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대책 주요방향
환경부 ‘4대강 보’ 활용, 재자연화 정책 뒤집기 지적 나올 수도

정부가 지난해부터 가뭄으로 고통을 겪는 광주·전남 지역의 문제 해소를 위해 ‘중장기 가뭄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는 “한강 등 4대강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환경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대책(안) 주요 방향’에 따르면 대책은 1단계 기본대책과 2단계 비상대책으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전남 섬(도서) 지역에는 여건과 특성에 맞는 별도의 맞춤형 대책이 수립된다.

‘1단계 기본대책’은 하루 45만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영산강·섬진강 유역 댐(주암댐, 수어댐, 섬진강댐, 평림댐, 장흥댐, 동복댐) 별로 과거에 발생했던 가장 큰 가뭄이 동시에 발생할 것을 가정해 생활·공업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하는 취지다.

‘2단계 비상대책’은 기후변화로 과거 최대 가뭄을 뛰어넘는 극한 가뭄이 발생할 것을 가정했다. 최소한의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1단계에 더해 16만톤 이상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골자다.

‘2단계 비상대책’은 댐 저수위 보다 아래 수위인 댐 비상용량 활용, 섬진강 추가 취수, 영산강-농업용저수지-수도 연계 등이다.

섬 지역 맞춤 대책으로는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전남 섬 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 저류댐 설치 확대, 이동식 해수담수화 등을 통해 물을 공급한다.

이와 관련해 이날 환경부는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본류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해 운영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광주·전남지역의 극심한 가뭄에 대처키 위해 정부가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는 이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 뒤집기라는 논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중장기 가뭄대책은 광주·전남 지역에 다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주민 삶과 국가경제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