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제리 모란 미국 상원 의원(공화)이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제외할 것을 미국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점에 대해, 감사와 지지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모란 의원은 지난 9월 초 라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과 타이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동맹국에 대한 관세·쿼터할당을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감사 서한을 통해 모란 의원이 “미국의 도로·교량·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급 어려움을 초래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문제점을 소신있게 제기하는 한편, 한국 등 동맹국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점 등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환영하며 한국을 언급한 데에 감사를 표했다.

美 무역확장법 232조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법이다. 특정 수입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 위해에 해당된다고 판단 시 수입량 제한, 관세부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물론 한국 등 해당국의 경제계는 232조의 개정을 지속 요구해왔다.

전경련은 232조 행정명령이 처음으로 본격화 된 2018년 당시 미 의회와 행정부에 철강 수입제재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019년에는 미·하원 지도부에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 제외를 요청한 데 이어, 작년 한미재계회의에서는 미 상의와 함께 232조 개정 촉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올해 4월에는 232조 개정의 내용을 담은 ‘무역보안법’을 대표 발의한 공화·민주 상원의원에게 환영과 지지를 담은 서한을 전달하고, 6월 방한한 전직 미 상하원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제리 모란 의원은 9월 초 보낸 서한에서 “지난 3년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로 인해 작년 소비자 가격이 4% 오를 때 철강 가격은 400% 가까이 올랐고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공급 부족이 심화되어 제조업체들이 생산기지를 미국 밖으로 이전하거나 제조량을 줄이도록 만들었다고 밝히며,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언급했다.

또 모란 의원은 서한에서 “도로·교량·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상황인 만큼, 철강·알루미늄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해 인프라 건설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인프라 법안의 투자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며 “한국·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은 232조의 국가 안보 위협 대상이 아니므로, 오히려 이들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 미중갈등 상황 속 한미 동맹이 중요한 시기에, 미상원의원이 주요 미국 동맹국으로 한국을 언급한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 서한 역시 전경련이 그동안 232조 관련한 한국 경제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던 것의 연장선으로 향후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위해서라도 무역확장법 232조가 하루 빨리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주성 기자 wjsbur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