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갈등지수가 OECD 30개국 중 3위를 기록해, 사회갈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은 27위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OECD 가입 30개국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분야를 종합하여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를 발표했다. 갈등지수는 정치분야(언론자유의 법적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 경제분야(지니계수 등), 사회분야(인구밀집도 등) 등 총 3개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하여 종합한 결과다. 갈등관리지수는 정부효율성, 규제의 질 등 4개 항목을 종합한다.

2016년 한국의 종합 갈등지수는 55.1p로 OECD 3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이는 G5 국가인 프랑스(25.8p, 22위), 독일(29.8p, 18위), 영국(41.4p, 8위), 미국(43.5p, 6위), 일본(46.6p, 5위)보다 높으며 멕시코(69.0p, 1위), 이스라엘(56.5p, 2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정치분야 갈등지수는 4위를 기록했다. 언론자유의 법적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통제 등이 5위를 차지했다.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은 11위를 차지했다. 전경련은 정치권의 언론에 대한 법적·정치적 통제가 강하고, 언론사의 이념적 색채에 따라 편향성이 심해 갈등을 촉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분야 갈등지수는 3위를 기록했다. 지니계수 등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항목의 순위가 높아,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이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회분야 갈등지수는 2위로 OECD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인구밀집도는 1위로 OECD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갈등관리지수는 2016년 기준 OECD 30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 수준이 낮다는 의미다.

전경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갈등관리지수가 10% 증가하는 경우 1인당 GDP는 최대 2.4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국은 갈등의 정도가 매우 높고 갈등관리는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주성 기자 wjsbur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