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법인분리’ 논란이 산업은행의 ‘산은-한국지엠 사측’, ‘산은-한국지엠 노조’ 분리 2자 협의체 제안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앞서 법인분리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산은이 제시한 ‘산은-사측-노조’ 3자 협의체가 물거품 되면서 ‘법인분리’ 논란이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 현재까지 산은 측은 사측과 노조를 분리해 2자 협의체를 제한한 상태여서, 다음 달 3일 사측의 ‘법인분리 등기 완료’ 기일까지 특별한 대책은 나오지 않은 채 이해관계자들끼리의 공방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산은 측의 노·사 분리 2자 제안에 사측은 ‘수긍’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노조는 사측에 ‘법인분리 노사 특별교섭’을 요구한 상태며, 산은 측과는 ‘법인분리 주주총회 무효 소송’에 대한 대응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조는 지난 8일부터 6일째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인천 부평 지역사무실에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홍 대표는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테러에 가까운 행위”라며 불쾌한 내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노조는 특히 산은이 한국지엠 법인분리 사태를 불러온 주요책임자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산은이 제안한 협의체가 기구의 위상, 논의대상, 논의의 구속력여부 등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이 없어 GM자본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구심이다. 같은 이유로 노조는 산은 측에 노조가 요구하는 사측과의 ‘특별단체교섭’ 성사를 주된 협상과제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이 밖에 △한국지엠 실사결과 및 실사보고서공개 △한국지엠과 체결한 비용분담협정(CSA) 내용 공개 △4월 말 GM과 협상과정에서 GM이 법인분리에 대해 제시한 내용 △법인분리관련 기존 이사회 논의 내용 및 GM이 제시한 법인분할계획서 △법인분리 이후 사업계획 △법인분리에 찬성한 한국지엠 이사진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한국지엠 사측-산은’ 2자 협의체에 대해 산은이 수락한 만큼 향후 협의체를 통해 ‘법인분리’의 정당성을 알린다는 입장이다.

이재훈 기자 ye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