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공정거래법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글로벌 사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글로벌 경쟁 시대에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공정거래법상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열 건국대 석좌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인학 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시적·전략적 관점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제도들을 다시 살펴볼 시기”라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만큼, 공정거래법 또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혁신과 글로벌 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서로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질서를 빠르게 개선해 나가야 할 때”라며,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들이 서로 상생하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이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 부담을 지우면, 그만큼 한국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면서 “공정거래법 정책이 파괴적 혁신을 위한 글로벌 경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현재의 경쟁법 집행 방식은 자산 규모에 주로 의존하는 기업 규모별 유형화와 유형별로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사전규제로 진행된다”면서 “경쟁법이 계속 유지·강화되어야 할 부분과 축소·재조정하여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황인학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많은 규제법령에서 기업가 정신의 동기와 발현을 위축·왜곡하는 내용이 많다”고 밝히고, “‘경제력 남용의 방지’로 규제 목적을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새롭게 재편된 대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평가는 제도 시행 이후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데이터경제의 도래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독과점 문제나 기업결합 이슈에 대해서 정부가 시급히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지주회사와 같은 기업의 형태적 문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들이 유지 및 강화되고 있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주성 기자 wjsbur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