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코로나 추경 심사…與 ‘마스크 예산 누락’·野 ‘현금 살포 예산’ 비판

김윤호 기자
입력일 2020-03-10 14:33 수정일 2020-03-10 14:45 발행일 2020-03-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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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 답하는 김강립 차관<YONHAP NO-2997>
사진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서는 여야가 각기 다른 지점을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마스크 증산 등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점을,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현금 살포성 예산에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안은 2조9671억원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피해 의료기관 및 입원·격리 지원, 국민 민생 지원 등이 담겼다.

이에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복지위 심사에서 “복지부가 마스크 소관 부처임에도 추경안에 마스크와 관련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다. 국민에 무엇이 급한 문제이고 국민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부가 알고 있는 것인가”라며 “당장 필요한 마스크 확보 예산이 들어있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인가. 왜 이렇게 정부가 일을 못하나”라고 쏘아붙였다.

김명연 통합당 의원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1281억원 규모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데 대해 “말만 코로나 추경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지했는데 왜 이런 예산을 편성했나”라고 꼬집어 말했다.

범여권인 민생당 측에서도 장정숙 의원이 나서 지역 경기부양을 위해 저소득층 등에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두고 “음성적 유통경로로 ‘현금깡(현금화)’이 충분히 가능하다.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