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이하 ASIFMA)는 한국자본시장이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향후 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에 편입하게 위해 차기 정부의 규제 보완이 절실하다고 6일 밝혔다.

ASIFMA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정부가 새로운 리더십 하에 한국 금융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이슈들에 집중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는 반드시 규제 투명성 확보, 공매도 금지 전면 해제, 외환거래 제도 개선 및 유연한 인력관리를 위한 근로시간단축제고 완화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ASIFMA는 최우선 과제로 한국 자본시장에서 입법·행정·사법 과정 전반에 걸친 규제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공매도 금지를 전면 해제하고, 외환시장 제도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가 용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SIFMA는 “한국 감독기관이 비정상적인 거래는 제재하되, 글로벌 투자자들이 부당한 제재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근 시장조성자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련 조사를 대표적인 규제 불투명의 사례로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해 4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의 과징금 통보 이후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 활동을 멈추면서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막히게 됐다.

ASIFMA “과징금 부과 예고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규정 위반 여부조차 제대로 입증되지 않아 시장조성 활동 중단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시장조성 행위는 다른 선진 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상적인 거래 활동으로,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국의 규제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외환거래 시간·절차상 제약을 개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SIFMA는 블랙록, 피델리티, 뱅가드 등 160개 이상의 글로벌 투자자 및 금융기관을 회원사로 둔 협회로, 지난 2006년 이래 아태지역 자본시장의 발전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