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K 의원·정의당 '코로나19' 피해 지원 확대 목소리…"취약계층 민생 구제해야"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3-10 14:27 수정일 2020-03-10 14:28 발행일 2020-03-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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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이인영과 김부겸
대화하는 이인영과 김부겸(연합)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과 정의당 등에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10일 코로나19 추경안에 대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김부겸 의원과 홍의락 의원, 김현권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 소상공인 생업지원과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추경을 요구한다”며 “코로나19 위기로 생업과 생계가 막막해진 자영업·소상공인과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민생을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생업이 위기에 처한 대구의 영세 소상공인 18만명의 생업지원으로 3개월간 월 백만원씩, 제세공과금 등 영업관리비로 3개월간 월 5만원씩 지원해달라”며 각각 5404억원과 270억원의 관련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거리가 없어 생계를 위협받는 일용직근로자 6만세대에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23만원을 3개월 간 지원해달라”며 2214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택시 이용객이 평소의 30%로 줄어 택시업 종사자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대구 택시업 종사자 1만5000명에 대해 월 100만∼150만원씩 3개월간 총 540억원 생계 지원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정부의 추경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맡겨둔 돈 내놓으라고 떼쓰는 게 아니다. 생업과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주저앉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국가가 비빌 언덕이 되어 달라는 절박한 요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 코로나19 민생피해 대책회의
정의당, 코로나19 민생피해 대책회의(연합)

또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대구·경북지역에 일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국회에서 연 ‘코로나19 민생 피해 비상대책회의’에서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다 주는 것에 무리가 있다면, 대구·경북 지역이 피해자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점에는 다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대해선 당장 피해를 보는 노동자, 자영업자, 돌봄 가족들에 직접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잇따라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라고 했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당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직접 지원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관련) 내용이 2조4000억원밖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획재정부가 국민의 현실과 정치권의 합의된 입장을 외면하고 상투적인 추경을 제시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추경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 성격을 재난 추경, 직접 지원 추경으로 바꿔야 한다” “경기회복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정 뒤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