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에 노인일자리가 중요해진 가운데 노인 일자리 수요 충족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제출한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에 따르면,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119만 5000명에 달하는데, 노인일자리 수는 51만명에 불과해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은 42.7%에 그쳤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일자리사업 참여희망 노인을 전체 노인의 16.2% 수준으로 파악했다.

남 의원은 “올해 노인일자리 수 목표는 51만개로, 지난해보다 4만3000개 늘어났고, 노인일자리 수요 충족률은 지난해 40.7%에서 올해 42.7%로 증가했지만, 일자리사업 참여희망 노인의 절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2025년 노인인구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에 있어 노인일자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질적 일자리 부족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다.

장정숙 의원 (민주평화당)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받은 노인 일자리 관련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용기간이 짧거나 임금이 적어 일자리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시니어인턴십·공익활동·재능나눔 활동·인력파견형·기업연계형·시장형 사업단·고령자 친화기업 등)에 투입된 총 예산은 2조 3000억 원 가량으로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참여자 수는 242만 여명에 달한다.

2017년 기준 세부사업별 참여자는 49만5968명, 예산은 4400억 원 가량이다.

하지만 공익활동(9개월, 12개월)과 재능나눔 활동(6개월) 등 활동기간이 정해진 사업을 제외하고는 평균 취업유지기간이 현저히 짧았다. 2017년 기준 인력파견형 사업 5개월, 기업연계형 사업 역시 9개월 미만 참여자가 전체의 64%(2,145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형 사업단 또한 8.4개월, 고령자 친화기업 6.5개월 등 일자리 연속성이 1년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임금도 낮았다. 유급 자원봉사 명목으로 한 달 10만 원에서 27만 원을 받고 활동하는 재능나눔 활동과 공익활동, 그리고 2017년 기준 평균 임금 29만8000원(100원 단위 절사)을 받는 시장형 사업단 등이 대표적이다.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는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 인력파견형 사업 등도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 가량을 받지만 평균 참여 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일자리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노인의 생활비 부담이 커진 만큼 안정적인 일자리의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지 의문”이라며 “노인 일자리 보수 인상과 함께 참여자와 사업자 모두에 장기 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