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두번째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복지재원’·‘실손보험 반사이익’ 및 복지정책 세부사항에 대한 지적들이 이어졌다.

윤일규(더불어민주당)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사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이 너무 크다며 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통해 실손보험사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이 총 7731억원, 2022년까지 최대 1조8954억원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퍼주기식 복지재원 조달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명연 (자유한국당)의원은 “담뱃세, 부동산 보유세, 법인세 등 인상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에는 아낌없이 재원을 쏟아붓고 있다”며 “지출이 늘어나면 빚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재원 조달로 모든 복지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지 장관은 이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국가적 재앙으로 인식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개선 홍보의 강화가 강조되기도 했다.

신상진(자유한국당)의원은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 말만하고 있지 해결하려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지원책을 내놓고 있어도 개선이 안되고 있다”며 “가임여성, 결혼 적령기 남녀 의식문제가 중요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어렸을 때부터 관련 인식을 갖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국가 주도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제세(더불어민주당)의원은 우리나라만 유일한 의사-한의사 갈등에 대한 문제를 꼬집으며 “직역 간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는데 이를 성사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한정협의체 일원화 합의문이 작성됐지만 회원들의 추인과정에서 결렬됐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일원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본다”고 답변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