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시민 공공서비스 질 향상

경북 구미시의 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 감사와 관련 조례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상호 구미시의원(인동·진미동)은 16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는 41개 부서 211건의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4년 기준 1645억 원(민간위탁 1000억 원, 공공위탁 645억 원)의 위탁사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와 감사는 부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감사에 대한 실시 횟수와 감사 내용이 제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사업부서의 회계 관련 정산서 및 자체평가 보고서로 감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이것은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위탁은 감사 지침이 작성돼 있지 않아 감사의 기준과 과정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조례 내용에 대한 해석이 집행부서 간 달라 감사 미시행에 대한 책임을 서로 회피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위탁사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지침 마련 △감사 결과에 대한 대시민 공개 △위탁 관련 조례를 구체화, 명확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의원은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감사, 제도 개선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위탁사무를 내실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대시민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구미=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