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 폐업 노조 철회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의료환경 변화...새 수탁자 못찾아

이날 노조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철회, 직영 전환 또는 전남대병원 위탁운영 계약 연장, 전남대병원과 수탁운영 조건 협상 지속, 공익적 적자 보전 기준 마련, 그리고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한 광주시-전남대병원-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 3자 협의체 추진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전남대병원 이사회가 수탁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밝힘에 따라 전남대병원과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지난해 7월31일 시는 새로운 수탁자를 찾기 위한 공모를 시행했고 민간의료 법인 1개소를 수탁 적정 기관으로 판단했으나 노조의 반대와 계약 협상 부결로 포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후 공공의료 장려금 지원 기준을 마련해 새 수탁자를 찾기 위해 재공모를 시행했으나, 신청 법인이 없어 운영중단 위기에 놓였고 시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어 시립2요양병원의 도시계획 용도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병원이 운영을 중단하면 다시 병원시설로 개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노조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특히 시 직영체제와 관련, 현 정부의 기준인건비 동결과 인력(정원) 증원에 대해 행정안전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고 의료법인 설립은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로 시 직영이 불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시는 의료환경 변화도 폐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2013년 요양병원 개원 당시, 시 요양병원 및 병상수는 36개 병원에 9126병상이었지만, 2024년 현재는 62개 병원 1만4438병상으로 이는 65세 이상 인구 1천 명당 병원·병상수 모두 전국 1위에 해당하며, 병상 가동률도 67%(잔여병상 4723개)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과포화 상태라고 강조했다.

시는 요양병상이 부족했던 시절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은 미충족 보건의료 영역이었으나, 현재는 민간 요양병원에서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 관리를 위한 충분한 병상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한, 소아과 오픈런, 산부인과 폐원, 응급의료, 정신응급환자 진료 등 영역에서의 의료지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필수 의료에 한정된 시 재정 투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도 강조했다.

광주= 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