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역성장 구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생산가능인구당(인당) 잠재성장률 요인분해와 정책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시기별 생산가능인구당 평균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각각 7.6%와 5.3%를 기록했다. 2000년대는 3.8%를 나타냈다가 2010년대에는 2.1%까지 둔화됐다.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 하락률은 1990년대 -30.3%에서 2000년대에는 -28.3%로 다소 낮아졌다가 2010년대에는 다시 -44.7%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커졌다.

이런 잠재성장률 하락은 노동시간과 자본스톡,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둔화가 원인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경연의 분석을 보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80년대 6.4%, 1990년대 4.2%, 2000년대 4.1%, 2010년대 2.9%을 기록했다. 자본스톡증가율도 당해기간 중 각각 0.7%, 2.1%, 0.3%, 0.0%를 기록해 크게 둔화됐다. 평균노동시간 증가율은 당해기간 중 각각 0.1%, -0.8%, -0.9%, -1.2%로 감소 추세가 가팔라졌다. 반면 고용률 증가율은 0.4%, -0.2%, 0.4%, 0.4%로 외환위기가 발발했던 1990년대를 제외하고는 0.4% 수준을 유지했다.

한경연은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 하락률이 더욱 가팔라진 것은 우리경제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경제 기초체력의 급속한 약화로 역성장 구조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과 자본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투입량 확대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업규제를 혁파하여 혁신을 유도하고, 세제지원 강화로 R&D 및 기술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주성 기자 wjsbur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