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클릭 시사] ‘666법’과 ‘92공식’

조진래 기자
입력일 2020-12-08 13:51 수정일 2021-04-30 13:41 발행일 2020-12-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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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이 지난 6월 30일에 발효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법을 위반하면 국가분열죄 혹은 정권전복죄 테러활동죄 등으로 몰려 중국의 직접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한다. 홍콩 주민들 입장에선 엄청난 족쇄일 수 밖에 없다. 이 법안이 6개의 장에 6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 ‘666법’이라고 불린다. 이 조치가 발표되자 미국은 7월에 곧바로 홍콩에 부여해 왔던 관세 투자 무역 비자발급 등의 특별지위를 박탈했다. 세계적인 금융 허브로서의 이점을 빼앗기게 될 처지의 홍콩은 난감한 상황이다. 

‘92공식’이란 대만 관련 조약의 별칭이다. 중국은 대만을 ‘일국양제’, 즉 한 나라 안에 두 체제라고 강조해 왔다. 뿌리가 같으니 독립된 나라로 생각하고, 간섭은 않겠으니 명목상 통일을 하자며 구애해 왔다. 특히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중국과 대만이 1992년 11월에 합의했던 이른바 ‘92공식’은 깨지 말자고 강조한다. 

하지만 지난 2016년에 총통에 오른 차이잉원은 반중 성향 인사였다. 그는 미국의 후원 아래 92공식과 일국양제를 전부 거부하며 중국과 맞서고 있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