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경제교과서 개선방안 제시

현행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금융 등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현안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업 및 기업인의 역할, 경제체제 등에 대한 설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양준모 연세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내용 및 집필기준 평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1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에 대한 경제교육 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18세∼29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중장년층의 69.2 보다 낮은 64.7로 전 세대 평균보다도 낮다. 양준모 교수는 “경제과목을 대입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거나, 경제교육 총량 이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소년기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의 금융 분야에 대한 설명이 추상적이고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개념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각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고, 실생활에서 응용하는 부채관리 방법도 설명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이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는 점과 사회보험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금융상품의 내용, 노후 대비 연금, 보이스피싱, 부동산 대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제체제를 단순 비교해, 혼합경제가 일반적인 경제체제라고 설명하는 것도 문제라고 분석했다. 개인의 선호, 분업의 의미, 시장의 필수성, 개인의 창의와 경제발전 등 시장경제의 핵심요소와 정부 명령이 작동하는 계획경제의 특성을 교과서에서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고등학교 경제교과서가 경제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어, 역동적인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한국경제의 성장에 기여한 민간기업과 기업인의 역할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대학을 졸업한 미국 대학생들의 창업과 도전의식이 없었으면 현재의 미국이 있을 수 없었을 것”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기업인들이 쌓아온 성공과 실패 사례를 풍부하게 소개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층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주성 기자 wjsbur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