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리 의혹’ 어린이집 2000곳 연내 지자체 합동 점검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10-17 19:20 수정일 2018-10-17 19:20 발행일 2018-10-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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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비리 의혹이 있는 어린이집 2000 곳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공동 점검에 나선다.

복지부는 17일 “오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약 2000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복지부는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보육료 부당사용 및 특별활동비 납부·사용 내역, 통학 차량 신고·안전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 유치원은 대표자 1명이 2곳 이상의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회계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있거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가 과소 혹은 과다한 어린이집 등이다. 또 보육료 및 보조금의 회계 보고 금액이 지급 금액 대비 과소 계상된 곳 등도 조사 대상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까지 벌일 계획이다. 복지부가 파악 중인 전국 어린이집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3만 9419곳에 이른다.

복지부는 불법 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에는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