근로소득을 낼 수 있겠냐”며 “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금, 노인일자리 등 이전소득을 통해 생계를 지원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 문제는 산업의 변화에 따라 업무 변화는 어쩔 수 없다면서도 공사의 문제 해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