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고차 진출에 제동…중고차 업계 반발로 논의기구 불발

이효정 기자
입력일 2021-02-17 18:02 수정일 2021-06-02 16:38 발행일 2021-02-17 99면
인쇄아이콘
코로나에도 작년보다 증가한 중고차 거래
(연합뉴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중고차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마저 무산되면서 향후 현대차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중고차 상생협력 위원회’ 발족식이 중고차거래단체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중고차 상생협력 위원회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입을 두고 업계 의견을 담아 상생안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내 을지로위원회와 완성차 업체, 중고차 매매 업체 등이 참여해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중고차 매매 업계가 지난 16일 오후 늦게까지 장고한 끝에 불참을 결정하면서 만남 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이에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에 중고차매매 단체들의 불참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무산돼 매우 아쉽다”면서 “중고차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법정 심의 기한이 이미 9개월 이상 지난 점을 감안해 정부가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론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고차판매업은 2019년 2월 신청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아직 관련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다. 소상공인상계형적합업종지정에관한특별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KAMA 측은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거래시장에 참여하면 차량 상태에 대한 인증제가 도입되고 중고차 시장 규모가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 미국의 경우 신차 대비 중고차 시장규모는 2.4배, 독일은 2배 수준이지만 한국은 1.2배에 그치는 실정이라는 게 KAMA 측의 설명이다.

KAMA 관계자는 “상생협력을 통한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거래시장 참여는 규모 증가로 기존 중고차 매매상인,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