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
연장근로 관리 주 단위→월 단위·근로시간 저축계좌제·선택근로 정산 기간 확대 등 검토
한국형 O*net 구축해 임금·직무 정보 제공…직무·성과 중심 임금 확산
이 장관 “지속 가능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제도·관행·의식 혁신”

윤석열정부가 우선 노동개혁 과제로 근로시간 제도·임금체계 개편을 꼽고 유연근로 확대와 직무·성과급 임금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기존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새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의 배경으로 변화된 노동·고용 환경을 들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고용형태가 확산하고 재택·원격근무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생산성과 잠재성장력 약화가 우려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한 보상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우선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 주 단위에서 노사합의로 월 단위로 개편하는 등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연근로제의 하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현재 연구개발 분야만 정산기간을 3개월로 인정하고 있고 타 분야는 1개월만 인정하고 있어 범위의 불명확성 등이 있다며 제도 취지에 맞게 적정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함께 노동자 건강보호장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주류인 연공성 임금체계도 직무·성과급 위주로 개편하기로 했다. 다양한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O*net인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한다. 또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임금피크제와 재고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도 검토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과제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내달 중 구성해 10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 입법 과제와 정책 과제를 마련해 정부에 권고하게 된다. 정부는 이 외에도 고용형태 다양화 등에 따른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와 산업전환에 따른 이·전직 지원, 양극화 완화 등의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로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노동시장 제도·관행·의식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