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공기관

‘연비 과장’ 현대·쌍용차 보상수순 밟을 듯

현대차 싼타페(현대자동차 제공)국토교통부의 연비 검증 결과에 반발해온 현대차와 쌍용차가 내부적으로 소비자 보상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제작사는 내부 조사 결과와 달리 ‘연비 부적합’으로 결론 내린 국토부 조사 결과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 국토부에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7월 말 현대차와 쌍용차에 연비 과장 사실 공개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현대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7는 6월 26일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에서 표시연비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현행 법규상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소유주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현대차와 쌍용차는 7월 25일까지 ‘연비 부적합 사실’을 알려야 했다.그러나 현대차와 쌍용차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시험 결과가 다르고, 국토부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해 고지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그러자 국토부가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거듭 압박한 것이다.처음에 반발하던 해당 업체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말 정부의 연비 공동고시가 나오면 그동안 산업부와 국토부가 각각 실시하던 사후 연비 검증은 국토부로 일원화된다.국토부가 자동차 리콜에 이어 연비 사후 검증까지 자동차 관련 최대 규제를 담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서 무조건 버티기가 어려워진 것이다.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리콜 권한은 도로교통안전국(NHTSA), 연비 인증은 환경보호청(EPA)으로 권한이 이원화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리콜과 사후 연비 인증 모두 국토부가 관장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됐다”고 우려했다.국토부는 해당 자동차업체들이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장기적으로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모 자동차업체의 디젤 신차 연비를 문제 삼아 신차 출시 시기가 늦춰졌다는 얘기도 나온다.국토부의 보상안 마련 요구에 대해 현대차 측은 “국토부가 실시한 두 차례 연비 시험 결과도 각각 다르고, 산업부 조사 결과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상을 하려고 해도 기준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소비자 보상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최근 방미 기간에 ‘앞으로 10년 내 소비자 최고 선호 브랜드로의 도약’ 등을 과제로 제시한 만큼 국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쇄신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싼타페 구매자 등을 포함한 1천700여명은 지난달 현대차 등 6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장 접수 당시 1인당 청구금액은 150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신웅수 기자 phonalist@viva100.com

2014-08-10 13:47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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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공기업 재원 5조 민생안정에 투입

정부가 환율 하락 등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재원 5조원 이상을 민생 안정에 쓰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한 이후 환율 하락 등으로 발생한 재원 5조원 이상을 국민의 안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환율이 연초 예상치보다 더 크게 떨어지면서 원유·발전원료 도입 단가가 하락, 재정 여력이 생겼다. 외화부채 또한 줄어들었다.이렇게 생긴 자금 5조원을 경기부양을 위해 풀어놓기로 한 41조원에 추가하겠다는 것이다.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겠다”면서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

2014-07-31 15:18 연합뉴스 기자

공공기관 부채 상반기 18조2000억 감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상화의 열매가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며 “6월말 현재 18조2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했고, 방만경영도 39개 중점기관 중 절반이 넘는 20개 기관이 노사협상 타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부채감축을 계획대로 착실히 이행하고 방만경영 개선도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정상화에) 참여토록 하고, 노동계와의 소통도 노사정위원회의 대화채널을 활용해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최 부총리는 “부채감축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공공기관의 공사채 총량을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하고, 이 비율을 매년 줄여나가는 공사채 총량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 전면도입하겠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부채감축게획 수립 이후 환율하락 등으로 생긴 재원 중 5조원 이상을 국민 안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도 도입된다.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됐다”며 “새 경제팀은 공공기관 정상화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2014-07-31 14:35 연합뉴스 기자

박근혜 정부 첫해 공공부문 적자

박근혜 정부 첫해인 지난해에도 공공부문이 적자를 냈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적자는 예년에 비해 지출을 늘린 영향보다는 세수 감소 등 수입이 줄어든 여파가 컸다.한국은행은 31일 ‘201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치)’ 자료에서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670조5000억원, 총지출은 680조4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계정은 지난 4월 처음 도입한 공공부문의 손익계산서 성격 통계로 일반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5170개, 공기업(금융·비금융) 189개 등 공공부문 5359개 기관의 지난해 경제 활동을 집계했다. ◇ 공공부문 적자 지속=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차액은 9조9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는 2012년의 5조원보다 큰 수준이다. 저축투자차액은 2007년만 해도 17조6000억원의 흑자였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2년에는 내리 적자를 보였다. 비금융 공기업이 4대강 살리기,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토목 국책사업에 동원되면서 공공부문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다만, 지난해는 공공부문 총지출이 전년보다 1.5%(10조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율은 전년(3.6%)보다 둔화됐다. 2008∼2012년 공공부문의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7.9%에 달했다.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규모에 견준 공공부문의 씀씀이 수준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의 총지출 비중은 지난해 47.6%로 낮아졌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0.8%(5조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일반 정부는 총수입이 462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0.5% 줄었다.일반 정부의 총지출은 450조2000억원으로 0.1% 줄었으며 저축투자차액은 12조5000억원의 흑자였다. 금융공기업은 총수입(36조원)이 5.5% 줄고 총지출(34조1000억원)은 4.7% 감소해 저축투자차액이 1조9000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문제 여전=비금융 공기업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일부 에너지 공기업의 요금인상에 힘입어 지난해 총수입(177조3000억원)이 6.8% 늘었다.그러나 총지출(201조6000억원)은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지출과 토지매입이 늘면서 7.7% 증가했다. 결국 저축투자차액의 적자 규모는 24조3000억원으로 전년(21조3000억원)보다 늘었다. 이처럼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 이어지면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일반 정부를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의 GDP 대비 적자(저축투자차액) 비율은 비교 가능한 7개국 중 한국(-0.4%)이 일본(-9.0%), 영국(-6.0%), 호주(-4.5%), 캐나다(-3.4%), 덴마크(-3.2%)보다 우량한 편이었다.◇ 2기 경제팀 확장적 경제정책 주목=정부는 최근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기금, 금융공기업 등을 활용해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 정부의 2기 경제팀은 기금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재정보강 11조7000억원,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원, 세제, 규제개혁 등 총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하기로 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적인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했다.그러나 올해도 세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5월까지 국세수입 누계는 87조8000억원으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 동기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진도율은 40.5%로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2.2%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경제팀의 정책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정활동의 극대화를 위해 공기업이나 기금에서 돈을 끌어다 지출 효과를 제대로 못 보면 시간을 두고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재정을 늘리기만 하고 효과를 못 보면 국가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12년 말 현재 공공부문(금융공기업은 제외) 부채는 일반정부 504조6000억원, 비금융공기업 389조2000억원 등 821조1000억원이었다.(연합)

2014-07-31 14:29 연합뉴스 기자

"공기업, 안줘도 될 연차수당 518억 부당 지급"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3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연차보상금제도와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53곳(21.7%)이 연차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약 51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사용가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이 절차를 모두 밟았을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연차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이 단체는 “53개 기관 중 37곳이 각종 기념일과 체력 단련휴가 등의 휴가제도를 만들어 평균 29.3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며 “각종 휴가를 신설해 이를 활용하고 연차는 보상금으로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관별로 1인당 지급된 연차보상금을 살펴보면 한국거래소가 49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조폐공사 335만원, 코스콤 314만원, 예술의 전당 302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이와 별도로 112개(46.1%) 기관은 연차사용에 대한 촉구와 통보 등을 하지 않는 등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연합)

2014-07-31 12:04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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