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정부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공감’…대체근로 허용 등 빠져 아쉬워”

박기태 기자
입력일 2022-06-23 11:31 수정일 2022-06-23 12:31 발행일 2022-06-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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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새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대체근로 허용 등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새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는 현행 주52시간제 개선·보완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연공성 체계를 없애는 ‘임금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고용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밝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러면서도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요건 개선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산업현장에서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며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한 만큼, 기업들의 신규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인력 활용의 제약이 되고 있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또 “노사관계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사업장 점거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향후 고용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