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는 결정과 관련해 의견을 물었다.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문제가 많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법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 취지에 맞춰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어 “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냐 입법상 권한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입법상 권한이라고 5:4라고 나왔다”고 했다. 한 장관은 “헌법재판을 청구한 것은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헌법재판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들 요구가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여론을 말씀하시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잘못이 됐다는 것도 50%가 넘는데 그건 왜 안 보냐”고 반격했다.

다음 순서로 나온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수를 30석 늘리겠다 60석 늘리겠다고 (했는데) 참으로 참담하다”며 “국회가 정치권에서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국민들 뜻에 반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매우 비통한 마음을 가졌다”며 국회의원 정수 늘리기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름을 정치개악특별위원회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벤치마킹 해서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정당 탄생으로 인해 양당 체제 고착화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