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클릭 시사] 부채의 화폐화

조진래 기자
입력일 2021-01-17 15:07 수정일 2021-04-30 09:49 발행일 2021-01-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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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는 것 외에 통화 관리와 물가 안정을 중요한 설립 목적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시장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개입할 때가 있다.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다.

‘부채의 화폐화’란 중앙은행이 정부 부채를 떠안는 것을 말한다. 많은 나라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수년동안 금리를 내린 탓에 대부분 0%에 가깝거나 일부는 마이너스 상황이다. 금리 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장에 개입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당초 부채의 화폐화는 정부 국채를 사들이는 것인데 최근에는 기업의 회사채까지 사들이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다. 기업의 도산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인 셈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근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재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정책 선택이라고 해 ‘세계의 일본화’라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