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장기요양보험료가 2배 이상 올랐지만, 누적 적립금은 오히려 60% 넘게 급감해 고갈 위기를 맞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료 인상보다 지출 효율화를 추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2021년 장기요양보험 주요이슈 분석’ 보고서를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은 지난 4년간 재정 악화를 이유로 보험료를 2배 이상 올렸음에도 누적적립금이 2017년 4.4개월치에서 2020년 0.98개월치로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적정 부담, 보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고율 인상을 자제하고 지출 효율화로 정책 기조를 시급히 전환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경총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 1인당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1만3958원에서 2021년 2만9022원(6월 기준)으로 107.9% 급증했다.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의 합계 보험료율도 2017년 6.52%에서 2021년 7.65%로 17.3% 인상됐다.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동 기간 연평균 20.0% 증가했다. 경총은 “고령화보다 가파른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세가 수혜대상 확대·본인부담 경감 등 보장성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요인이 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 누적적립금 역시 2017년 1조9799억원에서 지난해 7662억원으로 61.3%나 감소했다. 당해연도 적립금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 적립배율도 동기간 0.37배에서 0.08배로 재정 고갈 위기라는 설명이다.

경총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한편, 요양서비스의 질·이용량에 따른 가격 차등화, 보험 적용 대상 및 본인부담 경감제도 재검토, 재정누수 차단 등 전면적인 지출효율화 정책을 통해 보험 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경총은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 차원에서 현재 예상수입액의 20%로 규정된 정부지원금을 30% 이상으로 인상하고 향후 고령화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보험료 고율 인상으로 가입자 부담만 늘려온 것 외에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부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보장성 확대가 아닌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서 이 본부장은 “최근 4년간 2배 이상 늘어난 보험료와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피해를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는 대신, 내년부터 바로 국고지원금을 예상수입액의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지출절감 대책을 시행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우주성 기자 wjsbur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