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매도 금지, '정치금융' 전락?

홍승해 기자
입력일 2023-11-09 09:47 수정일 2024-03-29 10:46 발행일 2023-1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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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해기자
홍승해 금융증권부 기자

최근 공매도 전면금지를 두고 ‘정치 금융’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쏟아지는 금융 정책들만 보더라도 정부여당이 표심을 노리고 내놓은 것들로 속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국내는 세 차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있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로 대내외 경제위기와 증시 급락 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사정이 다른데도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 정치금융의 그림자를 지우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매도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외치던 엊그제와는 사뭇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매도란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가가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여기에 베팅을 하는 것으로, 다른 투자자가 손해를 볼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매매 기법으로 꼽힌다.

공매도 금지 첫날에는 주가 반등을 예상한 대형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숏커버링을 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하지만 하루만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순매도로 전환하며 증시 역시 파랗게 질렸다.

일각에선 주식인지 코인인지 모르겠다며 급변하는 증시 변동성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소리가 심심치않게 들린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공매도 금지로 외국인 이탈이 일어날 것이며 투자 규모 역시 한시적으로 위축될 확률이 크다.

물론 순수하게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라면 묘수가 될 수 있겠으나 정치가 한방울이라도 섞여있다면 이는 무리수에 그치는 정책밖에 될 수 없다.

홍승해 금융증권부 기자 hae8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