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현상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암담한 실정이다. ‘신한 라이프’ 조사에 따르면 만 25~39세 남녀의 34.3%가 출산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 25~29세 여성의 경우 52.2%로 나타났다. 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도 늘고 있다. 미혼 남녀의 40.4%가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결혼비용 부담이 비혼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과도한 육아·교육 비용과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로 거론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보육시설의 20%에 불과하다. 민간 시설은 비용도 높고 질도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조기 교육의 성행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사교육 비용이 만만치 않다. 맞벌이 부부의 실질 소득의 상당 부분이 육아 및 교육 비용에 들어간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육아휴직 역시 정부, 공기업과 대기업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 상당수 중소기업은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혜택을 받은 여성의 60% 이상이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성은 저출산 문제를 푸는 유용한 해법이다. 교육비, 주거비 부담 이상으로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효율적인 저출산 해법의 핵심이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의 출산률이 높은 것은 기혼 여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해 경력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력단절 여성이 180만명을 넘는데 결혼, 육아, 임신, 출산이 주요 단절 사유다. 결혼,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결혼페널티가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크다.

복지 위주의 출산 장려책도 재고되어야 한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만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방정부 예산의 약 80%가 현금 지원 형태다. 반면에 출산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형편이었다. 복지 위주의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저출산 예산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부 시의 성공 사례는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세종시는 국공립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비중이 41%, 95%에 달한다. 안정된 일자리와 정주 여건도 양호하다. 세종시가 전국 1, 2위 출산률을 다투는 배경이다. 첨단 반도체 시설이 몰려 있는 평택시 역시 상대적으로 출산률이 높다. 고학령의 젊은 층이 몰려 있고 소득 수준, 정주 여건도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이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구난방식 저출산 대책을 정비하고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이민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다문화 가정이 인구의 5%를 넘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전남에만 11000명의 다문화 가정 자녀가 초중등학교에 다닌다.

양성평등 시정도 유용한 해법의 하나다. 대졸 남녀 임금격차가 약 30%가 되는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많은 기업인들이 저출산이 세계경제 침체와 저성장 위기보다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법 마련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