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협의에서 검찰과 경찰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 검경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 위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정보원 개혁을 두고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정보관을 폐지했지만, 법 개정으로 완성하지 못했다”며 “법을 개정해 정치 개입 차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정원을 해외·북한 정보에 특화되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이 처리됐다. 다음 순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차단, 대공 수사권 이관과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고 말했다.

박 국정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과감한 행동으로 국내 정치 개입 차단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런 개혁이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과 민주적 통제 강화도 법 개정을 통해서만 완수할 수 있는 과제를 생각한다. 오늘 신속 추진 방안을 모색해 국민이 믿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