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등 성과 급급해 시스템 마련없이 추진하다 낭패
국회예산정책처, '철저한 수요 예측과 효과 분석' 주문

청년 일자리를 위해 작년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신규사업 가운데 1원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실제 집행률이 50%에도 못 미친 사업이 20건에 달했다. 전체 사업의 실제 집행률은 88.7%였으나 69개 신규사업은 전체 집행률이 69.0%에 그쳤다. 수요 예측 실패와 추경 후 집행 시스템에 구멍을 보인 탓으로, 추경 편성의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5일 내놓은‘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예산에 편성된 69개 신규 사업 중 5건은 작년 실제 집행액이 제로(0)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군산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사업과 디지털 관광 안내 시스템 구축 사업,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해양수산부의 소매물도 여객터미널 신축공사 사업 및 AMP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 등이 추경 집행률 제로 사업들이다.

실제집행률이 목표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신규사업도 20건에 달했다. 831억 원이나 책정되었던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실제 집행률이 41.4%에 그쳤다.

73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던 교육부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13%인 96억 원만 집행되었다.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당초 예산에 비해 314억 원이나 증액되었으나 실집행율은 9.1%에 그쳐 29억 원만 투입되었다.

전체 사업 가운데 가장 낮은 실제 집행률을 보인 부처는 교육부였다. 집행률이 50%에도 못 미친 43.6%로 가장 낮았다. 이어 행정안전부(51.6%), 문화체육관광부(70.0%), 해양수산부(71.7%), 보건복지부(72.2%), 농촌진흥청(73.8%)가 목표 대비 80%에도 못 미쳤다.

추경 예산이 당해 집행을 목표로 설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8년 추경 사업은 사실상 실패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올 만한 수치다. 특히 교육부나 복지부 추경은 현 정부가 올인하고 있는 일자리와 복지 관련 예산이었다는 점에서, 올해 추경 편성 시 사업의 실효성 검토에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교육부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고등학생 취업이 대부분 2월이었음에도 10월 중순을 목표로 추경을 편성하는 바람에 신청 자체가 부진했다. 고졸 중소기업 직원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만든 주경야독 장학금 사업도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 등 대안을 간과한데다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 등 조건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관련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않고 서둘러 성과만 내려다 실패한 사례들도 많았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이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역시 지방선거 탓에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과 지방비 편성 등 관련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면서 실집행률이 40%대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추경 신규사업은 사업편성 검토 기간과 집행 기간이 짧다는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면서 향후 추경안 편성 시 신규사업 편성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