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 급증으로, 올해 출생한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1억원이 넘는 나라빚을 짊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 부담액’에서 최근 5년(2014년~2019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2038년 1억502만원에서 2052년엔 3억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는 847조원으로 명목 GDP의 44.0%다. 2018년의 국가채무 비율인 35.9%보다 8%포인트(p)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인 40%를 넘겼다.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7.2%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경연은 전체 국가 채무가 2030년 1913조원에서 2040년 3519조원, 2050년엔 6474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감소하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급속히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2267만원에서 2047년 2억1046만원, 2052년에는 3억705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래세대는 막대한 빚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면서 “자녀세대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주성 기자 wjsbur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