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진료비확인제도 적극 홍보하고 인력·예산 보강해야\"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진료비확인제도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2013∼2017년 5년간 진료비확인 신청 건수는 11만6924건이었다.

같은 기간 환불 결정 건수는 총 4만1740건으로, 전체 환불금액은 116억5051만6000원에 달했다. 올 들어서는 6월까지 1만2467건의 진료비확인 신청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3116건이 부당청구로 밝혀져 9억6187만5000원을 환자들이 돌려받았다.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비급여 포함)가 적정한지,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등을 심평원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권리구제 민원제도다.

부당청구의 대표적 유형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데도 비급여로 처리하거나,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인데도 의료기관이 임의로 청구하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진료비확인제도는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확인, 관리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제도로, 일반 국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전담인력과 예산을 보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