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민관협의체 신설…21일 안보실 2차장 주관 첫 회의

정재호 기자
입력일 2023-04-03 12:57 수정일 2023-04-03 13:01 발행일 2023-04-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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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폴란드 K2 전차 조기 납품
사진은 폴란드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한 K2 전차 모습.(연합)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인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가 이달 중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해당 협의체에는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 정부 기관 외 방산업체들도 참여한다. 오는 21일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주관하에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국방부 업무보고 당시 안보실 2차장 산하에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를 팀 형식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할 당시에도 대통령실 차원에서 방산 수출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나왔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산수출의 특성을 고려해 안보실 주도 범정부 방산수출 협력체계를 구축, ‘K-방산’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꾀하겠다는 의도다.

21일 회의에서는 폴란드 K2전차·K9자주포 수출 후속상황 점검, 윤 대통령의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계기로 한 중동 시장 개척 전략 논의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등 중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의제 중 하나인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RDP 체결을 위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한 바 있다. 한미 RDP 체결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