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론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임금주도성장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임금주도성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소득주도성장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임금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영업자까지 고려하여 임금 대신 소득으로 변하게 되었다.

‘소득증가-소비증가-성장’이라는 선순환의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언급하면, 이것은 케인즈적 망상에 입각한 것으로서 결코 달성될 수 없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우선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단들의 분석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피력할 것이고, 그 다음 성장과 소득증대를 위한 성공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단들은 최저임금제 실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우대하는 것, 중소기업의 투자지원 정책 등이다. 일견 보면 이런 수단들은 임금향상과 고용증대를 통해 소득을 높임으로써 소비증가와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초래할 것 같다. 과연 그런 결과를 초래할지 상기 수단들을 차례로 분석해보자.

첫째, 최저임금제가 소득(및 고용) 증가를 초래하는가? 임금 상승으로 노동자의 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실업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노동자의 소득은 감소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임금수준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장임금 수준보다 높게 강제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장임금 수준에서는 현 임금수준이 낮아서 스스로 일을 하지 않는 자발적 실업만 존재한다. 이런 실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 임금수준에서 일하기를 원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실업이다. 일반적으로 실업이라는 것은 비자발적 실업을 지칭한다. 임금수준이 시장임금보다 높으면 기업의 노동수요는 감소하고 근로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실업이 발생한다. 임금수준이 시장임금보다 더 높아지는 이유는 정부의 최저임금제 실시와 노동조합의 힘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 실시로 근로자들의 전체소득은 높아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 최저임금제 실시로 실업이 증가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소득(및 고용) 증가를 초래하는가? 공공 부문의 일자리의 창출은 조세를 통해 이루어진다. 조세의 증가로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감소된다. 그로 인해 민간 부문에서 고용이 감소한다. 따라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이 고용과 소득의 증가를 초래할 수 없다. 심지어 수축된 민간의 일자리가 증가된 공공 부문 일자리보다 가치가 크다. 왜냐하면 조세로 축소된 민간 부문의 일자리는 조세가 없다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재화를 생산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 중앙은행으로부터 정부자금의 조달, 즉 통화량 증가에 의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도 궁극적으로 불황을 초래하여 소득 및 고용을 증가시킬 수 없다.

셋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우대하는 것이 소득(및 고용) 증가를 초래하는가? 아니다. 이것도 위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우선 기업에 대한 지원, 즉 보조금 역시 조세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고용과 소득이 감소한다. 또한 그런 지원과 우대는 인위적으로 경쟁력을 높여주는 특혜이므로 다른 기업들의 판매 감축과 도산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판매 감축과 도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소득은 오히려 감소한다.

넷째, 중소기업의 투자지원 정책이 소득(및 고용) 증가를 초래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보조금은 조세로 충당되고, 또한 경쟁력을 높여주는 특혜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소득 향상 및 고용 증가를 달성할 수 없다. 일자리의 창출, 즉 실업의 해결책은 오히려 정부와 노조가 노동시장에 간섭하지 않고 임금결정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과 소득증대를 위한 성공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성장의 핵심적인 요인은 절약, 즉 자본축적을 통한 기계, 도구 등 자본재의 증가이다. 자본재의 증가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맨손으로 작업하는 것과 도구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을 비교해 보라. 따라서 소비의 증가로 인한 저축의 감소는 오히려 경제의 후퇴를 초래한다. 자본 소비를 통해 일시적으로 성장이 가능하지만 결국 자본의 감소로 후퇴하게 된다. 물론 소득의 증가로 소비와 저축이 동시에 증가한다면 성장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성장의 요인은 소비가 아니라 저축이다. 이런 자본 축적은 정부의 간섭이 없는 자유시장에서 달성될 수 있다. 자유시장(진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시장)에서는 누구든지 절약을 통해 자본 축적을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사유 재산권이 보호됨으로써 자본 축적을 통한 이익을 자신들이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저축 증가를 통해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옳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소득은 생산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축의 증가 이외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소득의 향상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소득 향상 및 고용 증가를 달성할 수 없다. 둘째,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은 성공할 수 없다. 셋째, 저축 증가를 통한 투자 증가 이외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소득 증가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

이런 결과는 다음을 시사한다. “성장, 일자리 창출, 소득 향상은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허용되지 않는 자유시장, 즉 작은 정부만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자유시장이 형성되고 유지되도록 개인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에만 충실해야 한다.

이승모(경제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