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적용 사업장들, 4만3000명 인력충원 계획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10-10 14:18 수정일 2018-10-10 18:23 발행일 2018-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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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 안착’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 이후 기업의 인력 충원 인원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되기 1달 전인 지난 6월과 지난 8월 3∼17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1차 조사에서는 인력을 충원했거나 충원할 예정이라고 답한 기업은 3627곳 중 813개소로 그 규모가 2만 115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2차 조사 대상 3557곳 가운데 937곳이 인력 충원 계획을 추진 중이었으며 규모는 4만3172명으로 집계돼 단축 시행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의 1∼2차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 수가 약간 차이를 보인 것은 사업장 인력 변동 등으로 주 52시간제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새로 추가된 곳이 있어서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주 52시간 초과노동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차 조사에서 58.9%(2136곳)였던 반면, 2차 조사에서는 83.6%(2974곳)로 나타났다. 이는 약 2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 시행 초기임에도 연착륙 중이라는 분석이다.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은 인력 충원 외에도 유연근로제를 도입해 업무량 등에 따라 노동시간 배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노동부의 2차 실태조사에서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곳은 1037곳(29.2%)으로, 1차 실태조사의 830곳(22.9%)보다 200여곳 증가했다.

이용득 의원은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노동자가 줄고 있고 제도 시행 이후 기업의 인력 충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잘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가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