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하락세를 이어가던 부동산 시장이 시장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과 감리문제 등으로 공공 공급시장이 위축돼 향후 2~3년 후에는 공급부족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을 보면 올해 7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만7278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29.9%인 8만8577가구가 감소했다.

또한 착공은 5만3968가구로 작년 동기 22만3082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리고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의 착공실적은 1만3726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68% 줄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올해 목표 7만6000가구 중 상반기 인허가는 5300가구에 불과하다.

올해 상반기 인허가 실적이 연간 목표치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실적은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입주가 이뤄지는 2~3년 후에는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5년 동안 270만가구를 인허가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대량공급을 서둘러야 한다. 대량공급을 하는데 있어 신도시만큼 효과적인 정책은 없다. 과거의 사례를 보건데 1기 신도시 5곳에 30만가구, 2기 신도시 10곳에 60만가구 공급은 주택가격 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 과거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2~3년 후 시장불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3기 신도시 조기공급이 필요하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4기 신도시 추가건설을 통해 대량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3기 신도시 공급이 최대한 빨리 진행되면 입주가 시작되는 2025년 전후로 시장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서 4기 신도시 추가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미래를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30만가구 공급이 가능한 10곳 정도의 4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1기 신도시 재개발과 재건축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1990년대 입주가 시작된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일산 등 5개 신도시는 입주 40년이 지나면서 건물과 도시인프라가 낙후되고 재개발과 재건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여야 대선후보 모두 용적률 500%상향을 포함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시한바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낙후된 1기 신도시의 활력을 모색하고 공급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국회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서 공급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4기 신도시 건설을 지금부터 추진하게 되면 2028년 전후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차기 정부에서 시장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3기 신도시 건설의 효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나타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4기 신도시 건설의 효과는 차기 정부에서 나타날 것이다. 3기 신도시 조기공급과 4기 신도시 추가건설이 자연스럽게 맞물리면서 대량공급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시장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